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세제개혁(Steuerreform)으로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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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872회 작성일 02-03-14 21:01본문
작성일 : 1999/05/12 조회수 : 94 , 줄수 : 51
■ 세제개혁으로 바뀌는 것(SZ 99.3.20/21)
연방상원의회가 동의한 3단계(1999/2000/2002) 세제부담경감법(dreistufige Steuerentlastungsgesetz)은 약 570억 마르크의 부담경감을 계획한다. 이런 부담경감을 위한 재원조달은 약 360 억 마르크 규모의 세제특혜철폐(Abbau von Steuerverguenstigungen)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순수세제부담경감 규모는 총 205억 마르크에 달한다.
세제경감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민간 가계(private Haushalte)이다. 약 245억 마르크의 부담을 덜게 된다. 중형기업(중소)은 약 55억 마르크, 대기업은 약 백억 마르크의 부담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두자녀를 가진 평균소득가정은 1998년에 비해 2002년에는 약 2500마르크가 줄어든 세금을 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개혁 요강(Eckpunkte)은 다음과 같다:
세제부담경감
- 육아보조금(Kindergeld)은 두번째 자녀까지 220마르크에서 250마르크로 오르게 된다. 이것은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유효하다. 이 이상의 보조금인상도 계획중인 2000년의 가계부담경감 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세제기초공제액(Steuergrundfreibetrag)은 12365/24730(독신자 /기혼자)에서 2002년엔 14000/28000 마르크가 된다.
- 최저소득세율(Eingangsteuersatz)은 지금의 25.9%에서 19.9%로 내린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23.9%가 시행되고 있다.
- 상한소득세율(Spitzensteuersatz)은 지금의 53%에서 2천년에 51%로 내리며, 2002년에는 48.5%로 더 내린다.
- 영업수입(gewerbliche Einkuenfte)을 위한 최고세율은 47%에서 2천년에 45%로, 그리고 2002년엔 48.5%로 내린다.
- eingehaltene Gewinne를 위한 법인세율(Koerperschaftsteuersatz)은 45%에서 99년 1월1일부로 40%로 내린다. ausgeschuettete Gewinne는 그대로 30%에 머문다.
세제특혜철폐
67가지의 세제특혜가 철폐되거나 제한된다. 이때 이때 기업의 이윤발생을 밝혀내는(수사)데 있어서의 규정은 국제 표준에 맞추어지게 되며 보다 제한적으로 정식화된다. 보험과 원자력업계을 위해서는 총부담(Gesamtbelastung)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정부는 총부담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철폐대상목록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저축자 기초공재액(Sparerfreibetrag)이 6000/12000에서 반으로 줄어들어 3000/6000 마르크가 된다.(국고에 시행 첫해 30억마르크가 더 들어오게 된다)
- 제3자가 관련된 변제(Abfindung)시에 공제액이 삭감된다.
- 양도자금(Uebergangsgelder)과 양도조력자금을 위한 세금면제가 공장의 설립기간에 상관없이 24000마르크로 제한된다.
- 특정한 근로자와 기업의 기념일과 관련된 세금면제도 철폐.
- 자기집과 관련해 각종수당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의 경우 사전비용을 빼주던 것(Vorkostenabzug)을 철폐.(국고에 16억 마르크가 들어옴)
- 유가증권을 세금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투기기한(Spekulationsfrist)이 지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대지의 경우 지금의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각각의 영업투기에서 나오는 이윤은 그 영업특성에 맞추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옵션과 상품기한을 가진 영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국고에 모두 8억 마르크 수입증대)
- 특이한 수입에 부과되던 보장, 즉 평균세율의 반만 부담하던 것이 없어진다.
- 개인부채와 영업부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구별함으로써 이중.다중구좌모델 Zweikonten/Mehrkontenmodellen이 제거된다. 그러나 8천마르크까지의 부채이자는 50%까지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준다.(10억마르크 국고수입증대)
- 수입을 잘못 계산해 발생한 손실은 최저세금부과를 통해 제한된다.(9.6마르크증대)
- Wertaufholungsgebot도입. 회사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감가상각.변제(Abschreibungen)는 철회된다.(17.8억)
■ 세제개혁으로 바뀌는 것(SZ 99.3.20/21)
연방상원의회가 동의한 3단계(1999/2000/2002) 세제부담경감법(dreistufige Steuerentlastungsgesetz)은 약 570억 마르크의 부담경감을 계획한다. 이런 부담경감을 위한 재원조달은 약 360 억 마르크 규모의 세제특혜철폐(Abbau von Steuerverguenstigungen)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순수세제부담경감 규모는 총 205억 마르크에 달한다.
세제경감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민간 가계(private Haushalte)이다. 약 245억 마르크의 부담을 덜게 된다. 중형기업(중소)은 약 55억 마르크, 대기업은 약 백억 마르크의 부담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두자녀를 가진 평균소득가정은 1998년에 비해 2002년에는 약 2500마르크가 줄어든 세금을 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개혁 요강(Eckpunkte)은 다음과 같다:
세제부담경감
- 육아보조금(Kindergeld)은 두번째 자녀까지 220마르크에서 250마르크로 오르게 된다. 이것은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유효하다. 이 이상의 보조금인상도 계획중인 2000년의 가계부담경감 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세제기초공제액(Steuergrundfreibetrag)은 12365/24730(독신자 /기혼자)에서 2002년엔 14000/28000 마르크가 된다.
- 최저소득세율(Eingangsteuersatz)은 지금의 25.9%에서 19.9%로 내린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23.9%가 시행되고 있다.
- 상한소득세율(Spitzensteuersatz)은 지금의 53%에서 2천년에 51%로 내리며, 2002년에는 48.5%로 더 내린다.
- 영업수입(gewerbliche Einkuenfte)을 위한 최고세율은 47%에서 2천년에 45%로, 그리고 2002년엔 48.5%로 내린다.
- eingehaltene Gewinne를 위한 법인세율(Koerperschaftsteuersatz)은 45%에서 99년 1월1일부로 40%로 내린다. ausgeschuettete Gewinne는 그대로 30%에 머문다.
세제특혜철폐
67가지의 세제특혜가 철폐되거나 제한된다. 이때 이때 기업의 이윤발생을 밝혀내는(수사)데 있어서의 규정은 국제 표준에 맞추어지게 되며 보다 제한적으로 정식화된다. 보험과 원자력업계을 위해서는 총부담(Gesamtbelastung)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정부는 총부담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철폐대상목록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저축자 기초공재액(Sparerfreibetrag)이 6000/12000에서 반으로 줄어들어 3000/6000 마르크가 된다.(국고에 시행 첫해 30억마르크가 더 들어오게 된다)
- 제3자가 관련된 변제(Abfindung)시에 공제액이 삭감된다.
- 양도자금(Uebergangsgelder)과 양도조력자금을 위한 세금면제가 공장의 설립기간에 상관없이 24000마르크로 제한된다.
- 특정한 근로자와 기업의 기념일과 관련된 세금면제도 철폐.
- 자기집과 관련해 각종수당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의 경우 사전비용을 빼주던 것(Vorkostenabzug)을 철폐.(국고에 16억 마르크가 들어옴)
- 유가증권을 세금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투기기한(Spekulationsfrist)이 지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대지의 경우 지금의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각각의 영업투기에서 나오는 이윤은 그 영업특성에 맞추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옵션과 상품기한을 가진 영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국고에 모두 8억 마르크 수입증대)
- 특이한 수입에 부과되던 보장, 즉 평균세율의 반만 부담하던 것이 없어진다.
- 개인부채와 영업부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구별함으로써 이중.다중구좌모델 Zweikonten/Mehrkontenmodellen이 제거된다. 그러나 8천마르크까지의 부채이자는 50%까지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준다.(10억마르크 국고수입증대)
- 수입을 잘못 계산해 발생한 손실은 최저세금부과를 통해 제한된다.(9.6마르크증대)
- Wertaufholungsgebot도입. 회사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감가상각.변제(Abschreibungen)는 철회된다.(1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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