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혁론: Anthony Giddens의 노선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6,223회 작성일 02-03-13 21:42본문
2000/07/27 Access : 75 , Lines : 22
토니 블레어 (Tony Blaire)의 소위 “신노동당 (New Labour)” 노선이 “제3의 길”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을 때, 마침내 정치가 유럽사회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듯 하였다. 슈뢰더 (Gerhard Schroeder)가 독일에서 내세운 소위 “신중도 (Die Neue Mitte)” 노선도 그같은 희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결정적으로 주도한 학자는 안토니 기든스 (Anthony Giddens)이다.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를 무대로 그는 블레어식 정치의 이론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개념의 창시자이며, 같은 명칭을 가진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한국어로도 번역, 소개된 이 책을 통해 기든스는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두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다. 세계화가 내포하는 위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기든스는 역동적 세계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강조하였다. 두번째, 기든스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기본 이념을 수용하였고, 케인즈주의 전통의 중요한 토대라 할 수 있는 ‘수요 창출’을 정부의 역할 개념을 포기하였다.
기든스 류의 제3의 길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대처식 (신)자유주의와 전형적 노동당 정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합의점 도출이었다. 소위 정상생애주기 (Normalbiographie) 개념이 사라지면서 – 평생고용은 매우 드문 현상이 되었고 가족구조 역시 전형성을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 복지국가 체제 역시 그에 상응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배우자를 통한 보험 가입, 은퇴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연금 수령액 등은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제도가 되었다고 기든스는 보았다. 생애주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보험체계 역시 융통성있게 재편성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은 노령, 실업, 이혼, 기타 생애주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체가 된 소득 이전도 수혜자의 성취능력 (Leistungen)에 반드시 연계해하도록 하였다.
기든스의 이같은 주장은 단지 영국에만 국한해서 이해할 수 없다. 1998년 가을 사민당 (SPD) 집권 이후 2000년 여름이 지나도록 진행중인 ‘연금개혁논쟁’에서도 노후생활을 사보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국가 역할 비중을 점점 줄이고 개인적 책임 (Eigenverantwortlichkeit)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움직임은 ‘제3의 길’ 혹은 ‘신중도’ 등 표현의 차이와 무관하게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든스 류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국가의 새로운 역할, 개인의 더 많은 책임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가 더 이상 전통적으로 맡아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금융시장을 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사회적, 문화적 교류 역시 지방 차원에서 중앙정부 통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Glokalisierung).
그러나 ‘제3의 길’은 특히 좌파 진영으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사회민주주의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영국이나 독일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블레어의 ‘제3의 길’, 슈뢰더의 ‘신중도’는 대중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연거푸 실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든스는 최근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라는 새로운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을 통해 기든스는 – 자신이 국가 규제에 적대적 견해를 가졌다는 비판은 오해이며, 다만 세계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 기제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다. 기든스는, 더 나아가, 초국적 대기업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초국적 대기업 간 경쟁을 국제카르텔위원회 (internationale Kartellbehoerde) 등을 통해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야 하며, 기업이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피해에 대한 강제 보상 기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 개인의 책임만 강조한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3의 길”에서 기든스는 소위 “라인 자본주의 (Der rheinische Kapitalismus)”로 대변되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체제를 비효율적이라 하여 비판하였다. 세계화가 야기하는 변화의 물결에 융통성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라인 자본주의”를 기든스는 자신의 새 저서에서 여전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라인 자본주의”가 피고용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노사가 공생하는 소위 “합의지향적 자본주의 (konsensorientierter Kapitalismus)”라는 측면을 새롭게 평가한다.
기든스의 이같은 관점 변화가 정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해볼만 하다.
토니 블레어 (Tony Blaire)의 소위 “신노동당 (New Labour)” 노선이 “제3의 길”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을 때, 마침내 정치가 유럽사회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듯 하였다. 슈뢰더 (Gerhard Schroeder)가 독일에서 내세운 소위 “신중도 (Die Neue Mitte)” 노선도 그같은 희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결정적으로 주도한 학자는 안토니 기든스 (Anthony Giddens)이다.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를 무대로 그는 블레어식 정치의 이론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개념의 창시자이며, 같은 명칭을 가진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한국어로도 번역, 소개된 이 책을 통해 기든스는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두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다. 세계화가 내포하는 위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기든스는 역동적 세계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강조하였다. 두번째, 기든스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기본 이념을 수용하였고, 케인즈주의 전통의 중요한 토대라 할 수 있는 ‘수요 창출’을 정부의 역할 개념을 포기하였다.
기든스 류의 제3의 길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대처식 (신)자유주의와 전형적 노동당 정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합의점 도출이었다. 소위 정상생애주기 (Normalbiographie) 개념이 사라지면서 – 평생고용은 매우 드문 현상이 되었고 가족구조 역시 전형성을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 복지국가 체제 역시 그에 상응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배우자를 통한 보험 가입, 은퇴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연금 수령액 등은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제도가 되었다고 기든스는 보았다. 생애주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보험체계 역시 융통성있게 재편성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은 노령, 실업, 이혼, 기타 생애주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체가 된 소득 이전도 수혜자의 성취능력 (Leistungen)에 반드시 연계해하도록 하였다.
기든스의 이같은 주장은 단지 영국에만 국한해서 이해할 수 없다. 1998년 가을 사민당 (SPD) 집권 이후 2000년 여름이 지나도록 진행중인 ‘연금개혁논쟁’에서도 노후생활을 사보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국가 역할 비중을 점점 줄이고 개인적 책임 (Eigenverantwortlichkeit)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움직임은 ‘제3의 길’ 혹은 ‘신중도’ 등 표현의 차이와 무관하게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든스 류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국가의 새로운 역할, 개인의 더 많은 책임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가 더 이상 전통적으로 맡아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금융시장을 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사회적, 문화적 교류 역시 지방 차원에서 중앙정부 통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Glokalisierung).
그러나 ‘제3의 길’은 특히 좌파 진영으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사회민주주의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영국이나 독일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블레어의 ‘제3의 길’, 슈뢰더의 ‘신중도’는 대중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연거푸 실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든스는 최근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라는 새로운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을 통해 기든스는 – 자신이 국가 규제에 적대적 견해를 가졌다는 비판은 오해이며, 다만 세계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 기제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다. 기든스는, 더 나아가, 초국적 대기업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초국적 대기업 간 경쟁을 국제카르텔위원회 (internationale Kartellbehoerde) 등을 통해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야 하며, 기업이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피해에 대한 강제 보상 기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 개인의 책임만 강조한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3의 길”에서 기든스는 소위 “라인 자본주의 (Der rheinische Kapitalismus)”로 대변되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체제를 비효율적이라 하여 비판하였다. 세계화가 야기하는 변화의 물결에 융통성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라인 자본주의”를 기든스는 자신의 새 저서에서 여전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라인 자본주의”가 피고용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노사가 공생하는 소위 “합의지향적 자본주의 (konsensorientierter Kapitalismus)”라는 측면을 새롭게 평가한다.
기든스의 이같은 관점 변화가 정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해볼만 하다.
추천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