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3.8.월
딴지일보 베를린특파원 크레타

본 기자는 독일 글구 베를린에서 살구있다. 몇일 전 총수님이 보낸 멜에 삼일만에 기사 하나를 보내란다. 독일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씨바.. 메일 받은 날이, 금요일. 요기는 금요일 오후 부터는 휴일이다. 아무도 일 안한다.

게다가,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또 하나의 보험(번역하기 힘들어서 기양 적었음)을 따로따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두 막무가내루 연금제도에 대해 기사 보내란다. 총수님의 무식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멜이었다. 그래도 충성 아님 끝장나는 세계가 바로 조폭의 세계, 딴지의 기자단 세계이므로 졸라 미친듯이 기사 작성해 보낸다. 아.. 씨바..

요즈음 김데중 정부가 암에푸로 열라 고생하는 궁민들에게 고지서를 날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떼처럼 일어나는 항의.. 의료보험제도 개혁, 의약분업도 골구가구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똥꼬털이 서는 일이다.

그래서 본기자 유럽에서 젤루 잘 산다는 독일은 (통일이후 동독넘들 까지 다 집어넣어두 젤루 잘산다더라) 연금 및 복지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 까발려보겠다. 흥미를 위해서 상황설정에 대한 약간의 구라가 석였음을 미리 발켜둔다. 그러나 구라는 상황설정에만 한정되어 있구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브레멘의 노부부

본기자가 아는 독일 아줌마(59세) 따라서 그 아줌마 고향엘 갔다. 15년두 넘은 쬐그만 졸라 오래된 BMW 타구. 근데 그게 180 km 나왔다. 그 아줌마 (울 나라에서는 완존 할머니지 모) 엄마 아빠는 80이 넘었다. 근데 돈 걱정 엄따.

나라에서 한달에 둘 합해서 충분한 돈을 현찰(연금)로 준다고 했다 (3000-4000 마르크 정도, 1 DM = 약 700원 정도, 계산해 봐라 얼만지). 근데 이 두 노친네는 넘 나이가 많아서 집안 일을 몬한다. 그래서 하루에 2-3 시간씩 어떤 아줌마가 와서 일해준다. 글구 밥두 잘 몬 먹어서 젊은 처녀가 와서 밥 해주구 맥여준다.

글구 할부지가 넘 나이가 많아서 침대에서 몸을 못 뒤척이니까 자동침대 (단추하나로 위치가 바뀌는 침대)에서 생활 한다.

글구 밖에 나갈때는? 휠체어를 타구 나가는데 이거 장난 아니다. 씨바 조이스틱으로 움직인다. 깜빡이 등, 싸이드 미러 (옆 거울) 글구 번호판 까정 달렸다.

근데 말이다. 독일넘들 손은 금으로 만든 손이다. 왜냐구? 인건비가 졸라 비싸다. 얼마전 나랑 같이 근무하는 쭝국넘이 고장난 테레비 고치려다가 아예하나 샀다. 새거 사는 거나 고치는 거나 그게 그거라. 그러면 의문이 생긴다. 독일같이 물가 비싼나라에서 아무리 3-4000 DM 기양 받는다구 이런걸 다 장만하구 가정부 기타등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당근 아니다. 그 돈 받아야 둘이 게우게우 살구 여름에 휴가 한번 갔다오면 땡이다. 돈 주는 것 이외에 위에서 예로든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사회보험) 그 비용을 지불한다.

독일에서 애 낳기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예정에도 엄는 임신을 해 뿌렸다. 조심 하지 쯧쯧...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는 사람이라군 무뚝뚝한 코쟁이들 뿐이구 가족, 친척 글구 친구들은 비행기로 졸라 한국까지 가야 있다. 암에푸루 남자쪽, 여자쪽 누구도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엄었다. 그래두 둘은 베를린에서 애를 낳기루 결심했다. 왜냐? 나두 모린다. 아래를 읽어 봐라.

우선 애를 가지면 병원에 가야 한다. 앞서 소개 했듯이 독일은 인건비가 지독히 비싼 나라이므로 의사라는 전문직의 인건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약값 같은거 떼먹지 않아도 충분히 산다). 그래서 보험이 없으면 병원비 대다가 기양 뱅기 타구 한국으로 와야할 판이었다. 남편은 독일에 직장이 있어서 의료보험이 있었는데 이 보험에 마누라도 기양 낄수 있다는 걸 처음엔 몰랐다 (띨한 부부지?).

그래서 첨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울나라 보건소 같은데 (Medizinische Sozialdienst , 철자 맞는지 모르겠다)서 진료를 받았다. 이곳은 아부지가 누군지 모르구 기양 임신된 드러븐 경우 혹은 성인이 아닌데 임신한 경우 끝으로 돈 없는 우리같은 하층계급(?) 들이 가는 곳이다.

왜냐 ? 여기 꽁짜다 (비용은 나라에서 대준다. 사실 독일은 공짜가 엄는 나라다. 아.. 밥 사먹으면 껌 사탕 기양 주는 울나라가 그립다). 얼마후 남편은 마누라도 지 보험에 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구 했을 때 마누라가 거부한다. 거기서 넘 잘해 줘서.

마누라는 이 보건소를 댕기다가 옆방의 사회복지 상담자랑 우연히 상담할 기회를 얻었는데 졸라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다. 모냐?

애 낳으면 돈을 준다는 거다!!

넘 기분이 좋아진 마누라는 집에가서 남편에게 자랑한다. 졸라 자랑한 내용은 담과 같다.

엄마가 된기 때매 받는돈 (Mutterschaftgeld). 보험회사가 준다. 마누라는 독일서 직업이 전업주부 (Hausfrau) 이기 때매 150 DM
애한테 기양 주는돈 (Kindergeld). 어디서 주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담에 알려주마. 매달 250 DM. 애가 18살 될때까정 준다.
애 키우는 데 주는 돈 (Erziehungsgeld). 이거 구청에서 준다. 여러 조항이 있는데 합쳐서 한달에 약 600 DM. 2년간 준다.
글구 사회 복지단체에서 지원하는 돈(Familienhilfe). 이거는 무슨 복지재단에서 주는건데 약간 복잡하다. 우선 구청에다가 애를 낳으면 필요한 침대, 유모차, 가구, 젓병, 기저귀, 애기옷, 이불 기타 등등을 사는 돈 대달라고 신청한다. 돈 받은 증명을 복지재단에 보내면 거기서 돈을 줄지 말지 결정한다. 보통 한달에 세금 다 제하고 월급을 2500 DM 이하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란다.
남편이 자기 직장하구 계약하구 계약 사이에 공백이 생겨서 임시로 돈을 쪼금 받구 있었는데 이게 횡재가 될줄이야. 남편 반응이 어땠을까?

남편: 씨바 장난치지마.
마누라: 증말 이래니까. 안믿네
남편: 너 독일말 잘 못알아 들은거 아냐?
마누라: (독일말에 자신이 엄따). 머뭇, 머뭇.... 그럼 다시 물어 보면 될꺼 아냐?

담날 마누라는 그 상담원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내 책자 까지 가꾸와서 남편에게 들이 밀었다.

마누라: 이래두 내말이 거짓말이야?
남편: 증말이야? 아이구 우리 애가 효자야. 효자.

그래도 미심쩍은 남편은 직장에 가서 독일넘들에게 물어본다. 그런게 진짜 있냐구?

독일넘 하는말 '당연하지'.

분만 전과 후

마누라는 또 하나의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준다 (한국서 삐까번쩍한 직업을 갖고 있던 울 마누라는 독일서 백조다). 애 낳는 법과 젖 먹이는 법, 임산부 체조교실, 수영교실 등을 다니구 싶다는 거다.

그것두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므로 돈 낼 필요 엄따는 마누라 설명에 남편 또 한번 놀랜다. 그리고, 출산후 아이 다루는 법을 도와주는 조산원이 하루 2-3 시간씩 10회정도 방문하는 것 또한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드뎌 분만일이 다가왔다.

새벽 1시 진통이 5 분 간격으루 오기 시작해서 남편은 택시를 불렀다. (요기서 택시 부르면 5-6분만에 온다. 참고로 울나라 랑 마찬가지로 소방서 같은데 연락할 수도 있다 ) 택시타구 응급실에서 바로 분만실로 올라 갔다.

독일넘들은 마누라가 죽을 상을 쓰는데로 규정대로 했다 (독일은 규칙 빼면 시체인 나라다). 마누라를 누펴 노쿠 이것 저것 검사한 담에 하는 말.

의사: 아직 자궁문이 안 열렸으니까, 집에 갔다가 내일 와
남편:(황당해서) 야 내 마누라 죽는 꼴 볼래?'
의사:(쬐끔 쫀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요기 침대에 누워 있어라. 글구 넌 집에가.

그래두 남편은 집에 갈 수 엄었따. 마누라가 불쌍하기두 하구, 집에 갔다가는 나중에 마누라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졸려오는 눈을 참으며 새벽 5시까정 기다리다가 의사의 또 한번의 경고 (임산부는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너는 집에 갔다 내일 오라는) 를 듣고 집에 집으로 향했다.

담 날 아침 마누라는 계속되는 진통에 거의 실신 상태였지만 자궁문이 천천히 열려서 거의 하루를 씨름 한 끝에 당직의사는 남편에게 독일말이 졸라 써있는 서류를 내보이며 무통분만을 권유한다. 남편이 모 아나? 시키는데루 해야지. 기양 싸인했따.

척추에 카테터를 꼽고 주사약을 투입하면서 진통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탈진한 마누라의 자궁수축이 부족해 당직의사는 결국 지 웃넘 (프로페소아, 교수)를 부른다. 글구 남편에게 겸자분만 하겠다는 통보를 한다. 남편 이번에두 시키는데루 한다. 결국 ET 같은 애를 끌어냈구, 바로 산모에게 안겨 준다(울 나라랑 좀 다르지?). 의사들이 후처치 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애를 대충 씻기구 회복실로 옮겨서 애랑 2시간 가량 있게 해준다. 젖 맥이라구.

병실로 옮겨진 마누라와 애는 병원에 5일간 머무르게 된다. 독일뇨자들은 애 낳구 보통 기양 집에 가는데 연약한 한국 뇨자인 마누라는 회음절개 부위가 낫지를 않아 오래 머물게 된다. 글구 집에 왔다.

담날부터 위에서 설명한 조산원 (헤바메, Hebamme) 이 매일 방문해서 하루 1-3 시간정도 애 씻기는 법, 젖주는 거 기타등등을 갈켜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 마누라의 가슴이 띵띵 붇고 열이 나기 시작한 거시였다.

다시 택시 타구 근처 산부인과로 향한다. 산부인과 의사는 '위급' 이라는 도장이 찍힌 소견서를 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란다. 그래서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유방염' 울 나라에서는 '젓몸살' 이라고도 한다더라. 애 볼 사람이 없으므로 애기는 기양 찡겨서 병원에서 지내게 된다. 약 1주일후 마누라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위의 상황설정 중에 이 젊은 부부가 지불해야 할 돈은 2차로 입원 했을시 매일 17 DM 씩 병원에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다 (이것도 1년에 15일까지만 낸다. 17세 이상만 ). 그들이 직접 돈을 내지 않을 뿐이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그 외에 약 10회 정도 조산원의 방문, 그리고, 이 경우 마누라가 환자 였으므로 (출산은 환자가 아니란다) 가정부를 댈수 있는 돈도 받을 수 있다 (하루 6 시간 까지 시간당 10.25 DM).

그럼 독일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에 결함은 없을까?

있다. 일하지 않아도 먹구 살만큼 돈 주기 때매 직장 가질 려구 난리 치지 않는 넘들이 넘 많다는 거다. 대학에서 40이 넘도록 빌빌싸다가 박사학위도 못 끝내고 실업수당 받으면서 불법노동 (컴 조립해 파는거) 하는 귄터란 친구의 예를 들어 실업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얼마 정도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그는 실업자니까 세금 안낸다.

두번째로, 실업보험은 지가 받았던 월급의 60-70 %를 6개월에서 1년간 나라에서 받구 그 다음부터는 사회보험에서 지급받는다.

능력 없는 넘으로 판정되면 집세도 깍아준다. WBS 라고하는데 돈 못버는 넘들은 싸게 집을 빌릴 수 있다(요기서 집사는 넘은 엄청 부자이거나 머리에 총맞은 넘들이다. 드물다. 보통 빌려서 평생 살구, 자식이 이어서 사는 경우도 많다). 일하다 아파서 (산업재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아예 집세를 안낼 수도 있다.

세번째로, 의료보험도 나라에서 내준다.

그외에 대중교통도 공짜나 적은 돈을 내구 탈수 있다.

그럼 나라에서 각종 혜택에 돈까지 받고 불법노동으로 뒷돈 까지 들어오면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구 하루 8시간씩 죽도록 일하는 것 (얘네들 일할 땐 정말 죽도록 일한다) 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친구 귄터는 오늘도 실업수당 지 구좌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갔다.

독일은 실업이 전체인구의 10%를 넘은지 오래다. 니네 아빠 모하니? 물으면 실업자(Arbeitlos) 라고 대답하는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누구라도 직장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럼 직장에서 졸라 일하는 넘들은?

내 직장동료 마틴의 경우를 들어 젊은 넘들이 도대체 얼마의 세금 (세금, 기타 각종 보험)을 내야 하는지 그 허리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그의 월급 명세는 세금 이전이 약 10,000 DM (약 7백만원) 정도 된다. 부인과 2살 된 딸이 있다. 근데 이것 저것 다 제하면 결국 5,000 DM 을 약간 넘는 돈을 매달 받는다.

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매달 1,000 DM 이상 그리구 그만큼 직장에서 내 준다. 그리구 귄터의 경우처럼 싼 집에서 살거나 대중교통을 싸게 이용할 수도 없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실질소득은 약 60%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 근데 결혼을 안했고 애도 없는 경우는 세금을 열라 더 내야 하므로, 같은 위치라도 더 조금 받을 수 밖에 없다.

위의 귄터와 같이 놀면서 수혜를 받는 사람 (실업자) 들을 위해서 일하는 넘들이 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결국 버는 넘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사실 독일은 저금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울 나라에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벌려고 하는 이유는 몰까? 본 기자의 좁은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집장만
2. 결혼자금
3. 양육비 및 교육비
4. 노후 자금
5. 의료비

기타 등등 수도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열라 돈 벌려고 발광들이다. 독일에서는 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년 돈벌어 물가 싼 외국나가서 열라 놀다 오는 거시다. 독일의 국가제도가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준다.

1. 집장만: 위에서 말했듯이 집을 빌려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매 집장만 할려구 발악할 필요가 적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든 사람을 마음대로 내 몰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얼마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아파트 라두 (아파트라는게 약간 어폐가 있지만) 각각 집세가 다르다. 오래산 사람은 집세가 쌀 수밖에 없다.

2. 결혼자금: 교회나 구청에서 간략하게 올리구 집장만, 가구장만에 엄청난 돈을 쓰지 않는다 (대부분 독일애들은 김나지움(울나라 중고등학교)을 마치면 대채로 독립하므로 있을거 다 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겠지만 부조나 음식 초대 같은 것도 매우 조촐하다. (졸라 상류층 부자들이야 큰 파티 하겠지?)

3. 양육비 및 교육비: 양육비에 대한 지원은 위에서 설명하였고 교육비는 평생 공짜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쪼금씩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중고딩때는 과외비 때매, 대학 가서는 대학 등록금 마련할려고 등골 휘는 울 나라 부모님들이 눈앞에 어린다. 여기도 공부잘해야 인기 있는 과에 들어 갈수 있다. 하지만 과외로 온 나라를 들썩 거리게 하지는 않는다.

4. 노후 자금: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곳 말로는 '퇴직 연금'을 받으므로 노후를 별 걱정 안하게 된다.

5. 의료비: 위에서 설명한 예와 같이 보험료도 내고 병원가서 돈도 내는 울 나라와는 다르다. 정말 환자들에게는 완전한 지원을 한다. 대신 평소에 돈 많이 내야 된다.

그럼, 울나라는?

다 개인에게 떠 맡긴다. 모든 제도들이 있기는 있지만 기양 허울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세를 따로 내지만 과외비, 대학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의료보험이 있어도 수술비가 없어서 발동동 구르는 사람들, 젊어서 열심히 세금내며 일했던 가장들이 늙어 직장 잃고 공원에서 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샌다.

울나라도 세금이 적은 나라가 아니다. 근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따가 쓰는지 알 길이 없다. 독일 넘들은 세금 많이 걷어 가지만 확실히 쓸 곳에 쓴다. 제도가 너무 딱딱하고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나라도 문제가 많다. 그러나, 울 나라에 비할게 아니다.

GDP 30000 불인 나라와 10000 불도 안 되는 나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다른 모든 조건 (인건비, 시설비 기타 등등)도 10000 불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거다.

많은 독자들이 독일 같은 선진국하구 울 나라하구 어떻게 비교하느냐 외국제도는 다 좋으냐는 둥의 항의가 예상된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회안전망 (의료보험제도, 연금, 실업 보험제도 등등) 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제도를 울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듯 싶다.

그러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내어놓은 김데중 정부가 졸라 야심차게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 국민 연금제도를 만세삼창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꼭 있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그래야, 돈없구 빽없는 뇬넘들도 혹시 직장을 잃거나 아프거나 늙어서 이리저리 채일 때 국가제도에 의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려는 의료 보험제도 개혁(울 엄마가 갑자기 보험료 많이 내게 됐다고 전화로 난리였다) 그리고 국민 연금제도 확대에 선뜻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보험은 돈 많은 넘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넘들은 쪼금 내다가 혜택의 차이는 적게 나는, 그런 것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다. 근데 그게 제대로 파악되고 있느냐 하는 거냐. 당근 아니쥐.

예를 들어 존두환이 가진 재산이 3000억원이라면 그 이자수입은 연 1 % 만 잡아도 한달에 3억원 정도를 번다. 그럼 존두환은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 우선 의료보험은 3000만원 정도내야 된다(소득의 12% 정도). 글구  걔는 일 안하구 사니까, 또 자식쉐이들은 모두 분가해서 돈 벌구 있으니까 아마 총 수입의 60%는 세금으로 내야 할거다. 근데 지금 국세청에서 그렇게 세금 때리구 있냐? 존두환 벌금도 안내고 있지?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돈 있고 힘 있는 넘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간다. 아무리 그래도 울 나라는 그 정도가 넘 심한거는 만 천하가 다 알구 있다. 애꿋은 인턴사원, 월급쟁이들만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많은 넘 많이 내고 적은 넘 적게 내게 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부터 마련하여 국민들앞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워낙에 오랫동안 썩어왔기에 현실적으로 당장 그것이 힘들면 적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다독거림이 있기는 커녕 현재 수입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백수한테도 100여만원을 내라고, 안내면 차압들어간다고 협박이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도대체 누가 반가워 하겠는가. 바보쉑덜.

왜 실업보험이 먼저가 아니고 연금 보험이 먼저인가? 재벌들을 족친다는 소위 '빅딜'은 결국 노동자만 졸라 짤라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넘들은 다 안다. 암에푸 가이드라인에 충실이 따르는 김데중 정부는 암에푸 권고에 따라 과잉설비는 축소해야 겠고,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자 서민층을 배신할 수도 없고 하는 딜레마에서 생각해낸게 '빅딜'이 아니가 싶다. 모든 책임을 '재벌 총수' 들에게만 떠넘기면 되니까.

작년 여름 파리에 간 적이 있다(놀러간거 아니다). 거기서 OECD에 근무하는 선배를 만났다(독투란에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려면 외국어 최소한 3개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 그 선배 영어밖에 몬한다. 일본어는 읽을 줄은 안다). 그 선배의 말이 생각난다.

" 자본주의(돈)에 국가적 특성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울 나라에 돈이 없는데 싸게라도 기업을 내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생산설비를 이전하든가 줄여야 한다. "

그는 영미식 신 자유주의자였다. 이 말의 뽀인트는 결국 노동자를 짜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다. 밤새도록 격론 끝에 본기자 논쟁에서 지고 말았다. 흑흑 (본기자 경제학자가 아니다).

그러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보험이다. 그것부터 제대로 해라.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가 실업하게 되면 독일처럼 정말 실업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만큼 국가가 보조해 주냐. 못해주자나. 도대체 보여준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30년후를 믿으라는 거야.

간판은 '궁민의 정부' 라면서 나라에서 무지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 만들었으니 돈 내라면 내지 잔말이 많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요기 베를린에서도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한국영사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어떤 홍보과정을 거치고, 어떤 의견수렴을 했는가.

나라에서 하니까 믿으라? 그동안 연금관리공단에서 날려먹은 백성들 돈이 얼마인가. 이 부분에 이르면 피가 끓지 않을 수 없다. 연금기금을 잘못 써 8000천억을 날렸느니 투자실패로 몇백억을 날렸느니.. 너 같으면 믿겠냐.

과거는 잘 몬했지만 아프로는 잘해보겠다는 말은 억지로라도 믿어본다 치자. 근데 그렇게 돈 날린 넘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을 지긴 했는가. 책임을 못 지면 죽는 시늉이라도 하며 사과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근데 씨바 다 어디 짱박혀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거야 ! 낼 거 다 냈는데 내 돈 날려먹고 왜 자꾸 돈만 내라고 하냐고 !!

어이, 정책입안하고 밀어부치고 하는 아자씨들. 이런 상황에서 니네같은면 아이고 네네.. 그러고 내겠냐고. 씨바.

　

본 기자의 친척들, 절친한 친구들의 가정이 부도나 파산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가슴 착찹함을 금할 길 없다. 이런 상황에서 궁민의 정부가 두는 몇 가지 악수는 심히 우려된다. 정말 국민을 궁민(窮民)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원고마감시간에 밀려 여러가지 사회보험이 뒤죽박죽 소개된 감이 없지 않다. 이해해 주기 바라며.. 이해 몬하겠으면 니가 함 해보고.

다음번에는 독일과 울나라의 의약분업, 과잉진료에 대해서 한번 까발려 볼까 한다. 이상 졸라!

　

- 베를린특파원  크레타 ( creta@hanmail.net )  

추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