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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예산의 삭감과 문화부문 재정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583회 작성일 02-03-10 09:26

본문

작성일 : 1999/03/13 [Time: 17:05] IP from 145.253.88.220  
▣ 작성자 : Jayuroni (webmaster@berlinreport.com)  조회수 : 65 , 줄수 : 193  
문화예산의 삭감과 문화부문 재정난  
■ 독일 주정부들의 문화부문 재정난 (포 98.12.14)

- 독일의 오페라하우스, 연극공연 극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현악단등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의 지원금은 년간 약120억 마르크에 이르고 있음. 이중 주정부의 문화 지원금은 년간 58억 마르크에 달하는데, 문화단체, 시설들의 지출 비용은 전반적으로 늘었으나 주정부들의 문화 지원 예산은 동결 내지 삭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러 문화단체 및 시설물이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음.

- 문화부문 예산 삭감 여파는 당장 '99년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500만의 국내외 문화관광객을 기대하고 있는 바이마르시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곳에서는 '99년 유럽 문화도시'로서의 출범을 몇주 앞두고 괴테가 극장장으로 활동했었던 유서깊은 '독일국립극장'의 미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튀링겐주는 "독일국립극장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동 극장을 인근 에어푸르트시 극장에 통폐합시킬 방침임.

- '독일국립극장'의 통폐합은 독일의 여러 문화단체 및 시설물들이 처해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여러 도시들이 문화부문에서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주정부들도 몇년전부터 긴축 재정을 실시하면서 문화 부문 지원예산을 동결 내지 삭감해 왔는데 그 결과 여러 극장들이 통폐합 내지 폐쇄되고 박물관, 미술관등이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음. 독일문화위원회(Deutscher Kulturrat)의 올라프 짐머만 사무총장은 "주정부들이 '문화 주권'은 주장하면서도 재정문제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책임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현재 각종 문화단체 및 문화시설물에 주정부들의 지원금은 년간 58억 마르크 규모인데, 인건비등 각종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주정부의 지원금은 94년 이래 실질적으로 7억 마르크 상당 줄어든 것임. 문화예산 지원금 삭감의 여파는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 짐머만 사무총장은 "특히 자유 극단, 음악단체의 공연이 거의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들도 예산 부족으로 새로 전시품을 구입하거나 전시회등을 개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음.

- 특히 동독지역에서 문화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튀링겐주등이 문화지원 예산을 크게 삭감했음. 산술적으로 보면 동독주들은 주민 1인당 주정부 문화 지출(베를린 257 마르크, 튀링겐주 118 마르크, 작센주 99 마르크등)면에서 서독주들에 앞서 있으나 지원해야 할 극장, 박물관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재정난이 심각함.

- 이에 비해 서독지역은 주민 1인당 주정부의 문화지원 예산이 니더작센주 41 마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15 마르크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에서 보듯이 서독주들은 시·군등 지방자치체들이 비교적 부유해 해당 지역 문화시설에 대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므로 실질적 재정 상황은 동독지역보다 나은 편임.

- 그러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자아란트주등 서독 주정부들도 지난 4년간 문화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바이에른주만이 유일한 예외인데, 지난 4년간 주정부 문화 예산을 9억3,400만 마르크에서 11억6,300만 마르크로 증액했으며 뮌헨시에 2억 마르크 예산을 투입해 현대회화관을 새로 건립하고 있음. 하지만 바이에른주의 조치는 다른 연방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특히 베를린을 비롯해 주민 1인당 주정부의 문화 지원금이 높은 함부르크(주민 1인당 212 마르크), 브레멘(1인당 191 마르크)등 도시주들은 향후에도 문화예산을 더 삭감해야 할 형편임.

- 강력한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함부르크시는 당장 내년도 문화예산을 금년보다 9.4% 줄여 3억5,200만 마르크로 책정했는데, 크리스티나 바이스 동주 문화장관은 "함부르크에서는 문화 부문이 가혹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음.
- 참고로 금년도 독일 각주 정부의 문화부문 예산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94년 예산임): 바이에른 11억6,300만 마르크(9억3,400만), 바덴-뷔르템베르크 6억3,100만(6억 4,100만), 자아란트 7,500만(7,600만), 라인란트-팔츠 2억3천만 마르크(2억1,200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억7,200만(2억4,900만), 브레멘 1억3천만(1억4,400만), 니더작센 3억2,300만(3억1,500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1억2,400만(1억3,200만), 함부르크 3억6,100만(3억5,100만), 베를린 8억9,900만(11억2,200만), 브란덴부르크 1억8,500만(2억1,400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억3,500만(1억4,600만), 작센-안할트 2억1,300만(2억1,800만), 작센 4억5,400만(3억8,600만), 튀링겐주 2억9,500만(3억800만)등.

■ 독일 도시의 문화부문 재정난 (포 98.9.21)

- 독일의 오페라하우스, 연극공연 극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현악단 등에 대한 연방정부·주정부·시군 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연간 약 150억 마르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공공기관이 문화로부터 철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극단이나 오케스트라 등이 프로그램 규모를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폐합되거나 폐쇄되기도 하는 형편임.

- 독일 주요 도시들의 문화부문 전체 재정은 시정부 문화예산과 주정부 지원금(베를린에는 연방정부의 '수도 문화 지원금'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최근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이 계속되고 있어 재정이 풍부한 도시와 빈약한 도시간의 문화적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독일의 주요 도시들 중 베를린과 뮌헨은 문화 재정면에서 단연 앞서가고 있는데, 베를린은 94-98년 4년간 인프레를 감안한 문화재정 실질변동액이 3억2천만 마르크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이 13억 1천만 마르크로 단연 선두를 달리면서 오페라하우스 3개와 연극공연 극장 150개를 운영해나가고 있음. 또한 연방정부는 '수도 문화 지원금'을 현 6천만 마르크에서 1억5천만 마르크로 인상할 계획임. 아래 표는 94-98년간 독일 주요 도시의 문화부문 재정의 변동을 나타낸 것임. (단위 마르크)


서독 지역

동독 지역

독일 전역

공중파TV

391만(14.7%)

40만 (6.2%)

430만 (13%)

케이블TV

1,469만(55.2%)

298만 (45.8%)

1,767만 (53.3%)

위성TV

802만(30.1%)

313만 (48%)

1,115만

(33.7%)

합계

2,661만 가구

651만 가구

3,312만 가구




- 대부분의 도시의 문화부문 재정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데 반해, 뮌헨에서는 다소 증가했음. 특히 뮌헨에서 내년부터 저명한 지휘자 로린 마첼(바이에른방송국 오케스트라), 주빈 메타(뮌헨 필하모니), 제임스 레빈(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이 독일에서 유례없는 황금 트리오로 활약하게 된 것은 뮌헨에 찾아들고 있는 문화적 르네상스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뮌헨시의 98년 문화부문 재정은 총 6억3천7백만 마르크인데, 그중 시정부 예산은 2억6110억 마르크, 바이에른 주정부 지원금은 3억7,600만 마르크임. 그러나 바이에른 주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문화예산을 뮌헨에 지원하면서 바이에른주 내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음.

- 한편 바이에른주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뮌헨과는 달리 베를린, 브레멘처럼 한 도시로 이루어진 주[都市州]로서 단독으로 문화부문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함부르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강력한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함부르크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9.4% 줄여 3억5,200만 마르크로 책정했음. 특히 함부르크의 유명한 국립오페라단, 독일연극회관, 탈리아극장 등은 주 당국이 지원금 규모를 2002년까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독일연극회관과 탈리아극장에서는 매년 인건비가 100만 마르크 이상씩 상승하고 있음.

- 함부르크에서 마약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성 게오르크 지역에 위치한 독일연극회관은 독일 최대 공연장(1300석)을 보유하고 있음. 프랑크 바움바우어 독일연극회관 총감독은 "주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포기하듯 독일연극회관도 포기한 것 같다"면서 "연 지원금이 3,620만 마르크로 동결되었는데 이미 연극 입장료도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입장료 인상도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명했음. 문화부문이 함부르크의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이하로 떨어졌는데, 쾰른이나 드레스덴에서는 4.5%-6% 선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문화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악평을 들어온 프랑크푸르트에는 최근 린다 라이쉬 문화담당관이 쫓겨나다시피 사임해 파문을 일으켰음. 그러나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프랑크푸르트의 문화부문 재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나 구동독지역의 각주들은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크리스티나 바이스 함부르크 문화부 장관은 "현재 문화 부문의 재정난은 문화부문 재정의 담당자가 국가에서 민간 경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민간부문의 후원금은 공공재정의 줄어든 지원금을 아직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기업의 문화에 대한 후원금은 연간 6억 마르크 규모에 머물러 있음. 바이스 장관은 "문화사업은 기업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베른트 마이어 독일도시 문화회의 의장도 "문화단체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면 입장권 등 자체수입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음. 그러나 함부르크 탈리아 극장 위르겐 프림 감독은 "탈리아 극장은 독일에서 입장료 수입이 가장 많은 극장이지만 여전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회의를 나타냈음.

■ 연방정부, 12억 마르크 문화예산 책정 (한블 98.8.19)

- 독일정부는 내년도 연방정부예산안에 문화지원 예산을 12억 마르크로 책정하고 이중 1/3은 베를린의 문화지원을 위해 지출할 방침이라고 수상실 문화담당관계자가 밝혔음.

-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베를린 문화 지원금은 내년도 4억 마르크로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베를린의 17개 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등을 관리하는 프로이센문화재단의 기금확충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외에 독일교향악단등 5개 음악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도 확대되며, 약6천만 마르크는 독일오페라, 독일연극, 세계문화의 집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됨. 또 기념물보호를 위한 지원예산도 금년 4,560만 마르크에서 내년에는 7,330만 마르크로 확대됨.  이외에도 연방정부 문화예산은 라이프찌히에 조형미술관 건립과 독일통일의 집 건립등에 투입되며, 99년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된 바이마르도 연방정부로부터 1,600만 마르크의 지원금을 받게됨.

■ 문화예산의 삭감과 공공문화의 향방 (SZ 98.6.2 13면2단)

- 독일에서는 박물관, 교향악단, 극단 및 오페라단 운영등 중요한 문화활동이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예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재정긴축에 따른 문화예산 삭감으로 공공문화의 향방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문화예산 삭감은 특히 시문화예산을 확보, 관리하는 시문화담당관들의 업무집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일례로 쾰른시 문화담당관은 최근 시의회의 문화예산 추가 삭감조치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시당국의 확고한 문화정책 보장없이는 시문화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음. 한편 프랑크푸르트시는 한때 예산의 11%를 문화예산으로 집행하면서 문화도시로의 부상을 기대했었으나, 최근 시의회는 문화담당관을 해임하는등 공공문화 장려책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음. 이외에 보쿰시는 기존의 문화담당관을 해임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문화담당관을 임명한 반면, 뮌헨시는 경영마인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철학교수를 문화담당관에 임명하는등 문화담당관 인선에도 일관적 기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문화분야에도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각종 문화활동을 잘 조정, 운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임. 물론 시의회나 시행정측은 시행정 전반에 걸쳐 재정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문화예산을 특별히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문화인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음. 실제로 시예산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예산보다 쓰레기수거, 도로보수, 유치원운영등의 일반 복지예산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경우도 많음. 문제는 일반 복지의 문제는 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나 문화부문은 계량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며, 이는 문화예산 배정시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

- 물론 공공문화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는 경제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논거들이 있음. 한 문화인은 "문화란 유희적이고 특별한 목표나 목적을 배제한채 의사소통을 가능케하며,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논지를 폈음. 그러나 문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의회 인사들은 축구나 영화관도 문화에 속하나 공공예산의 지원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문화예산 책정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음.

- 시문화담당관들의 주요 과제는 가능한 많은 문화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공공재정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문화 스폰서링도 아직은 크게 발달하지 않은 현상황에서 이는 결코 용이치 않음.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은 이제 한편으로 공공재정의 분배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공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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