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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일에는 여성부가 존재하는가?   

고스라니 이름으로 검색 2002-03-14 (목) 18:31 17년전 6188  
작성일 : March 11, 2000   Hits : 161 , Lines : 64  

◆ 독일에는 여성부가 존재하는가?

연초에 한국 정부는 여성부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월 9일자 신문에서 2개의 기사를 통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첫번째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여성부 신설은 집권당이 4.13 총선에서 얼마나 여성 표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말해준다"면서 이를 총선용 선심일 뿐이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말미에서 조선일보는 "여성부가 본격 출범할 4월쯤 총선이 끝나면, 여성정책이 「게토화(ghetto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제3자의 말을 비는 듯 하면서 거의 악담 수준의 비판을 가했다.

여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별도의 부처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는 이러한 반대 논리를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기 보다는 첫번째 기사("[여성부 신설 배경-전망] "50.8% 표밭갈이" 여성정책 본격논의")에서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단언하고, 두번째 기사("[여성부/외국사례] ‘여성부’ 따로 둔 나라 별로 없어")에서는 그 근거로 소위 '외국 사례'를 들먹이며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부가 따로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여성부는 후진적인 일부 아시아 국가에만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베를린천사에서는 조선일보가 그 예로 든 독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일단 아래에 위에 언급한 두번째 기사를 게재한다.(강조는 인용자)
...................


[여성부/외국사례] ‘여성부’ 따로 둔 나라 별로 없어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부가 따로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역설적이지만 여성부 설치의 목표는 '여성부 폐지'다. 사회적 평등을 얻어내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과거 미테랑 정부 때 여성부가 있다가 지금은 노동과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고용과 연대’부 소속 여성권익국으로 소관이 바뀌었다. 취업평등권 확보, 가정 내 여성권익 신장, 정치-경제-사회적 기회균등 확보가 주요 활동목표다. 현재 조스팽 총리의 사회당 정부에서 ‘고용과 연대’ 장관은 서열 2위다.

일본에선 총리 산하 「남녀공동참획 추진본부」가 남녀차별 시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관장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부서간 여성위원회'와 행정부에서 분리된 기회균등위원회(EOC)에서 성차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독일은 98년 여성국을 평등권국으로 개명했고, 여권이 강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는 각각 평등지위위원회, 평등위원회, 남녀평등센터가 있다. 「남녀 평등 장관」이 여성 문제를 맡고 있는 스웨덴은 각료 11명 중 8명이 여성. 공직사회 여성간부 비율은 50%대에 육박한다.


북유럽도 처음부터 여성장관이 많았던 게 아니다. 1975년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 숫자가 사회 각부문에서 일정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할당제 등 한시적 우대 정책을 편 결과다. 평등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진 90년대 들어서는 성폭력, 고용차별, 임금차별 등 여성문제를 세분화해 다루는 추세다.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부장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여성업무 관장부서 명칭이 「여성」으로 시작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개 「여성」 대신 그냥 「젠더」(gender,성)나 「평등」으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


▶ 독일에는 여성부 존재

이 글은 "역설적이지만 여성부 설치의 목표는 '여성부 폐지'다. 사회적 평등을 얻어내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멋진, 그러나 공허한 말로 시작한다. 왜 이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호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맥락에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져서 여성부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회라는 말인가? 아니면 이 기사에서 예로 드는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가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러나 독일을 예로 들어보아도 우리 사회보다는 훨씬 남녀 간의 사회적 평등에 접근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역시 남녀 간의 차별과 불평등이 엄존하고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독일에는 여성부가 존재한다.

독일에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 부(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선일보 보도대로 평등권국(Abteilung Gleichstellung)을 두어 여성 정책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 부처에 대해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부(Familienministerim) 혹은 여성부(Frauenministerium)이라고 부른다. 즉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적절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가족부 혹은 여성부로는 많이 부르지만 노인부 혹은 청소년부라고는 거의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독일에는 분명히 여성부가 존재한다.

다른 예로 독일에서 "식품,농업,임업부(Bundesministerium fur Erna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가 있다. 이 부처는 주로(아니 거의) '농업부'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조선일보 식으로 독일은 "'농업부' 따로 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교묘한 사실 왜곡

조선일보에서 독일에 대해 말한 부분, 즉 "독일은 98년 여성국을 평등권국으로 개명했고"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사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에서는 "[여성부/외국사례] '여성부' 따로 둔 나라 별로 없어"라는 제하에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부가 따로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논지로 이 글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맥락에서 독일에 여성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굳이 배제하고 "독일은 98년 여성국을 평등권국으로 개명했고"라는 사실만 들어 독일의 여성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교묘하게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기사에서 명시적으로 "독일에는 여성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같은 웹사이트의 독자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여성부 신설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펴는 사람들이 "선진국에는 여성부가 없다"고 하던데, 이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다. 현실적인 영향력이 큰 신문이 어떻게 잘못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여성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설치하는 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토론은 별도로 하기로 하자. 이 글에서는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서 사실을 잘 모르는 독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신뢰 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더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싶다.

- 김림 ◀
베를린천사 20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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