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콜총리 기부금 파동 1 - 바나나 공화국 독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134회 작성일 02-03-15 04:34본문
◆ 바나나 공화국 독일?
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이던 CDU(기민당)의 재정담당위원의 뇌물 수수 의혹이 독일을 뒤흔들고 있다. 뇌물 수수 사전 인지 의혹을 받고 있는 콜 총리가 의회 조사위원회에 출두, 증언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초 주요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은 독일 정국에서 뇌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들어 독일에서는 유난히 많은 부패 추문이 있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하루도 빠짐 없이 크고 작은 부패 사건이 신문 지상을 장식했다. 부패한 경찰관, 건설회사, TV 프로그램 담당자, 거기다 정치인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많은 장관, 차관, 주총리 들이 소위 '부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CDU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대기업들은 로비스트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의원들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최근 독일 연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 부패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96년 410건에서 98년 1,072건으로 무려 161%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 UN에서 발표한 투명성 조사에서 독일이 7위에서 13위로 떨어진 것도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자인 BRD가 실은 '바나나 공화국 독일'의 약자였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다. (Bananenrepublik은 '바나나 외에는 내다 팔 것도 없고 사회 시스템이 엉망인 제3세계 국가'를 비꼬는 말이다)
▶ 부패 공화국 한국?
독일의 사정이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뭐, 다들 잘 알고 있을테니 여러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난 11월8일 한겨레21의 '쾌도난담'을 한번 인용해 보고 싶다.
"얼마 전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습하러 며칠 다니더니 우리집에 와서 펑펑 울더라구. 충청도 어딘가 법원에 무슨 서류를 내러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접수를 안 하더라는 거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그거 5만원이에요, 그러더래. 그래서 5만원과 같이 내니까 그 직원이 금방 달라져서 커피까지 뽑아다주더라는 거지. 하여튼 그걸 다 수습하는 보름 동안 가는 데마다 그랬던 모양이고, 이 순진한 아줌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비리라는 게 뿌리가 너무 깊어. 창구에서 5만원 받던 사람이 올라가면 사과박스로 받는 거지. 그 아주머니도 나중에 큰일 처리하려면 사과박스 준비하는 거구"
수십 명의 청소년이 숨진 인천의 호프집 화재 사건은 유치원생들이 희생된 씨랜드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 부패 문제가 얼룩져 있음이 드러났다. 대형 사고의 뒤에는 언제나 공무원의 부패가 개입되어있다. 거의 망국병 수준이라 하겠다.
▶부패와 맞서 싸우는 길은
부패는 위험하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시스템은 시민들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패는 바로 이러한 신뢰의 기반을 갉아먹는다. 또한 경제부문과 행정부문의 부패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특히 공공부문 재정의 낭비는 엄청나다.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들은 뛰어난 업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부패의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경쟁의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부패에 대한 전쟁은 이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다. 특히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부패와 경제계 내에서의 뇌물 수수 등은 엄격히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도덕재무장 캠페인'만을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특정한 국가의 국민성과 도덕성이 부패에 비교적 면역이 되어 있다는 가정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성에 깃든 '부패에의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을 바라보는 의미는
베를린천사에서는 독일에서 부패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대해 다루어보기로 했다. 최근 독일 사회가 부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독일은 한국보다 부패가 적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베를린천사에서 독일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소개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서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으리라는 지적, 한마디로 "우린 이만큼도 못하고 있잖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이번 기획에 있어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천사의 역량이 닿는대로 일단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차후에도 독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문의와 지적, 그리고 참여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베를린천사의 천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남을 봄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부패 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서도 언제나처럼 베를린천사의 원칙이 될 것이다.
- 김림 베를린천사 1999년 12월 ◀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5-07-02 10:05:41 정치에서 이동 됨]
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이던 CDU(기민당)의 재정담당위원의 뇌물 수수 의혹이 독일을 뒤흔들고 있다. 뇌물 수수 사전 인지 의혹을 받고 있는 콜 총리가 의회 조사위원회에 출두, 증언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초 주요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은 독일 정국에서 뇌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들어 독일에서는 유난히 많은 부패 추문이 있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하루도 빠짐 없이 크고 작은 부패 사건이 신문 지상을 장식했다. 부패한 경찰관, 건설회사, TV 프로그램 담당자, 거기다 정치인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많은 장관, 차관, 주총리 들이 소위 '부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CDU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대기업들은 로비스트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의원들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최근 독일 연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 부패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96년 410건에서 98년 1,072건으로 무려 161%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 UN에서 발표한 투명성 조사에서 독일이 7위에서 13위로 떨어진 것도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자인 BRD가 실은 '바나나 공화국 독일'의 약자였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다. (Bananenrepublik은 '바나나 외에는 내다 팔 것도 없고 사회 시스템이 엉망인 제3세계 국가'를 비꼬는 말이다)
▶ 부패 공화국 한국?
독일의 사정이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뭐, 다들 잘 알고 있을테니 여러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난 11월8일 한겨레21의 '쾌도난담'을 한번 인용해 보고 싶다.
"얼마 전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습하러 며칠 다니더니 우리집에 와서 펑펑 울더라구. 충청도 어딘가 법원에 무슨 서류를 내러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접수를 안 하더라는 거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그거 5만원이에요, 그러더래. 그래서 5만원과 같이 내니까 그 직원이 금방 달라져서 커피까지 뽑아다주더라는 거지. 하여튼 그걸 다 수습하는 보름 동안 가는 데마다 그랬던 모양이고, 이 순진한 아줌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비리라는 게 뿌리가 너무 깊어. 창구에서 5만원 받던 사람이 올라가면 사과박스로 받는 거지. 그 아주머니도 나중에 큰일 처리하려면 사과박스 준비하는 거구"
수십 명의 청소년이 숨진 인천의 호프집 화재 사건은 유치원생들이 희생된 씨랜드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 부패 문제가 얼룩져 있음이 드러났다. 대형 사고의 뒤에는 언제나 공무원의 부패가 개입되어있다. 거의 망국병 수준이라 하겠다.
▶부패와 맞서 싸우는 길은
부패는 위험하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시스템은 시민들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패는 바로 이러한 신뢰의 기반을 갉아먹는다. 또한 경제부문과 행정부문의 부패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특히 공공부문 재정의 낭비는 엄청나다.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들은 뛰어난 업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부패의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경쟁의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부패에 대한 전쟁은 이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다. 특히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부패와 경제계 내에서의 뇌물 수수 등은 엄격히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도덕재무장 캠페인'만을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특정한 국가의 국민성과 도덕성이 부패에 비교적 면역이 되어 있다는 가정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성에 깃든 '부패에의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을 바라보는 의미는
베를린천사에서는 독일에서 부패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대해 다루어보기로 했다. 최근 독일 사회가 부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독일은 한국보다 부패가 적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베를린천사에서 독일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소개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서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으리라는 지적, 한마디로 "우린 이만큼도 못하고 있잖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이번 기획에 있어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천사의 역량이 닿는대로 일단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차후에도 독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문의와 지적, 그리고 참여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베를린천사의 천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남을 봄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부패 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서도 언제나처럼 베를린천사의 원칙이 될 것이다.
- 김림 베를린천사 1999년 12월 ◀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5-07-02 10:05:41 정치에서 이동 됨]
추천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