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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무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9,984회 작성일 06-03-08 11:31

본문

Ⅲ. 국제 경제 Die Außenwirtschaft

독일의 경제에 있어 국제 관계(Außenbeziehungen)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연방 공화국)은 초기부터 세계 경제에의 참여와 국제적 협력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 원칙은 관세 및 여타 무역 장벽의 폐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자유주의적 무역 정책(Außenhandelspolitik)과 일치하고 있다. 세계로의 문호 개방은 독일을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무역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발돋움이 되었다. 독일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무역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무역 Außenhandel

서독 지역의 무역량(수출입)은 1950년 197억 마르크에서 1994년 1조2960억 마르크로 성장하였다. 1952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마르크화 평가 절상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였다. (마르크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949년 1 U$ = 4 DM수준이었고, 1996년 1 U$ = 1.5 D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 수지 흑자 액은 80년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1989년에는 사상 최고인 1345억 마르크를 기록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물론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동독 지역의 폭발적 수요 증가는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에 독일은 총 6112억 마르크 어치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6851억 마르크를 수출하였다.

독일 취업 인구의 거의 1/3은 수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수출 종목은 자동차, 기계, 화학 및 전자 제품이다. 독일의 수출 산업의 특징은 높은 품질 수준, 광범위한 서비스,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 등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독일의 수출 품목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농산품, 전자 제품, 기계류 등 개발 도상국과 신흥 선진국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가고 있는 품목 들이다. 독일 경제는 외국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국제 무역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독일은 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고용, 투자, 생활 수준 등이 국제 무역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된 세계 경제, 자유 무역, 안정된 통화 체계 등이 독일 국민 경제의 중요한 생존 여건들이다.

2. 교역 국가 Handelspartner

유럽 공동체(Europaische Gemeinschaft ; 현재는 유럽 연합 Europaische Union ; EU)내의 경제 집중화와 더불어 유럽 내의 무역 규모는 엄청난 크기로 발전하였다. 1993년의 독일의 수출 중 유럽 연합 내부 국가로의 수출이 49.8%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교역 국가는 프랑스이다. 1993년의 대 프랑스 수출액은 770억 마르크, 수입액은 654억 마르크였다. 이 밖에 네덜란드, 이태리, 영국 등이 독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수입 대상국으로서도 프랑스가 제 1의 위치를 차지하며 네덜란드, 이태리, 미국, 영국,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독일의 수출입 액 중 70~75%는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10~15%가 아시아-태평양 권, 8%가 북미 지역, 나머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각 2%)과의 무역에서 얻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무역 불균형은 수년 전부터 일본과의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993년에 독일이 일본으로부터 341억 마르크 어치의 물품을 수입한 반면 일본의 수입액은 158억 마르크에 불과하였다.

구 동독의 무역은 구 동구권(Ostblock)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독 지역의 무역은 통일 이후에도 주로 중,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하였는데, 1993년만 해도 50% 가량의 무역 실적이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는 러시아이다) 구 소련 국가들은 전체 독일의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역 상대인데 1993년에 160억 마르크 어치의 상품이 이 지역으로 수출 되었다.


3. 해외 투자 Auslandsinvestitionen

2차 대전 후 독일의 해외 투자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당시 외국에 있던 독일의 재산이 거의 전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독일에서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약 2750억 마르크에 달한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기업)의 독일 내 투자액도 1900억 마르크를 넘어섰다. 가장 중요한 투자국은 미국인데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그 뒤를 잇는 국가와는 투자액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독일의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조립 공장을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공급 문제 때문에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고 주요 판매 시장에서 생산하기 위해 그 곳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도 많다. 수입 장벽, 환율의 변동도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며 생산지를 이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외 투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국제적 경제 협력에 이바지한다.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자본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기술, 기업 경영의 노우 하우 및 경험 이전의 의미도 띠고 있다.

개발 도상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 정부는 특별 촉진 기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방 정부는 104개의 개발 도상국 및 동 유럽 국가들과 투자 보호 및 촉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치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책으로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맞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 연방 정부에서 설립한 ‘독일 투자 및 개발 공사’ (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mbH)는 제 3 세계와 동구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기구이다. 개발 도상국에 지점을 세우거나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에게는 저이자의 대출과 보조금이 제공된다.

4. 국제 수지 Die Leistungsbilanz

독일의 엄청난 무역 흑자는 여러 차례 외국에서 비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독일의 국제 수지상 무역 수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독일 관광객들의 해외 여행 비용,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개발 원조금, 유럽 연합 및 각 국제 기구에 보내는 연방 정부의 부담금 등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 후의 국제 수지는 오히려 적자를 나타내기까지 상황이 악화되었다. 1990년 761억 마르크 흑자에서 1년 후인 1991년에는 329억 마르크 적자로 반전되었다. 1994년의 국제 수지도 마이너스 386억 마르크를 기록하였다. 한때 자본 수출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독일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동독 지역의 개발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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