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자유주의에서 한 개인의 양심적 행위(양심적 행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다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비양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병역거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타인이 비양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주의의 법적 체계는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국가적 강제력의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약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는 국가에 의해 인정이 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대체복무의 허용,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주장 : 대한민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현상과 병역거부의 의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징병제 체제이기 때문에 군대의 존재 자체가,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병역거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가능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에 따라 군대에 대해 문제시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1. 군대와 전쟁에 대한 반대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
: 군대의 존재 자체때문에 병역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1.1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1.2 군대와 전쟁에 대해 반대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1.3 군대와 전쟁에 반대하고 현 세계의 국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2.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침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2.1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모병제가 이루어질만큼 징병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2.2  징병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 침해정도가 너무 크기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3. 현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군대 문화 때문(국가의 처우 포함)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 징병제는 국가의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군대 문화에 반대해서 징병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현 군대의 부조리한 문화와 국가의 대우가 자기 자신, 내 자식, 동료와 친구에게 큰 해악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 군대의 부조리한 문화와 국가의 대우가 한 국가의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파괴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병역거부를 하는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1,2,3 번이 복잡하게 섞여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의해 병역거부의 이유가 불가피하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1, 2, 3번의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사람 모두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징병제가 존재하는 국가가 꼭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2.1을 지지하지 않고, 2.2가 가장 포괄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3번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가정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3번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면 징병제가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주장이나, 징병제 자체가 국가를 위해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반론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의 평화와 개인의 행복의 불일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결국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군대와 개인의 자유, 행복, 그리고 각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사유와 실천의 풍요로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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