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역거부(Kriegsdienstverweigerung)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uroni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2,289회 작성일 01-09-04 10:16본문
헌법에 따르면 독일에선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反)하여 전쟁복무(Kriegsdienst, 병역)를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1997년엔 97년 병역의무자의 총수가 440003명이었는데 154972건의 병역거부자 승인신청이 있었다.(96년: 156763명) 90년대에 전쟁복무거부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병역기피자의 증가로 인하여 적정한 병역근무인원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던 국방부의 우려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
1997년엔 97년 병역의무자의 총수가 440003명이었는데 154972건의 병역거부자 승인신청이 있었다.(96년: 156763명) 90년대에 전쟁복무거부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병역기피자의 증가로 인하여 적정한 병역근무인원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던 국방부의 우려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
병역기피자/민간복무(Zivildienst)대체자 | |||
주 | 민간서비스일자리 | 점유율(%) | 민간서비스복무자 |
바덴-뷔르템부르크 | 28306 | 67.7 | 20106 |
바이에른 | 22555 | 75.8 | 18350 |
베를린 | 5124 | 82.4 | 4604 |
| 브란덴부르크 | 4872 | 75.0 | 3871 |
브레멘 | 2133 | 64,8 | 1435 |
함부르크 | 4013 | 68.7 | 2853 |
헤센 | 14729 | 65.3 | 10137 |
메클렌부르크-Vorp. | 2922 | 70.9 | 2225 |
니더작센 | 15002 | 71.9 | 11377 |
NRW | 44163 | 63.8 | 29570 |
라인란트-팔쯔 | 8235 | 60.3 | 5147 |
자아란트 | 2332 | 68.7 | 1657 |
작센 | 11038 | 81.5 | 9791 |
작센-안할트 | 4363 | 79.9 | 3757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5558 | 68.1 | 3940 |
튀링엔 | 6048 | 76.3 | 4982 |
총계 | 181393 | 69.7 | 133802 |
출처: Bundesamt fuer den Zivildienst(Koeln) , 98년2월현재 | |||
추천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