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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하나의 유럽문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00회 작성일 02-03-10 09:21

본문

작성일 : 1999/03/13 조회수 : 143

■ EU 문화정책 중앙집권화 우려 (대외관계연구소 간행 문화전문계간지 Kulturaustausch 98년 가을호 88면 Andreas Johannes Wiesand 문화연구센터 소장 기고)

- 독일의 대중식인 '남비요리'가 최고의 음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도 이 음식이 유럽의 미식가들에게 다채로운 식단을 제공해 준다는 점은 분명한데, 슈타이어마르크 식용유나 밤베르크 감자 등 특정 지역과 밀접히 연관된 수많은 식품의 경우에도 그러함. 또한 유럽 음식문화의 '다양성'은 전통과 창조를 조화시키는 수많은 훌륭한 음식점들의 역할 때문인데, 다양한 음식문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중소규모 음식점들을 시장경제의 수요공급 법칙과 상품 등의 표준화 압력에 맡겨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됨.

- 문화의 다양성 촉진은 한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도 어려운 과제인데 EU 전체 차원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음. 현재 EU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은 무한 경쟁과 법률적·경제적 표준화인 것처럼 보이는데, EU 집행위는 이러한 표준화를 '조화'라고 호도하고 있음. 그러나 EU의 각 회원국들 뿐 아니라 EU 집행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합의는 낮은 수준임.

- 일부 문화상품을 시장의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화의 예외' 개념이 개별국가를 넘어서 EU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프랑스는 네델란드나 영국보다 더욱 단호하게 긍정적 태도를 보임. 그러나 이에 대한 독일의 태도는 지난 총선까지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문화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주정부들은 지역주의에 함몰하거나 서로간의 정책 조율에만 열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방정부는 유럽의 문화·미디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보다 다소 관망적 태도를 보여왔음.

-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브뤼셀의 공무원 집단은 문화정책에 있어 (국가별) 안배에 집착하여 왔으며 가끔 '유럽문화수도'를 선정하거나 대형사업을 발표하는 일 등을 해왔을 뿐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서구가) 지난 수십년간 동구 공산권에 과시해오던 '국가와 문화의 분리' 원칙을 포기하는 것임. 다른 한편 대부분의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개별 국가가 아니라 다국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자체간의 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 문화단체나 문화산업(출판사, 화랑, 영화사 등)의 문화사업은 EU의 정책과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되지 않았고 EU의 문화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중립적인 분석 평가도 드문 실정이었음. EU의 문화계 지원 구조가 다소 개혁되었음에도 불구, 최근 EU가 발표한 '문화 2000 계획'에서도 EU 지원은 회원국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집중되고 개별적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소홀한 감이 있음.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문화 조항'인 128조는 '문화정책적 단일화'를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EU 중앙집권화'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 EU 집행위는 몇몇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도서관을 제외하고 문화 전체를 문화산업이라는 명칭하에 경제부문 중의 서비스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여타 경제분야와 동일한 방식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최근 독일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란은 EU 집행위가 문화 부문도 공정거래 원칙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 처리할 것인지를 보여줄 첫번째 시금석이 될 것임.

- 독일어권 국가의 정부, 의회, 출판계, 문필가들, 도서관들 뿐 아니라 유럽의회조차도 "서적에 대해서는 여타 상품과 다른 예외규정이 필요한만큼 도서정가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Karel van Miert EU 공정거래위원에게는 들리지 않고 있음. 그는 도서에 대한 예외규정이 사라졌을 경우 도서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파급효과 및 사회적 비용, 문화산업중 최도를 벗어나 진지하고 중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해야 할 것임.

- EU 공정거래위원은 도서정가제 페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반응에 놀라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한에서 특별히 가치있는 문학작품들은 도서정가제 폐지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음.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모든 식료품에 해당되던 저율의 특별부가가치세를 앞으로 고급음식에만 적용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일일 것임.

■ EU 문화홍보 기관 설치 문제 (대외문화홍보 서적 Kulturaustausch 6-7면)
※ "유럽의 지붕" (Claus-Peter Grotz 독일 기민/기사연합 대외문화홍보위원장)

- EU 회원국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대외 문화홍보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나, 최근 EU의 대외문화홍보 정책을 담당할 기관을 설치, 공동운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단지 각국의 재정난 때문만은 아님.

-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 이후 국제관계가 '문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인 '지구촌' 추세와는 별도로 자국의 문화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문화는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근본주의 對 세속적 자유주의' 등 사회 질서들 간의 총체적 대립이라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음. 새로운 민주적 국제질서의 동력이 되겠다는 EU의 비젼은 행정적인 일상업무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출신의 유럽인인 Jean Monnet는 "유럽통합을 다시 한번 추진해야 한다면 문화 부문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바 있음. 현재 유럽인이 유럽통합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대개 단일통화, 광우병 소동, 우유부단한 위기관리 정책 등에 머물러 있으며, 통합유럽은 EU의 경제정책으로 축소되어 버려 유럽의 '문화적 유산'은 부수적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

- '하나의 유럽문화'란 없으며 단지 다양한 각 지역 문화들이 존재할 뿐 인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 비극적 역사이기도 한 유럽사에는 전쟁과 학살의 흔적이 선연히 남아있음. 1945년 이후에는 동구와 서구 간에 새롭게 생겨난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민족들은 함께 속해 있으며, 역사를 통한 배움의 공동체임. 소크라테스, 마르크스, 헨델, 쇼팽, 비틀스, 보어, 아인슈타인을 생각할 때 아무도 민족국가를 떠올리지 않음. 유럽은 기독교, 유대교, 예술, 인문주의, 계몽적 합리주의에 의해 각인되어 왔음.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권, 개인주의, 복수성, 자유, 관용 등 유럽의 확고한 가치체계를 낳았음.

- 유럽인으로서 우리는 인간 존중, 비판, 해방, 사회복지 등의 문화적 가치를 각 문화 간의 대화로 끌어들여야 할 것임. 이러한 대화의 목표는 '세계 윤리'의 확립인데, 이는 '서구의 프로젝트'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될 것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 간의 지속적 대화이며, 이는 유럽 각국이 대외문화정책에 있어 서로 협력해 나갈 때 보장될 수 있는 것임. 이를 위해 유럽 각국들은 공동으로 EU 대외 문화홍보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우선 각국의 대외 문화홍보기관 간의 상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 공동의 문화홍보를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문화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국가별 문화홍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네트웍을 재정비하고 조율해 전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문화홍보 인프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인프라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와 프랑스의 엘사스에 위치한 독불 문화협력기관에 다른 국가가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작업은 '네트웍의 네트웍'을 만들어 모든 문화적 잠재력을 충분히 동원하려는 것임.

- 현재 유럽에서 부국들만이 해외 문화홍보기관의 네트웍을 긴밀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작은 나라들은 산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음. 각국 문화홍보정책은 '괴테'와 '단테'와 '세르반테스'가 각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서로 별도로 사업을 벌이고 때로는 서로 적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비이성적인 중복 투자에 불과함. 현재 유럽에서 대외홍보정책의 예산의 80%가 이러한 조직의 유지에 소모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작 문화 프로그램이나 네트웍 구축에 할당되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음.

- 어떤 유럽국가라도 전세계에 독자적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은 무리인만큼 이는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우리는 소국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유럽의 집'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국의 독자성과 유럽의 통합성이 함께 추구되고, 유럽을 '하나의 지붕' 아래 모으면서도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아니라 각국이 자신의 사업에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유럽의 집'을 통한 대화는 유럽의 문화를 외부에 전달할 것인데,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랍인들에게 커다란 매력을 발산하는 장소가 될 것임에 틀림 없음.  

※ "매혹적인 계획" (Bruno Bourg-Broc 프랑스 국회 문화위 위원장)

- 프랑스는 대외 문화홍보에 커다란 가치를 두고 있음. 외무부는 금년에 대외문화홍보 예산으로 60억 프랑을 설정했으며, 재외 공관, Institut Fran ais,  Alliance Fran aise 등을 통해 전세계에 불어와 프랑스 문화를 널리 알리려 노력하고 있음. 이는 인류에 하나의 문화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세계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인데, 이런 취지에서 EU가 공동으로 대외 문화홍보 활동을 펼쳐나가자는 제안은 독창적이고 건설적임. 이는 프랑스를 비롯해 EU각국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역설한 바 있는 '문화라는 예외'를 건설적이고 혁신적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는 각국의 외교 주권에 대한 제한 없이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이념은 훌륭하고 그 프로젝트는 매혹적이지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점검되어야 함.

1) 누가 개별적 문화정책의 결정권은 가지는가.('유럽의 집'은 참여국의 협의에 의해 운영되는가, EU 집행위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2) 누가 각국의 기존 대외문화홍보기관과는 별도로 추가지출인 '유럽의 집'의 경비를 담당할 것인가.
3) EU 회원국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가, 희망 국가만 참여하는가.
4) 무엇이 '유럽 문화'인가. (어떠한 메시지와 철학을 전달할 것이며, 어떻게 볼테르/세익스피어, 아테네/베를린, 바우하우스/무어족의 정신을 함께 제시할 것인가, 어떻게 유럽 문화의 다양성과 수천년 역사를 변조나 단순화 없이 충실히 전달할 것인가.)

- 이 운동은 아직 많은 도전과 질문을 견디어 내야만 하는데, 이러한 도전에는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와 EU의 관료주의도 포함됨. '유럽 대외 문화홍보기관'이 문화 협력과 창의성 제고라는 참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계몽주의 시대에 선포되었던 '정신과 문화의 자유'라는 유럽의 정수를 전세계에 떨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 유럽은 이로부터 활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EU의 문화예술 지원 (GA 98.8.5 13면톱)

- EU 집행위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통합이 EU 통합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EU 차원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지난 4월 EU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홍보와 상담을 담당하는 'Cultural Contac Point Germany'가 독일의 대표적 문화계 대표단체인 독일문화자문회의(Kulturrat) 가 운영하는 '문화의 집'(본 소재) 건물에 들어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EU 차원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은 Kleidskop, Ariane, Raphael이라는 이름의 3가지임. 이중 Keidskop는 회원국간 문화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유럽적 차원의 문화예술활동, 청소년 문화활동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6년에 시작되어 98년말 완료됨. Ariane는 서적, 독서분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번역사업 지원등을 지원하는데 97년에 시작되어 98년 완료됨. 한편 Raphael은 EU 차원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97년 시작되어 2000년까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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