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99년에 새로 바뀐 가장 중요한 개정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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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781회 작성일 02-03-14 21:03본문
작성일 : 1999/05/12 조회수 : 236 , 줄수 : 51
■99년에 새로 바뀐 가장 중요한 규정들
권력을 이양받은지 채 3개월이 안돼서 사민-녹색연정은 1월1일부터 발효될 많은 법을 새로 공포했다.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1. 유럽통화
독일과 그밖 10개나라에서 시행된다. 대충 유럽통화 1은 2마르크에 해당된다. 정확한 비율은 1월1일 확정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1월4일부터 유럽통화만 쓰게된다. 그밖에는 2개통화가 같이 쓰인다. 은행구좌를 바꾸거나 금액을 환산하는 작업에 은행은 돈을 요구해선 안된다. 2002년에는 마르크는 없어지고 유럽통화만 쓰이게 된다. 대부분 신용거래에만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
2. 연금보험
연금과 실업보험 납입금산정기준이 구서독지역에서 월 8400 마르크에서 8500마르크로 인상된다. 구동독지역은 7000에서 7200이 된다. 1월1일부터 새 사회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계획은 일단 2000년까지는 유보됐다.
3. 의료보험
의료보험 납입금산정기준도 구서독에서 6300마르크에서 6375마르크로, 구동독에선 5250마르크에서 5400마르크로 인상된다. 의약품에 대한 추가부담액은 13마르크에서 8, 9, 10마르크로 인하된다. 고질적인 환자는 이것이 면제된다. 1년동안 자기수입의 1%이상을 치료에 지불한 사람은 이 범주에 해당된다.
4. 세율
96년에 이미 통과됐던 새 기본납임금 13067 마르크에 맞추어 올해부터 최저소득세율이 25,9%에서 23,9%로 인하된다.
5. 재산세
6. 근로자파견법
공사장에서 외국노동자들의 값싼 임금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만료되는 99년 8월이후 다시 기간제한없이 계속된다.
7. 해고보호법
완전한 근로자보호법이 다시 부활된다. 또 앞으론 5명근로자이상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그 이전엔 10명이었다.
8. 자녀 양육비
2명의 자녀까지 1인당 30마르크가 오른 250마르크가 지불된다. 이 때문에 58억마르크가 추가로 들게 됐다. 3번째자녀는 300마르크이다. 4번째 아이부턴 350마르크이다.
9. 연금법개정환원
수명이 길어지면서 기업의 연금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연금예비금을 180억 마르크 인상받게 된다. 하지만 이 국가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도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90억마르크를 부담해야 한다.
9. 공무원 생활보장
공무원 생활보장법이 개정됐다. 핵심은 적립금 형성을 위한 법규들이다. 연방의원들 월급은 지금의 12350 마르크에서 500마르크가 더 인상된다.
10. 전화요금
독일 텔레콤의 3700만명의 고객에게 새해부턴 장거리통화가 많으면 63%까지 대폭 싸진다. 그런데 50킬로미터까지의 통화와 그밖의 국내통화 구분은 아직 아날로그선에만 해당된다. ISDN사용자는 무조건 1분당 24 페니히를 내는반면 아날로그선 사용자는 50킬로미터가 넘을시엔 36 페니히를 지불해야하고 오후 6시이후나 주말 그리고 휴일엔 1분당 12 페니히를 내고 5시와 9시 사이엔 지금처럼 1분당 6 페니히를 낸다.
11. 우편
국내소포발송에 돈이 더 들게 됐다. 무게등급당 요금이 40 페니히 올라간다. 이에 따르면 4킬로그램짜리 소포는 지금의 10마르크가 아니라 10,40마르크가 된다. 16킬로가 넘으면 예전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요금이 2,7%인상된 셈이다.
12. 강제집행
소송절차가 엄격, 신속화된다.
13. 카르텔법
이 법은 합병통제가 더 쉽도록 변화됐다. 새 법에 따르면 기업합병은 이미 카르텔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번 개혁으로 카르텔이 실행되기 이전 아예 그 창설이 금지된다. 또 무역에서의 독점도 제동이 걸린다. 즉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상품을 원가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카르텔당국은 혐의 정보제공자를 익명으로 보호한다.
14. 교통법규위반자
빈번한 교통법규위반자는 2점에서 4점이 공제된다. 18점이면 운전면허취소다. 그런 위험에 있는 사람은 재교육과 교통심리학상담을 받으면 된다.
15. 유럽운전면허증
유럽운전면허증은 신용카드 모양이고 위조가 어렵게 됐다. 신규발행시 65마르크이다. 기존면허증도 완전히 유효하지만 원하면 45마르크에 바꾸어준다. 유럽면허증은 면허등급이 다르다. 독일면허 클래스 1에서 3까지는 유럽면허 클래스A에서 E까지에 해당된다. 신규면허소지자는 7,5톤이 아니라 3,5톤가지만 몰수 있게 된다.
■99년에 새로 바뀐 가장 중요한 규정들
권력을 이양받은지 채 3개월이 안돼서 사민-녹색연정은 1월1일부터 발효될 많은 법을 새로 공포했다.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1. 유럽통화
독일과 그밖 10개나라에서 시행된다. 대충 유럽통화 1은 2마르크에 해당된다. 정확한 비율은 1월1일 확정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1월4일부터 유럽통화만 쓰게된다. 그밖에는 2개통화가 같이 쓰인다. 은행구좌를 바꾸거나 금액을 환산하는 작업에 은행은 돈을 요구해선 안된다. 2002년에는 마르크는 없어지고 유럽통화만 쓰이게 된다. 대부분 신용거래에만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
2. 연금보험
연금과 실업보험 납입금산정기준이 구서독지역에서 월 8400 마르크에서 8500마르크로 인상된다. 구동독지역은 7000에서 7200이 된다. 1월1일부터 새 사회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계획은 일단 2000년까지는 유보됐다.
3. 의료보험
의료보험 납입금산정기준도 구서독에서 6300마르크에서 6375마르크로, 구동독에선 5250마르크에서 5400마르크로 인상된다. 의약품에 대한 추가부담액은 13마르크에서 8, 9, 10마르크로 인하된다. 고질적인 환자는 이것이 면제된다. 1년동안 자기수입의 1%이상을 치료에 지불한 사람은 이 범주에 해당된다.
4. 세율
96년에 이미 통과됐던 새 기본납임금 13067 마르크에 맞추어 올해부터 최저소득세율이 25,9%에서 23,9%로 인하된다.
5. 재산세
6. 근로자파견법
공사장에서 외국노동자들의 값싼 임금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만료되는 99년 8월이후 다시 기간제한없이 계속된다.
7. 해고보호법
완전한 근로자보호법이 다시 부활된다. 또 앞으론 5명근로자이상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그 이전엔 10명이었다.
8. 자녀 양육비
2명의 자녀까지 1인당 30마르크가 오른 250마르크가 지불된다. 이 때문에 58억마르크가 추가로 들게 됐다. 3번째자녀는 300마르크이다. 4번째 아이부턴 350마르크이다.
9. 연금법개정환원
수명이 길어지면서 기업의 연금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연금예비금을 180억 마르크 인상받게 된다. 하지만 이 국가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도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90억마르크를 부담해야 한다.
9. 공무원 생활보장
공무원 생활보장법이 개정됐다. 핵심은 적립금 형성을 위한 법규들이다. 연방의원들 월급은 지금의 12350 마르크에서 500마르크가 더 인상된다.
10. 전화요금
독일 텔레콤의 3700만명의 고객에게 새해부턴 장거리통화가 많으면 63%까지 대폭 싸진다. 그런데 50킬로미터까지의 통화와 그밖의 국내통화 구분은 아직 아날로그선에만 해당된다. ISDN사용자는 무조건 1분당 24 페니히를 내는반면 아날로그선 사용자는 50킬로미터가 넘을시엔 36 페니히를 지불해야하고 오후 6시이후나 주말 그리고 휴일엔 1분당 12 페니히를 내고 5시와 9시 사이엔 지금처럼 1분당 6 페니히를 낸다.
11. 우편
국내소포발송에 돈이 더 들게 됐다. 무게등급당 요금이 40 페니히 올라간다. 이에 따르면 4킬로그램짜리 소포는 지금의 10마르크가 아니라 10,40마르크가 된다. 16킬로가 넘으면 예전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요금이 2,7%인상된 셈이다.
12. 강제집행
소송절차가 엄격, 신속화된다.
13. 카르텔법
이 법은 합병통제가 더 쉽도록 변화됐다. 새 법에 따르면 기업합병은 이미 카르텔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번 개혁으로 카르텔이 실행되기 이전 아예 그 창설이 금지된다. 또 무역에서의 독점도 제동이 걸린다. 즉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상품을 원가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카르텔당국은 혐의 정보제공자를 익명으로 보호한다.
14. 교통법규위반자
빈번한 교통법규위반자는 2점에서 4점이 공제된다. 18점이면 운전면허취소다. 그런 위험에 있는 사람은 재교육과 교통심리학상담을 받으면 된다.
15. 유럽운전면허증
유럽운전면허증은 신용카드 모양이고 위조가 어렵게 됐다. 신규발행시 65마르크이다. 기존면허증도 완전히 유효하지만 원하면 45마르크에 바꾸어준다. 유럽면허증은 면허등급이 다르다. 독일면허 클래스 1에서 3까지는 유럽면허 클래스A에서 E까지에 해당된다. 신규면허소지자는 7,5톤이 아니라 3,5톤가지만 몰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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