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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실효성은? ... (성직자에 대한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길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5,519회 작성일 06-02-10 00:06

본문

전에서부터 얘기되어 오던 테마였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모든 사람이 지는 것은 당연한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갑니다.

성직자들에게 소득세를 내게 한다면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약한 자들만 (예비 성직자들) 당하게 됩니다. 사실 세금을 내야하는 진짜 몸통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억대 연봉의 목회자가 많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이 법제화 된다고 해도 그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교회 입교인 중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다양한 루트가 많아서 그들이 피해나갈 여러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의 한 방향은 본봉은 줄이고 판공비는 늘이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도서비 지출을 많이 잡고 지출을 하던가 신방비를 늘려서 줄인 본봉을 보충하던가 하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내면 교회도 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서 세금을 내는 항목의 지출을 대폭 줄이는 대신 다른 항목을 합법적 (?) 으로 늘리는 것은 일도 아닐겁니다.

성직자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게 되면 타격을 입게 되는 분들은 아마도 부목사 내지는 선교사들이 아닐까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도 마찬가지지만 막상 많이 내야 할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방어할 수 없는 약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거죠.

불교에서는 세금을 매기기가 더 힘듭니다. 불자들이 물질적 보시(布施) 와 공양 (이종공양 二種供養) 을 하게 될 때 불자가 사찰로 부터 영수증에 사인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텐데 세무서에서 세금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찰을 갖고 있는 스님과 보살님들의 수입은 거의 재시 (財施)로 이루어지는데 또 어떻게 산정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높은자리에 계신 스님들은 빠져나갈 충분한 방법들이 많이 있구요.

결국 세금을 적법하게 강제하긴 하는데 실효적 성과는 없을게 불보듯 뻔하고 예비성직자 내지는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서명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하군요. 이런 결과들을 계산 못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6-03-08 10:20:51 자유투고에서 복사 됨]
추천4

댓글목록

노키버님의 댓글

노키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직자..종교종사자들에대한 세금이 실효성이 없으니 그냥 두는게 좋을까요?..

예비 성직자등 가장 약한 자들만 당하게 된다뇨? 그 무신 섭섭한 말씀을..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면 될 것이요 많이 버는 사람 와장창 내게 하면 그게 공평한것이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도통 이해가..잘 갑니다. 저항이 정말 장난 아니겠죠?

그야 말로 인간세상이니까..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교종사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좋아하시는 미국은 어떻게 하던가요? 거기도 실효성을 따지던가요?

목사는 죽으면 당연 천당가고, 스님 죽으면 당연 극락으로 갈까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착하게 사는거..그것 다 인간들 기준으로 만든거라고 하네요
신의 기준은 다를 것이라고..그러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 모르겠죠..

이런거..지극히 인간적인 일들입니다. 자신의 신자들을 이용해서 탈세를 꿈꾸고..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그런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정말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냥 인간들이지요..종교 종사하는 게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 처럼..아니란 말씀입니다.

신자도 사람, 먹사나 목사도 사람, 땡중이나 스님도 사람..똑같은 사람이고 국민일터인데..왜 그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괜스리 '야옹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생각이신가요? 못달면 방울소리라도 내야하지 않겠어요?

또 이런 일로 수많은 신자들 동원해 방송국 점령하고..서명받고..하긴 방송국·정계 등등에도 자기네 신자들이 많을터이니..미리 손들을 쓰겠지만서두..

그나 저나 신자들도 찬성하면 어쩌나요? 이거 투표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emoticon_045emoticon_046

길벗님의 댓글의 댓글

길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키버님이 실효성이란 말의 진의를 잘못 아셨나보네요.
정자 성직자들에게서 세금이 나오는 액수와 세금을 징세내지는 추징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실효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세금 징세 과정에 대한 행정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하리라는 것은 님도 잘 알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징세는 추정금액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쌍방의 오고간 거래내역, 그러니까 은행을 통한 거래, 영수증으로 징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는 모든 거래가 아마도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겠지요. 이 과정을 일일이 들여다 보려면 세무서에서는 종교기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사무를 보는 인원이 또한 많을 것이고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 것인지 등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겁니다. 제가 말한  실효성이란 뜻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세계 여론 조사에 나와 있는 그런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와 민주를 이상으로 삼은 미국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을 보는 관점을 제가 차차 글을 올리면서 님도 판단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리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길벗님의 글은 일리가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세금은 공평성의 문제로 보면 물론 내야되지만 그렇게되면 정말 억대 목사들이 많이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전직 목사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잘 나가던 중에 개종을 하며 성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동료 , 선후배 목사들이 모두 붙잡으며 미쳤다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재직당시 월급 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매달 받은 봉투가 9개 였다고요. 항목을 교통비, 판공비, 자녀교육비 등등...

제가 알기로 성직자들의 본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교단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것이므로 일개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본봉액수를 바꾸진 않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사실 큰 수익성이 있을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더우기 지적하신 대로 정말 외진 곳에서 빈민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려 초라한 삶을 마다않고 사는 성직자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아 몇명 데리고 힘겹게 사는 성직자들에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성직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저는 재산이 많은 종교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님들이 모두 부자인 것은 아니고..

사실 전 성직자 개인 보다는 교회(성당)나 사찰에게 소유한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도 쉽지만은 않을 듯..

서동철님의 댓글

서동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백억대의 호화판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면 세금 때리고픈 마음 생깁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겝니다.
단지 '길벗'의 문제의식 또한 무시하면 곤란한게 자칫하다간 과정 상의 오류 내지는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문제까지 문제 없음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지요. 예컨대 지금 적지 않은 신도들이 자기네들이 내는 헌금은 이미 월급에서 세금 공제한 돈인데 이에 또 세금을 붙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등의 항의를 하고 있다는군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한 모임이 아직 형성 초기 단계라 우선 바탕 쌓기 작업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공평을 위해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이게 또한 '길벗'의 바램이겠지요. 

안단테님의 댓글의 댓글

안단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교적 기부를 단순한 기부로 보느냐? 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위치로 봤을 때 오히려 과도한 십일조와 같은 기부행위는 증여에 해당 된다고 보는게 타당할 겁니다.
월급에서 세금 공제했다는 말은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직장인들 세금 다 떼고 받지만 그 후엔 그럼 그사람들 세금 안낼까요? 하다못해 빵을 한조각 사먹어도 그 빵에는 가게와 회사의 마진 뿐만 아니라 그 안엔 세금이 부과되어 있고 빵회사는 그 세금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유에서 타인에게 넘어갈 때는 당연하게 세금이라는 절차가 존재해야 정상 아닐까요?

길벗님의 댓글

길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위에 이 서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려면 깊은 철학적 사고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편한 현상들을 바로잡기 이전에 그 불편한 현상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나서 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한 논리를 전개 하여 뭇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구요.

바로잡기 위한 기초 행위는 또 어떤 다른 불편한 현상이 유발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하구요. 서동철님이 말씀하신 "바탕쌓기 작업" (참 좋은 우리말을 주셨습니다) 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로주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정한 목회자의 길을 걷는 분들 많습니다. 빛이 나지 않는 시골에서 외떨어진 섬에서 몇명의 성도들과 함께 어렵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목회자뿐만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희생하는 숭고한 삶을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공양하시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교회건물만 몇백억하는 교회, 사찰소속의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한 종파 등 세속사회에서 보는 부정부패의 종합상자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종교단체들도 많습니다. 이 종교 단체들은 왠만한 외파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정치적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쌓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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