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5/02  조회수 : 229 , 줄수 : 19  

■독일의 지방자치

박광기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독일을 꼽고 있다. 독일은 중세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지역간의 특성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도를 적용하여 각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조화를 추구해가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간의 갈등과 문제는 오히려 독일을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보완하고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럽통합과 결부하여 독일과 독일내 다른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른 유럽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각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의 중심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국방, 연방차원의 법무 및 조세, 경제,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연방정부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추구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시책을 펴 나아가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기본적 틀 안에서 각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그 지방이 지닌 장점을 파악하고 다른 지방은 물론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가 지닌 산업구조의 특성, 기업의 활동, 금융 및 조세 등 경제 제부문의 고려는 물론 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을 기초로 지방정부의 특성화를 기하려는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교육 및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방정부는 여타의 영역에서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를 고려할 경우, 바이에른주는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립에 있어서 연방헌법 보다 시기적으로 주의 기본법이 앞서 제정되고 정당구성에 있어서도 기독교사회연합(CSU)이라는 독자의 당을 만들어 집권하고 있다. 비록 바이에른의 수도인 뮨헨시는 현 연방정부의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가 집권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바이에른주는 기독교사회연합이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바이에른주는 국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전후 스트라우스 수상에 의하여 첨단산업을 육성·발전시켜 현재 BMW 자동차회사를 비롯하여 지멘스, 클라우스 마파이, MBB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독일의 통일이후 동구권과의 교역, 교통,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바이에른주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알프스를 중심으로한 관광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이 독일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은 물론 바이에른 주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전후 농업이 중심이었던 바이에른주는 새로운 첨단산업의 육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바이에른주의 독자적인 지방활성화 방안이 연계되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가 각 지방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시행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의 추구를 통해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노력은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정부조직의 과감한 지방분권화와 균형화 정책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칼스루헤에, 유럽 및 독일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뮨헨, 최고행정법원은 카쎌에 둔 것으로도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에른주는 강한 보수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하여 연방정부와 갈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특유의 대학교육정책이나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은 연방정부의 대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에른의 성향은 어쩌면 독일의 지방자치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닐까?

(중도일보 1998년 5월 21일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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