1999/09/28  Access : 246 , Lines : 14  

여성과 낙태

낙태가 합법이었던 구동독 체제와 낙태가 불법이었던 구서독 체제가 통일하면서 등장했던 긴급한 현안이 낙태 관련 법 제정이었다.  결국 수년간에 걸친 논쟁 끝에 임신 12주 범위 내에서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낙태의 전제 조건으로 여성은 상담소에서 낙태 관련 상담을 했다는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카톨릭 교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상담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담긴 편지를 1999년 6월 3일, 9월 18일, 9월 19일 등에 걸쳐 독일 주교회에 보냄으로써, 독일에서 다시 한 번 낙태 논쟁을 재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교황의 입장이 관철될 경우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 산하 상담소에서 행해온 낙태 관련 상담을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낙태는 여성 스스로 결정해야할 양심의 문제이다"라는 견해를 가진 일부 독일 주교들은 현행 상담 체계 유지를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교황에 대해 복종할 의무를 지닌 주교들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개인적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낙태 관련 상담 폐지 논쟁은 - 상담을 하고 난 후 상당수 여성이 낙태 의사를 포기한다는 현실을 놓고 많은 교황의 편지에 대한 카톨릭 신자들의 반발을 유발하였다.  카톨릭이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교리적 도그마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배경으로 1999년 9월 24일 카톨릭 평신도 단체인 "Donum Vitae (Geschenk des Lebens: 생명의 선물)"이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활동 목표는 카톨릭 교회 산하 상담소가 포기하게 될 낙태 관련 상담을 계속 해 나가는 데에 있다.  Wolfgang Thierse 국회의장 등 수많은 사회저명인사들이 이 단체에 대한 참여 및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주교들은 "독일 카톨릭 중앙위원회 (Zentralkomitee der deutschen Katholiken)"를 통해 일단 이 평신도 단체 설립에 대한 논평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FR 1999년 9월 24일).

다시 재연된 낙태 논쟁과 별개로 당분간 카톨릭 교회 산하 상담소에서 낙태 관련 상담을 하고 상담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 주교회에서 더 이상 낙태 상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적 조치로 상담증명서를 밝히겠다는 입장 표명도 했다 (taz 1999년 9월 25일).  그러나 이번 논쟁을 계기로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특히 성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여성이 낙태를 결행하게 되는 동기는 대체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다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남아선호사상 등).  임신과 출산, 아동양육이 (취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여성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현실에서 나온 일종의 정당 방어로서 낙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교황의 견해는 교회라는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독일 국민이 쌓아온 신뢰의 중요한 한 구석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낙태 상담을 통해 실제 낙태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수많은 여성을 도와주고 있는 카톨릭 교회 산하 상담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듦으로써 현재 상담소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여론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Forsa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78 %가 상담 체제의 현상 유지에 동의했다는 결과 (FR 1999년 9월 25일자)의 의미를 카톨릭 성직자들은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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