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르바초프, "통독 조건에 소련점령군이 실시한 토지개혁의 추인 요구 없었다" (Die Welt 2면1단. 98.3.2)

- '괴팅엔 법치국가연구 학생협회'의 초청으로 방독중인 고르바초프 전소련 대통령은 3.1 베를린 국제회의장에서 "소련과 독일통일"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독일통일 당시 소련은 통일 승인 조건으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소련점령군에 의해 실시된 토지개혁을 그대로 추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협상 당시 거론된 일조차 없었다"고 밝혔음.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은 "그동안 독일통일과 관련한 공식협상 내용, 약정, 결의문, 발표문 등 모든 관련자료들이 공개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협정은 없으며,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불가 결정은 동서독 정부가 독자적으로 90.6.15 공동성명을 통해 내린 것"이라고 말했음.

- 독일통일협정에는 '소련점령군(후반기에는 동독정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재산은 원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두차례에 걸쳐 몰수재산 반환불가 조치를 합헌으로 판정한 바 있었음. 독일정부는 "1990년 통독협상 당시 소련측이 토지개혁 내용을 번복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소유주들의 몰수재산 반환요구를 거부해왔으며 원소유주들은 독일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 왔었음.

■ 볼수상실 장관, 고르바초프 주장 반박 (FAZ 10면톱, Die Welt 1면2단, 98.3.3)

- 지난 3.1 고르바초프 전소련대통령이 베를린 국제회의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독일통일 당시 소련은 1949년 소련군이 실시한 토지개혁을 번복하지말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대해(독일언론 주요보도 3.2자 참조) 볼 수상실장관은 3.2 "고르바초프씨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소련과 동독은 90년 2+4자회담과 동서독 통일협상 과정에서 토지개혁으로 인한 몰수재산 원상회복 불가원칙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소련은 이를 독일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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