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독일 바이에른주의 중소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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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기이름으로 검색 조회 3,106회 작성일 02-03-14 20:59본문
작성일 : 1999/05/02 조회수 : 113 , 줄수 : 22
■독일 바이에른주의 중소기업정책
박광기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5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고 대기업에 비하여 스스로 완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부품등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범주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약국이나 미장원, 꽃집, 음식점 등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전후 농민의 수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현재는 전체인구의 약 40% 이상이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바이에른주에서 가지는 의미는 중소기업의 99%가 제조업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에서 전체 산업인구의 약 57%가 종사하면서 실물경제에서 약 60%이상이 이들 중소기업의 생산품이며, 바이에른주의 총국민생산의 50% 이상을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고, 이들이 차지하는 총매출액은 바이에른주의 경제규모의 약 40%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매출의 25% 이상이 수출로 거두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은 공업생산과 수공업 또는 주문자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업생산을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지역과 수요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적 생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수공업 혹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지난 10년간 소규모의 주문생산이나 특수생산에 위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곧 바이에른주의 특성을 살려 특수화하는 경향으로 현재 약 100만명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바이에른주는 이미 1974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중소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보호·육성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써 바이에른주는 주내의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지원범위를 책정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의 발전에 수응하고 대비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결과 바이에른주 경제성내에 중소기업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에른주의 중소기업정책은 무엇보다도 "자구책의 강구"(Hilfe zur Selbsthilfe)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시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바이에른내의 중소기업은 활발하고 왕성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들의 성공은 바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비록 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하고 시장경쟁력이 낮고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가 바이에른주 중소기업정책의 중점목표라 할 수 있다.
결국 바이에른주의 중소기업정책은 주정부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순한 지원책에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 구조조정, 금융지원, 시장개발, 국제경쟁력 향상 등 각부문을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주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주전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1998년 5월 25일자 13면)
■독일 바이에른주의 중소기업정책
박광기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5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고 대기업에 비하여 스스로 완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부품등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범주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약국이나 미장원, 꽃집, 음식점 등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전후 농민의 수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현재는 전체인구의 약 40% 이상이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바이에른주에서 가지는 의미는 중소기업의 99%가 제조업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에서 전체 산업인구의 약 57%가 종사하면서 실물경제에서 약 60%이상이 이들 중소기업의 생산품이며, 바이에른주의 총국민생산의 50% 이상을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고, 이들이 차지하는 총매출액은 바이에른주의 경제규모의 약 40%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매출의 25% 이상이 수출로 거두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은 공업생산과 수공업 또는 주문자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업생산을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지역과 수요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적 생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수공업 혹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지난 10년간 소규모의 주문생산이나 특수생산에 위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곧 바이에른주의 특성을 살려 특수화하는 경향으로 현재 약 100만명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바이에른주는 이미 1974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중소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보호·육성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써 바이에른주는 주내의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지원범위를 책정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의 발전에 수응하고 대비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결과 바이에른주 경제성내에 중소기업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에른주의 중소기업정책은 무엇보다도 "자구책의 강구"(Hilfe zur Selbsthilfe)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시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바이에른내의 중소기업은 활발하고 왕성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들의 성공은 바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비록 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하고 시장경쟁력이 낮고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가 바이에른주 중소기업정책의 중점목표라 할 수 있다.
결국 바이에른주의 중소기업정책은 주정부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순한 지원책에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 구조조정, 금융지원, 시장개발, 국제경쟁력 향상 등 각부문을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주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주전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1998년 5월 25일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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