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유럽 사민주의의 진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7,540회 작성일 02-03-15 05:13본문
◆ 유럽 사민주의의 미래
프랑스 집권 사회당은 독일 사민당이 코소보 전쟁에서 재정절감 정책에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약간의 고소함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슈뢰더 총리를 '오이'라고 부른다. 이는 라퐁텐 전 재무장관의 친구인 프랑스의 도미닉 스트라우스-칸 전 재무장관이 슈뢰더에 대해 "빨간 당근을 오이 병 안에다가 한참 넣어두면 언젠가는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고 비꼰데서 유래한다.
이런 야유는 소위 사민당 개혁자인 블래어/슈뢰더와 유럽 사민주의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죠스팽 프랑스 총리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 지표를 앞세우면서, 사민주의 '개혁자'인 블래어/슈뢰더에 맞서고 있다.
▶ 블래어/슈뢰더의 공동전선
블래어/슈뢰더는 유럽의회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6월초 사민주의의 혁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바로 이 문건이 유럽 사민주의 내에서의 격렬한 노선 투쟁을 야기시켰다. 이 문건은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창의성, 다양성, 탁월한 업적 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준화와 합의 만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사민주의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제3의 길'이나 '신중도'는 사민주의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노동운동과의 역사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문건은 사민주의의 의미가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라폰텐 전 독일 사민당 당수는 "인간을 단지 비용 요소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도 좌파 시사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띠끄 지는 "빈곤의 극복을 도외시하고 유럽의 1,800만 실업자와 5천만 빈곤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죠스팽 총리는 "우리는 현대적인 좌파 정당으로서 우리의 길을 간다"고 선언했고, 스웨덴 사민주의자들도 "제3의 길은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노선 투쟁의 시작
이 문건 발표 1주일 후부터 사민주의 전통주의자와 현대화주의자 간의 본격적인 노선 투쟁이 시작되었다. 11.8 파리에서 열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에서 프랑스 사회당은 사민주의의 미래 노선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또한 죠스팽, 슈뢰더, 블래어, 클린턴, 달레마 이탈리아 총리, 카르도소 브라질 총리 및 프로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20-21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열린 "현대주의자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두 회의에서는 결국 '제3의 길'과 같이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의제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 사민주의의 노선 투쟁은 하필이면 그들이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EU 15개국 중 12개국에서 사민주의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통합 유럽으로의 도상에서 유럽인 3억7,500만 명을 위한 공동 컨셉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새로운 구호의 등장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사민주의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싸워왔다. 아직도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와 겨루는 모든 선거 때마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전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를 블래어와 그의 자문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흔들고 있다. 앞으로는 사민주의를 이제까지와 같이 소시민의 대변자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현대화된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주의자"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 대신 새로운 구호는 "유연한 시장". "업적과 성공". "기업가 정신", "자기 책임" 등이 되었는데, 이는 주식가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구호와 비슷하게 들린다.
▶ 논쟁의 초점: 국가의 역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안정, 사회 정의를 둘러싼 유럽 사민주의 노선 투쟁은 특히 국가의 역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사민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갈등에 있어 강력한 지도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블래어/슈뢰더 이념에 의하면 자본이 최대한의 자유와 유연성을 누리게 된다. 경제계와 기업에 "충분한 활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시장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처, 콜, 주페 총리가 이끌던 유럽 보수주의 시대의 유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실업, 엄청난 재정 적자와 채무였는데, 이제 이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급진적 시장 중심적 정책이 투입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임금 부대비용을 줄여 기업이 성공한다면 실업율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이념은 번번이 실망을 가져왔던 것이다.
▶ 미국적 모델 논쟁
이제 유럽 사민주의가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시장 지향적인 앵글로색슨 모델, 정부 주도의 프랑스 모델, 복지 위주의 스칸디나비아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이 고용, 복지, 안전 등에 있어 성공을 가져올 것인가?
영국인들이 믿는 것처럼 유럽이 성장과 고용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 모델은 활발한 자본시장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최저생계비도 벌 수 없는 소위 '맥도널드 직업'을 양산한다.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는 이를 "맹수 자본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이미 1883년 세계 최초로 노동자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이어서 전 유럽 대륙에 상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35년 루즈벨트의 '사회안전법'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복지국가 전통은 그리 깊지 않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사회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요소이다. 유럽에서 노조와 좌파가 자본의 파렴치한 힘에 대해 흥분하지만, 미국에서 기업가는 모범이자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어메리칸 웨이 어브 라이프'의 꿈이 학생들을 컴퓨터 갑부로 만들고 있는 한편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보다 빠르게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한편 미국의 '하이어 앤드 파이어(Hire and fire)' 정서 때문에 이 일자리의 지속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스칸디나비아 식의 복지국가 모델이 유럽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인가? 이 모델은 지난 수년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경제의 붐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노동, 재산, 환경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과세를 가져오기도 했다.
▶ 스웨덴의 경우
제3의 길은 본래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노동운동과 좌파 내에서 노선 싸움이 시작되었다.
1986년 암살되었던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는 70년대에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노동당(SAP)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 왔다. 정부 재정 안정 정책과 경기 부양을 이끌어 온 것이 그의 유산이다.
1994년 말 스웨덴에서 보수주의의 집권이 끝났을 때 재정적자는 GDP의 12%로 늘어났는데, 이는 서방국가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금리는 기록적으로 올라갔고 환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는 "유럽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재정 안정 정책"을 펼쳐 나갔다. 스웨덴 총리 괴란 페르손(Goeran Persson)은 실업수당과 병가시 임금을 낮추었고, 사회부조금을 제한했으며, 연금 제도에 있어 자기부담을 도입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10만개나 줄였다. (▷ 페르손 총리)
이러한 개혁으로 사민주의에 대한 국민의 호의는 줄어들었지만 1998년 총선에서 사민주의자들은 녹색당과 구 공산당의 용인 하에 다시 한번 소수파 집권당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스웨덴에서 복지 수준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은 크게 줄었지만 이는 90%에서 75%로 줄은 것이고 그 후 다시 80%로 인상되었다. 복지, 의보,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정부의 손에 들어 있고, 높은 과세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민주의자들은 "복지는 우리의 자식이며 우리는 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5.5%이고 정부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경기 전망도 밝은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다시 세금 인하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
▶ 덴마크의 경우
스웨덴의 이웃인 덴마크에서는 이미 1993년부터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해 온 새로운 이념이 커다란 소동 없이 도입되고 있다. 정부 재정의 악화와 실업수당 때문에 노동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한 자각을 통해, 덴마크의 폴 니룹 라스무센(Poul Nyrup Rasmussen)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정부는 고용정책의 일관된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삭감되고 해고 보호도 크게 제한되었다. 실업수당은 이제 최고 9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줄었고, 연금 규정도 개혁되었다. 이 개혁의 원칙은 "충분한 사회복지와 함께 엄격한 의무 부과"이다. 25세 이하의 실업자들은 실업 6개월이 지나면 국가에 대해 일자리나 직업교육 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또한 국가가 제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의무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칸디나비아식의 복지 전통과 미국적 유연성을 결합시켜 덴마크는 독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2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덴마크의 사회복지 수준은 일인당 1만7천 마르크로 유럽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이다.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는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덴마크에 제3의 길은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죠스팽,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프랑스의 죠스팽 총리는 런던과 베를린의 노선에 대해 "우리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구체적인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좌파 실용주의자인 그의 재임 29개월 동안에 지난 3명의 우파 총리 재임 기간보다 많은 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다.
프랑스 여론과 사회당은 특히 지난 9월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슐랭 사가 기록적인 수익 증가(17.3%) 발표와 함께 7,500개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녹색당과 공산주의자 뿐 아니라 집권 사회당도 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죠스팽 총리는 "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죠스팽 총리는 제3의 길을 이미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였으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죠스팽은 3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그는 이 동안 최소한 수사적으로는 좌파적 뿌리를 잊지 않았다. "세계화 때문에 국가가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연설했다. "정의로운 세계로의 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사회당 입장서에서는 "과도한 시장은 제한되어야 하며 재분배 정책이 망각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유럽의회의 사회주의 원내 교섭단체에서 행한 연설에서 죠스팽은 수많은 복지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특히 집단 해고 남용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21번이나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 슈뢰더/블래어의 좌파 용어 사용
그렇다면 좌파적 선언과 우파적 정책이 유럽 사민주의의 미래 모델인가? 심지어 신중도를 주장하는 사민주의 현대주의자들도 수많은 좌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슈뢰더는 12월의 사민당 전당대회를 위한 기조제안서를 "우리의 기본 가치는 유지될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슈뢰더는 당내 좌파의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터 노동장관에게 금속노조의 주장대로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사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성공적으로 내세웠던 "정의와 혁신"이라는 표어가 다시 전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이 중에서 앞부분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
블래어 영국 총리는 이미 노동당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여기서 그 역시 조금 좌측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 그는 전통적인 사민주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 등을 강조했다. 블래어는 "계급투쟁은 사라졌으나 진정한 평등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된다"고 말해 대의원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1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블래어는 좌파의 이상인 기회 균등과 사회 정의에 대해 20번이나 언급했다. 1969년 독일의 빌리 브란트와 마찬가지로 그도 당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했으며,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균등", "교육과 삶의 기회 균등"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인종주의, 빈곤, 인권 침해 등을 비판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좌파 사민주의자들의 레파토리이다.
"우리는 새로운 래디칼리스트이다"고 말하는 블래어는 총선을 18개월 앞두고, 개혁을 위해 사민주의자들의 '머리'를 이끌어내려면 그들의 '심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주의자들은 질서정연하게 퇴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블래어, 슈뢰더, 죠스팽이 보이는 모습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계산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는 요인이다. 유권자가 외면한다면 올바른 길이라는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 15개의 길?
유로화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포르투갈에서는 직업을 가진 48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정상적인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평균 임금은 월 1천 마르크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제2의 길이고 제3의 길이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단지 생존이 문제가 될 뿐이다.
신뢰성을 보이는 정치인이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다. 3주 전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은 사상 최고인 44%를 득표했다. 언제나 자신의 좌파적 이상을 고백해 왔던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총리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유럽 사민주의자들에게는 결국 1-2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개의 길이 있는 것인가? 결국 사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각국의 장점을 취합하는 것인가? 약간은 블래어를, 약간은 슈뢰더를, 약간은 죠스팽을?
그렇다면 유럽 사민주의의 구원은 좌파나 우파가 아니며 신중도도 아닐 것이다. 그들의 장래 노선은 훨씬 간단하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권리도 가지는 것이다.
-슈피겔 99.11.1: 고스라니(gosrani@berlinreport.com)
베를린천사 99년 12월 ◀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5-07-02 10:05:41 정치에서 이동 됨]
프랑스 집권 사회당은 독일 사민당이 코소보 전쟁에서 재정절감 정책에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약간의 고소함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슈뢰더 총리를 '오이'라고 부른다. 이는 라퐁텐 전 재무장관의 친구인 프랑스의 도미닉 스트라우스-칸 전 재무장관이 슈뢰더에 대해 "빨간 당근을 오이 병 안에다가 한참 넣어두면 언젠가는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고 비꼰데서 유래한다.
이런 야유는 소위 사민당 개혁자인 블래어/슈뢰더와 유럽 사민주의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죠스팽 프랑스 총리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제 지표를 앞세우면서, 사민주의 '개혁자'인 블래어/슈뢰더에 맞서고 있다.
▶ 블래어/슈뢰더의 공동전선
블래어/슈뢰더는 유럽의회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6월초 사민주의의 혁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바로 이 문건이 유럽 사민주의 내에서의 격렬한 노선 투쟁을 야기시켰다. 이 문건은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창의성, 다양성, 탁월한 업적 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준화와 합의 만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사민주의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제3의 길'이나 '신중도'는 사민주의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노동운동과의 역사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문건은 사민주의의 의미가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라폰텐 전 독일 사민당 당수는 "인간을 단지 비용 요소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도 좌파 시사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띠끄 지는 "빈곤의 극복을 도외시하고 유럽의 1,800만 실업자와 5천만 빈곤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죠스팽 총리는 "우리는 현대적인 좌파 정당으로서 우리의 길을 간다"고 선언했고, 스웨덴 사민주의자들도 "제3의 길은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노선 투쟁의 시작
이 문건 발표 1주일 후부터 사민주의 전통주의자와 현대화주의자 간의 본격적인 노선 투쟁이 시작되었다. 11.8 파리에서 열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에서 프랑스 사회당은 사민주의의 미래 노선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또한 죠스팽, 슈뢰더, 블래어, 클린턴, 달레마 이탈리아 총리, 카르도소 브라질 총리 및 프로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20-21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열린 "현대주의자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두 회의에서는 결국 '제3의 길'과 같이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의제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 사민주의의 노선 투쟁은 하필이면 그들이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EU 15개국 중 12개국에서 사민주의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통합 유럽으로의 도상에서 유럽인 3억7,500만 명을 위한 공동 컨셉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새로운 구호의 등장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사민주의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싸워왔다. 아직도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와 겨루는 모든 선거 때마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전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를 블래어와 그의 자문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흔들고 있다. 앞으로는 사민주의를 이제까지와 같이 소시민의 대변자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현대화된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주의자"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 대신 새로운 구호는 "유연한 시장". "업적과 성공". "기업가 정신", "자기 책임" 등이 되었는데, 이는 주식가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구호와 비슷하게 들린다.
▶ 논쟁의 초점: 국가의 역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안정, 사회 정의를 둘러싼 유럽 사민주의 노선 투쟁은 특히 국가의 역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사민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갈등에 있어 강력한 지도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블래어/슈뢰더 이념에 의하면 자본이 최대한의 자유와 유연성을 누리게 된다. 경제계와 기업에 "충분한 활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시장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처, 콜, 주페 총리가 이끌던 유럽 보수주의 시대의 유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실업, 엄청난 재정 적자와 채무였는데, 이제 이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급진적 시장 중심적 정책이 투입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임금 부대비용을 줄여 기업이 성공한다면 실업율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이념은 번번이 실망을 가져왔던 것이다.
▶ 미국적 모델 논쟁
이제 유럽 사민주의가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시장 지향적인 앵글로색슨 모델, 정부 주도의 프랑스 모델, 복지 위주의 스칸디나비아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이 고용, 복지, 안전 등에 있어 성공을 가져올 것인가?
영국인들이 믿는 것처럼 유럽이 성장과 고용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 모델은 활발한 자본시장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최저생계비도 벌 수 없는 소위 '맥도널드 직업'을 양산한다.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는 이를 "맹수 자본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이미 1883년 세계 최초로 노동자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이어서 전 유럽 대륙에 상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35년 루즈벨트의 '사회안전법'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복지국가 전통은 그리 깊지 않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사회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요소이다. 유럽에서 노조와 좌파가 자본의 파렴치한 힘에 대해 흥분하지만, 미국에서 기업가는 모범이자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어메리칸 웨이 어브 라이프'의 꿈이 학생들을 컴퓨터 갑부로 만들고 있는 한편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보다 빠르게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한편 미국의 '하이어 앤드 파이어(Hire and fire)' 정서 때문에 이 일자리의 지속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스칸디나비아 식의 복지국가 모델이 유럽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인가? 이 모델은 지난 수년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경제의 붐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노동, 재산, 환경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과세를 가져오기도 했다.
▶ 스웨덴의 경우
제3의 길은 본래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노동운동과 좌파 내에서 노선 싸움이 시작되었다.
1986년 암살되었던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는 70년대에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노동당(SAP)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 왔다. 정부 재정 안정 정책과 경기 부양을 이끌어 온 것이 그의 유산이다.
1994년 말 스웨덴에서 보수주의의 집권이 끝났을 때 재정적자는 GDP의 12%로 늘어났는데, 이는 서방국가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금리는 기록적으로 올라갔고 환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는 "유럽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재정 안정 정책"을 펼쳐 나갔다. 스웨덴 총리 괴란 페르손(Goeran Persson)은 실업수당과 병가시 임금을 낮추었고, 사회부조금을 제한했으며, 연금 제도에 있어 자기부담을 도입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10만개나 줄였다. (▷ 페르손 총리)
이러한 개혁으로 사민주의에 대한 국민의 호의는 줄어들었지만 1998년 총선에서 사민주의자들은 녹색당과 구 공산당의 용인 하에 다시 한번 소수파 집권당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스웨덴에서 복지 수준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은 크게 줄었지만 이는 90%에서 75%로 줄은 것이고 그 후 다시 80%로 인상되었다. 복지, 의보,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정부의 손에 들어 있고, 높은 과세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민주의자들은 "복지는 우리의 자식이며 우리는 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5.5%이고 정부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경기 전망도 밝은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다시 세금 인하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
▶ 덴마크의 경우
스웨덴의 이웃인 덴마크에서는 이미 1993년부터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해 온 새로운 이념이 커다란 소동 없이 도입되고 있다. 정부 재정의 악화와 실업수당 때문에 노동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한 자각을 통해, 덴마크의 폴 니룹 라스무센(Poul Nyrup Rasmussen)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정부는 고용정책의 일관된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삭감되고 해고 보호도 크게 제한되었다. 실업수당은 이제 최고 9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줄었고, 연금 규정도 개혁되었다. 이 개혁의 원칙은 "충분한 사회복지와 함께 엄격한 의무 부과"이다. 25세 이하의 실업자들은 실업 6개월이 지나면 국가에 대해 일자리나 직업교육 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또한 국가가 제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의무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칸디나비아식의 복지 전통과 미국적 유연성을 결합시켜 덴마크는 독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2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덴마크의 사회복지 수준은 일인당 1만7천 마르크로 유럽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이다.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는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덴마크에 제3의 길은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죠스팽,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프랑스의 죠스팽 총리는 런던과 베를린의 노선에 대해 "우리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구체적인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좌파 실용주의자인 그의 재임 29개월 동안에 지난 3명의 우파 총리 재임 기간보다 많은 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다.
프랑스 여론과 사회당은 특히 지난 9월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슐랭 사가 기록적인 수익 증가(17.3%) 발표와 함께 7,500개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녹색당과 공산주의자 뿐 아니라 집권 사회당도 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죠스팽 총리는 "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죠스팽 총리는 제3의 길을 이미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였으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죠스팽은 3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그는 이 동안 최소한 수사적으로는 좌파적 뿌리를 잊지 않았다. "세계화 때문에 국가가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연설했다. "정의로운 세계로의 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사회당 입장서에서는 "과도한 시장은 제한되어야 하며 재분배 정책이 망각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유럽의회의 사회주의 원내 교섭단체에서 행한 연설에서 죠스팽은 수많은 복지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특히 집단 해고 남용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21번이나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 슈뢰더/블래어의 좌파 용어 사용
그렇다면 좌파적 선언과 우파적 정책이 유럽 사민주의의 미래 모델인가? 심지어 신중도를 주장하는 사민주의 현대주의자들도 수많은 좌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슈뢰더는 12월의 사민당 전당대회를 위한 기조제안서를 "우리의 기본 가치는 유지될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슈뢰더는 당내 좌파의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터 노동장관에게 금속노조의 주장대로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사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성공적으로 내세웠던 "정의와 혁신"이라는 표어가 다시 전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이 중에서 앞부분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
블래어 영국 총리는 이미 노동당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여기서 그 역시 조금 좌측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 그는 전통적인 사민주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 등을 강조했다. 블래어는 "계급투쟁은 사라졌으나 진정한 평등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된다"고 말해 대의원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1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블래어는 좌파의 이상인 기회 균등과 사회 정의에 대해 20번이나 언급했다. 1969년 독일의 빌리 브란트와 마찬가지로 그도 당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했으며,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균등", "교육과 삶의 기회 균등"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인종주의, 빈곤, 인권 침해 등을 비판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좌파 사민주의자들의 레파토리이다.
"우리는 새로운 래디칼리스트이다"고 말하는 블래어는 총선을 18개월 앞두고, 개혁을 위해 사민주의자들의 '머리'를 이끌어내려면 그들의 '심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주의자들은 질서정연하게 퇴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블래어, 슈뢰더, 죠스팽이 보이는 모습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계산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는 요인이다. 유권자가 외면한다면 올바른 길이라는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 15개의 길?
유로화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포르투갈에서는 직업을 가진 48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정상적인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평균 임금은 월 1천 마르크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제2의 길이고 제3의 길이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단지 생존이 문제가 될 뿐이다.
신뢰성을 보이는 정치인이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다. 3주 전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은 사상 최고인 44%를 득표했다. 언제나 자신의 좌파적 이상을 고백해 왔던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총리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유럽 사민주의자들에게는 결국 1-2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개의 길이 있는 것인가? 결국 사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각국의 장점을 취합하는 것인가? 약간은 블래어를, 약간은 슈뢰더를, 약간은 죠스팽을?
그렇다면 유럽 사민주의의 구원은 좌파나 우파가 아니며 신중도도 아닐 것이다. 그들의 장래 노선은 훨씬 간단하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권리도 가지는 것이다.
-슈피겔 99.11.1: 고스라니(gosrani@berlinreport.com)
베를린천사 99년 12월 ◀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5-07-02 10:05:41 정치에서 이동 됨]
추천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