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 힘": 독일에서의 재단의 역할 (짜 98.7.30)

- 공익적 성격을 갖는 '재단'(법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나 기업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앞으로 대규모의 유산 상속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단사업 또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음.

- 독일에서 재단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2차 대전후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던 복지국가의 시기에 재단의 활동은 왕성할수가 없었음. 그러나 이제(통독비용과 실업사태등으로) 재정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역할축소가 불가피해
지면서 공익을 위한 민간주도 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시기적으로도 부유 노령층이 재산의 상속대신 사회환원을 택함으로써 재단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재단사업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점증되고 있음. 특히 92년 이후 독일에서는 매년 200여개의 새로운 재단이 설립되는등 재단설립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데, 현재 독일에는 모두 7,800여 각종 공익목적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활동을 벌이고 있음.

- 물론 독일의 재단활동이 아직 미국에 비할 정도는 안됨. 독일의 경우 두차례의 세계 대전과 나치등 어두운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시민주도의 활발한 재단문화가 형성되기가 어려웠음. 그러나 이제 독일에서도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나 카네기 재단에 비견되는 규모는 아니나 크룹 재단, 쾨르버 재단, 보쉬 재단, 베르텔스만 재단등 대형재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전후 독일의 복지국가 건설에 참여했던 첫 세대들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퇴장하는 시기가 되면서 이중 상당액이 재단설립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되므로써 독일의 재단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공익목적의 재단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이 쉽게 호응하는 것은 아님. 우선 재단이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통로가 되고는 있으나 막대한 부의 축적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질시가 있을 수 있음. 또 오페라, 박물관, 연구소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경우 혜택이 주로 사회 상층부에 돌아간다는 의식이 있는 만큼 사회 봉사적 목적이라면 차라리 그 돈이 직접 공공재정에 편입되어 사용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재단활동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려면 공익적 활동외에 합리적 경영과 홍보등을 통해 일반 대중속에 재단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 독일 재단이 국가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독일에서 사회, 문화, 예술분야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역할은 정부 역할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독일재단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리적, 민주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에서의 제3의 힘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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