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

병역

의무

병역은 국가시스템을 유지하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의무는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비례하는 요구이지요. 모병제가 아직 형편이 아니어서 징병을 하는 중이지요.
신성은 잘 모르겠지만 신성하다고 해두는 것이 정신건강이나 가치체계에 좋을 듯 싶구요, 아님 더러운 병역의 의무 라는 것은 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있다고 가정할때 누가 군대를 갈까요?
다 가기 싫지만 가야하기 때문에 가는것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그게 양심적이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한 3년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가기 싫은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정하면 되는 것을 싸잡아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며 군대갔다온 사람들을 무슨 비양심적으로로 보나요?

일렬로 머리를 박고 있는 동상을 세우겠다라는 님의 표현에, 님이 정상적인 사회생할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한국사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배출했을까 하는 참담함.

• 추천 3

국가 기구의 병력 강제 동원과 개인의 자유를 대립시켜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본문과 같은 입장에 저또한 동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논의는 진중권이 활발하게 정치적인 책을 내던 시절 열정적으로 반복했던 것이기도 하지요.

이 논의를 좀더 섬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세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는 병력 동원에 있어 국가기구의 강제력이 개입하는 병역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둘 째는 병역 현장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후자는 전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끌려들어오는데, 본문에서는 병역을 수행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는 입장을 내세우고 이 입장이 성공적으로 관철될 경우 "대가리 박는 병사들" 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승리를 기리겠다고 말함으로써 병역내 악폐습에 대한 비판을 병력동원 제도에 대한 비판에 섞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엄밀히 따져보면 두 가지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런 뒤섞임은 자연스럽게 "애 씻긴 목욕물 쏟으면서 애 까지 같이 쏟아 버려서는 안 된다" 는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역 수행상의 부조리가 문제라면 그것을 제거해야지, 병역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니까요.

따라서 그 둘을 적절히 분리해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둘을 분리했을 시, 저는 병역 의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하고, '외국' 이라는 현실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가라타니 고진). 이는 국가들이 동시에 소멸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에서 국가라는 사회단위-기구를 해체할 수 없거나, 혹은 해체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세계사 단위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동시에 다루는 차원에서 논할 문제이고, 그 차원은 개별 국가의 정책을 결정짓기 위한 현실적 배경을 구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차원에 존재하는 현실적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 개별 국가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차원에 놓여있는 현실적 조건이란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현저하게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한국이라는 사회단위-국가기구가 소멸하고 한반도 지역을 중국이 통치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때 한국 사람들의 삶이 지금과 같은 독립적인 자치 한국 정부가 존재할 때보다 더 나아질까요? 비슷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조차 희박합니다. 사람은 물질만으로 살지 않고, 현대 한국인들 대다수가 여전히 국가에 단단히 연결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런 현실은 자존심 등과 같은 정신적 행복도라는 차원에서도 큰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독립 국가의 유지는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정치적 현실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하는 현실) 적 조건에 따라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 되고,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군대는 버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병역의 신성화는 단지 국가기구가 인민을 대상으로 부리는 얄팍한 술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구타나 이유 없는 갈굼, 방산비리 등의 부조리를 덮어버리는 데 이용한다면 그것이 나쁜 거고, 오히려 병역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병역 자체는 국가라는 단위가 실재하고 국가 a 에 의해 국가 b 의 인민이 불행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만큼 제각각의 국가 내에서 신성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 –넓게 잡으면 춘추시대부터, 좁게 잡으면 근대적 국민국가 (nation) 의 형성 이후 부터– 을 긍정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현실이 있다, 라고 이해할 따름이지요.

별도로, 현재와 같은 보편적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의 전환 정도를 꾀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전환을 위해 거쳐야 할 단계라는 의미에서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도 아주 충분한 수준의 물질적 보상과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국민적 마음가짐이 형성되지 않으면 별로 좋은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과업을 다 같이 평등하게 짊어진다는 이념을 따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 추천 4

한편 글쓴분이 강제징병이 없는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와 세계관을 가지고 강제징병을 즉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예를들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직업군인제로 선택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미국 전역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등 '외부의 적' 의 극도의 위협으로 강제징병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을까요? 만약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실 경우 이것은 본인의 절대적인 자유로운 Will아래에서 진행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강제되어 '동의' 여부를 한번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박탈당한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주어진 값이 절대적으로 다른 논의 입니다.

내 나라에서, 내가 정복한 내 땅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는 스스로 기꺼이, 이 나라에 긴급한 노동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기간은 주인인 내가 그리고 시민들이 결정한다!

와

나는 태어나서 강제로 몇년간 끌려가게 되었다는것을 알았고, 가지 않으면 형사들이 들이닥쳐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는 없었고 남들처럼 끌려갔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오라는 시간에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 잠시 어느곳에 감금되었다가 몇날 몇시에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다. 

와는 전제되며 주어진 기본값부터 그 구성원들의 Will이 투영이 되었고 되지 않았다라는 가치만큼의 심각하게 치원이 다른 논의 입니다.
글쓴분이 하시는 착각중에 하나는 쓰신분의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사고는 국가에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력을 제공하면 글쓴분의 이름옆에 0값으로 설정되고 아직 제공하지 않았셨으면 1로 지정된 단순 바이너리 값입니다. 글쓴분이 '왜' 동의하는지 '왜' 동의하지 않는지 아무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미 값이 0이 되셨으면 종료된 것입니다.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으실 노동력은 이미 잃으셨고 끝난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스스로 '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주장'이라고 표현한것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기 떄문입니다. 강제적인 힘에 의해 무언가를 이행하게 된 사람은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은 사기이고, 알면서 하시면 기만입니다. 인질을 당했다 라고 표현하지 인질을 했다 라고 표현하면 인질극을 주도한 사람이 써야할 말입니다. 군인이 강제로 되셨고 강제로 끌려갔다가 감금후에 강제로 방출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쓴님이 절대적으로 바꾸실 수 없는 근본적인 오류는, 그리고 이미 바꾸시는게 불가능한것은, 글쓴분이 하시는 모든 생각과 사고는 이미 태어날떄부터 강제된 강제성 아래에서 발전된 이미 영향을 받은 변형된 사고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태어날 때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는 그 순간의 과거로 이동하지 않으시는 이상 이미 극도로 영향을 받은 사고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본인은 절대로 아실 수 없으며 이것이 강제징병의 영향을 이미 받은, 그리고 그러한 강제된 정책의 영향 아래에서 진행된 사고는 이미 많이 기울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본인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미 큰 강제성의 영향아래에서 생각이 발전된 사람과 징병제를 논하는것은,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들에게 부모가 있는것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는것만큼 불가능한것입니다. 이미 고아로 자라서 부모가 없다는 처음의 결정값에서 진행된 시간대별 발전 그리고 부모가 있는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던것에서 오는 사고의 제약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답변을 합니다.
1. 무시무시한 적들이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러한 침략의 위험을 떠안는 집단에게 왜 그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이 가지않고 오히려 위험도와 반대로 가는 사회적 대우와 보수를 받는가? 위험도를 떠안는만큼 즉 투자에서 위험도가 높을 수록 반대급부의 보상이 높아야 되는것인데 어찌하여 정반대로 가는가?

2. '악폐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강제징병을 당하는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즉 현재 강제징병이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가격을 높이는 요인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성이 포함된 계약사항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코멘트를 따로 남겨 대안 모델을 제공하겠습니다.

• 추천 1

1.

물론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서의 일반징병은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 다른 대답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가정까지 갈 것도 없고, 제 성장 과정이 조금 달랐다든지, 읽은 책이 좀 달랐다든지, 그런 요소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강서한님께서는 제가 겪어온 바들에 의해 어떤 사고활동을 하는지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 (Wille) 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0도" 에서의 판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 자체로는 틀린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용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강서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0도" 의 지점에 설 수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 길러진 사람이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의 사고를 온전히 짐작할 수 없다는 예를 드셨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실용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강서한님도 강서한님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 겪어온 바들에 기댄 사고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 모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현실 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 결정지어진 사고방식에 따라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고는 일그러져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일그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없다" 고 제게 말하는 그 행위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차피 제 사고의 왜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서한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무 실용적 효과도 거둘 수 없겠죠.

또한, 강서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강서한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사고를 옳다고 혹은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판정해 줄 수 있는 최종심급 따위는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저 이런 조건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적당한 수준의 합리성과 논리적 타당함을 따져보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2.

"글쓴분이 하시는 착각중에 하나는 쓰신분의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사고는 국가에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2-1) 국가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닙니다. 지목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체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곧 국가인 것도 아니요, 국회가 곧 국가인 것도 아니요, 사법부가 곧 국가인 것도 아니요, 국민이 곧 국가라 하기엔 국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늘 분열되어 있으며, 애초에 단일한 경험과 행위의 주체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뭐시기를 신경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인격적 주체가 아닌 대상을 인격적 대상으로 놓음으로써 우리의 감정이 그 대상을 겨누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환상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지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관련 제도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이 국가 가구의 실질적인 작동 (징병, 군대 운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리 등등) 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징병제가 옳으냐 그르냐 논의를 하려면 (징병제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논의더라도) 결국 저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옳다면 왜 옳고 그르다면 왜 그른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2-2) 징병의 주체인 국가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국민, 이런 이분법도 하나의 가능한 인식론적 틀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틀만으로 상황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어느정도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분명 정책결정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서한님께서 댓글들을 통해 목격하고 계시듯, 한국인 대다수는 징병제를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서한님은 습관적으로 이 이해가 "0도" 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삼는데, 그것과 별개로 "아무튼간에" 한국인들은 지금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문제에 있어 병역거부자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국민과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며 행위하는 실체인 국가라는 어떤 무자비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무수한 국민들의 응집으로 이루어진 괴물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병역거부자는 국가에 의해 감옥으로 모셔질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에 의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밑에 징병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냐고 하신 댓글을 이제사 봤습니다. 듣고보니 국민투표를 정말 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아리송하네요. 해 봐서 여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일반을 향해 국가와 국민의 단순한 대립관계를 사회 이해를 위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에 충분히 잘 부합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3. 사족.

강서한님께서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채 국가 기구에 의해 폭력적으로 징집되는 국민" 이라는 그림을 그려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여기에 쏟아지는 반발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솔직하면서 적확한 표현을 하자면... 허망합니다. 이미 강서한님과 같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감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기는 매우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백령도에 군복무중인데 글 보니 X겨워서 글써봅니다.

분명 미필 X끄레기가 쓴 글 같은데
설명해봐야 의미 없을거같지만

인천에서 뱃길 240km
조국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북한에 총겨누며
본인의 임무의 무게성을 스스로 느끼면서
나란놈이 대한민국 지켜보겠다고
당신네들이 배부른 돼지가 되어 파스타 쳐먹고 한것도 하나없이 카페에서 불평불만 이빨이나깔때
도발징후 전투배치를 하루에 수너번하며 정말 고생하는 이들을 이딴글로 욕되게 하지 마시길.

우리가 남코리아 수용소 재소자라면
본인은 그저 160원짜리 실탄한발을 쏘는것조차 아까운
X(관리자3번x처리함)메바 단세포만도 못한 존재라는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추천 11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간단한 선택형 문제를 내드릴테니 예 아니오로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글의 코멘트는 이제 종료해야할것 같습니다.

아래의 지문을 읽은 후 등장인물들이 피해자 인지 아닌지 선택하시오. [1점]

1. 유대인 노동자 – 휴고보스 공장에서 전시 군복 제작 및 무기 제조 공장에서 의무 근로

안녕하세요. 전 28세의 건장한 유대계 독일인 노동자입니다.
나치 정부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독일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독일인들이 전시 상황 긴급 인력으로 나치정부의 국영 기업 및 전시 물자 업체들에서 국가의 도움에 이바지 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두 아우슈비츠 근처 공장들에 일사분란하게 집합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과로로 쓰러지고, 일을 빠릇빠릇하게 못 할경우 SS군경의 구타를 받아 쓰러지고 40킬로의 벽돌을 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합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인은 철저한 사명감과 투절한 직업의식으로 위대한 유대인이라는 표창을 장관으로부터 수여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제가 근로하던 공장에서 자랑이 되어 널리 회자 되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 유대인들은 자살을 하고 근처 가스실에서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인들이 나약해 빠진것이라 자신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떳떳하고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전 임금은 받지 못했지만, 의무를 다하는데 희생을 감내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공장에서 숙식이 제공되었고, 아침마다 간단한 빵과 버터가 무료로 제공되어 허기를 채우고 다시 열심히 노동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재봉기를 돌렸고 주말에는 무기공장에서 탄피들을 주워 날랐습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지만 게스타포 군경으로 부터 맞을떄마다 제가 실수해서 그런것이므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려고 항상 자기발전을 거듭했고 지금의 저를 존재하게 해준 인생의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기억되어 모든 자랑스러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준 독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 사고와 부당한일이 벌어지는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공장 주변을 구보로 시작할 때 구석에서 쓰러지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아픔을 호소하는 유약하고 나약한 정신의 얼빠진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공장과 병원의 사고로 인해 몇몇 유대인들이 사고나 의문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것은 차차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정부에 의무를 다하는것이 당연하나, 최근 프리드리흐 스트라세 주변에 말라빠진 유대인들의 동상을 세워 우리 유대인들의 당연한 의무를 마치 피해자처럼 형상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독일 유대인으로서 충실하게 의무를 다할것임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1940년 아우슈비츠

현상을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나 당신 자녀들 즉 미래의 한국의 우리 아이들을 도와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시민군은 아군이므로 발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터주시고 해병대는 물러나 계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군대라는 강제집단 내의 각종 부조리나
전쟁,살인,폭력에 마주한 개인의 신념
국가조직의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 충돌 등등
우리 사회에서 징집에 대한 토론과 수정은 항상 적극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사회악이다 없애자 나는 반대한다 는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는 것이 참 한심하게까지 느껴지네요.
대안이 있습니까? 군대이외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역 입영하여 총잡고 2년동안 못볼꼴 다 견딘 대한민국 대부분 청년들은 머리가 바보라서 아무말 없이 갔다왔나요?
군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세계에서 아니 인류역사상 주권국가 중 군대나 그에 상응하는 무력수단이 없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없으니 참고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 역시 다른 대안 하나 내지 못하면서 어디서 조롱질입니까?
남코리아 수용소라니요? 이 무슨 못배운 소립니까?

• 추천 3

군대 힘들긴 하지만, 나라 지키는 나름의 보람도 있고 사회생활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군필인지 미필인지 면제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공개적인 공간에 군필들을 분노케하는 글을 뜬금없이 올리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  범죄자는 죄가 있어 수감됩니다.  군인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마십쇼. 자원입대든 징병됐든 지금이순간에도 임무수행중인 그들에게 과연 이런 말을 할만큼 당신은 떳떳한지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추천 2

2%-5% 정도가 강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신것을 봅니다.
의견을 표현하시는건 자유고 반대 환영합니다. 한편으로 언급을 하는것만으로도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건 그만큼 가해진 피해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이 경우 피해보신 사항들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피해를 준 국가에 보상을 요청하십시요.

어께에 힘 빼시고, 우리가 희생해서 대단한 일 하고 돌아왔다는 의미 부여를 잠시 그만 하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년간 군인한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몸만 성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단순 육체노동직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인들은 9-5 출근 퇴근을 반복하며 가정도 있고 아파트에서 살며 어느 회사처럼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조금은 스트레스도 받는 그저 평범한 직업중에 하나 입니다. 나라지키는 경비 같은 일로 유럽, 영연방 북미등 직업선택을 할때 한번 고려해볼만한 선택으로 그저 평범한 복지가 잘 되어있는 디펜스 직업중에 하나 입니다.

북한 때문에 끌려가는게 아닙니다. 중국의 인민군 때문에 끌려 가는게 아닙니다. 극도로 위협받는 안보떄문에 영웅처럼 나라를 지키신 것도 아닙니다. 실망하시겠지만 나랏님이 제값주고 사람을 쓰기 싫어서 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져버렸기 떄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럼 누가가냐?'
이 말인즉슨 한국 청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아무도 안갈만큼 열악하다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안가면 나라가 갑자기 망하느냐?
안망합니다. 가장 지킬게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안가겠다는 청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럼 한달에 300씩 쳐줄테니 합의보자고 나올겁니다. 청년들은 지킬게 없습니다. 그냥 이민가고 국적포기하고 자살하고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300 가지고 안되겠지요. 가면 두들겨 맞고 좌로 굴고 우로 굴고 머리도 박고 800 정도 안주면 안하겠다고 손사레 칠겁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하루에 10번정도 머리박기 시키던거 두달에 한번 정도로 줄여야 되고, 한국 청년들을 완벽한 통제속에서 이리저리 굴리는 정신적 쾌락도 한달에 한번이 될까말까하게 줄이는 수밖에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됩니다.

이걸 너무 잘아는 정치인들과 현 시대의 지식인들이 그토록 병역 문제에 민감한 이유가
나라를 지켜야될 인력 즉 50-60만명이 필요한것은 사실에 가까운데
그냥 돈 쓰기 싫고 공짜가 좋다는것이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국방의 의무, 신성한 의무, 진짜 사나이 죄다 거짓부렁인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도 피해 보는걸 꼭 봐야 분이 풀리시겠습니까. 그 분을 정부에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사람 귀한줄 모르고 공짜로 마구 트럭에 실어다가 노비처럼 써대는 정부가 병역 거부자가 나오는것을 그토록 막으려는 이유는

이들이 한번 자신들의 자유롭고 절대적인 Will 그리고 개인의 독자적인 사고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혹은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라는 자유와 선택권을 한번 주고 노비들이 해방되는 순간부터 다시는 돌아올 수 강을 건너기 떄문입니다. 한번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 다시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어 맞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지금의 30-40대 이상 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반대하실것이고 젊은 세대들과 계속된 논쟁과 생각의 차이로 세대의 다른 생각이 굳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아직 자신에게 가장 귀한 신체와 정신적 자유를 강제로 빼앗기지 않은 청년들이 있으면 자신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 추천 6

국민이 모여 국가가 되는것이고, 국가는 방어를 위해서 징집하고 있긴 하지요.
누구의 의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승만 정부 하에서 징집제가 된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징집이 모병제로 단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국방을 포기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현 장병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 뿐이죠. 분명 바뀌기는 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은 줄어들고,
지금까지 했던 징집 방식으론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군대가 있기에 외부 위협이 원천 차단되는건 사실입니다.
군인 없어도 문제가 없다구요? 군인이 있기에 타격하여 점령이 불가능하니 억제되는겁니다.
분명 군인이 없어도 언젠간 국토가 돌아올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병이 있을 것이고, UN군도 있겠고, 자국 국민이 한국에 있어 자위차원에서 방어 및 수복을 위해 오는 것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러나 파괴된 기반시설, 유실된 자료, 사라진 생명은 누가 보상할지, 누가 복구할겁니까?

군인이 있다면 이야기는 다를겁니다. 조직적으로 방어하고, 다른 국가의 지원이 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겠지요.
얻는게 없다면 공격한다는 옵션은 미치광이를 제외하고 아무도 고려하지 않을겁니다.

군 복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헛소리 가득한 군 정신교육 시간에 딱 하나 맞는 말이라고 끄덕인게 있습니다.
군대는 존재함으로서 전쟁을 억제하는 단체라는 것.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의무? 그런건 요즘 시대엔 어렵지요. 다만 우리 가족을,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받은 만큼 잠시 희생하는겁니다.

다른 방법? 군 유지 외에 그런게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아직 지구상의 어느 국가단체에서도 제시하지 못한 수단을 제시하실 수 있다면 노벨 평화상감이겠군요. 국가 지도자들 싹 다 모아다가 한 순간에 군대 해산하라고 최면이라도 거실건가요?

오히려 탓할 것은 현 시스템이죠.
젊음을 희생하는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는 것, 그 젊음의 비용을 착취하는 군 장성들, 군 장병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수 여성들.

그나마 최근 정부는 희생하는 인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라도 지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마냥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모자란 것은 사실이나, 임금도 점차 증가할 것이고, 최근엔 위수지역 폐지 등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댓글로 3-40대..라고 쓰셨는데, 저는 아직 팔팔한 20대 예비군입니다.
군대 간거 시쳇말로 남성기 같지만, 지금까지 군인이 있었기에 안전하게 살았고, 또 살 예정이니 다녀온 겁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귀중한 삶의 체험? 그런거 못 겪었지요. 그냥 존재했었고, 그게 다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경험자로서 국방부 헛소리 막으려 노력하고, 후배들 희생하는데 감사히 여기고, 복무 중 손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지지하는 거지요. 최종적으로는 모병제가 되길 바라긴 합니다만, 한 순간에 뚝딱 변하는건 없으니까요. 특히 그 규모가 크다면 말이죠.

노예가 자유를 얻으면 돌아오지 않을거라고요?
자유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뚜렷한 대안 없이 일단 내팽겨치고 보는 건 무책임한거죠.


+) 양심적 병역 거부요?
 지금 그 글 쓰는 동안에도 국군 장병들은 근무서고 있을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군대이기에 다른 위협이 억제되는거지요.
 대체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병역 서비스를 받아놓고 나는 무기 쥘 수 없으니 무조건 빼달라는건 양심적인게 아니라 비양심적인거지요.

• 추천 4

강제징병이 왜 있어야하는지 여러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간과하고 계신것은

제 주변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국에 강제징병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것에 대한 동의를 한적도 없고 물어 본 사람도 없고, 가정통신문이나 공문으로 받아본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궁금하군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은 진행할 권리가 어딘가에서 나온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모든 한국인들은 동의나 거부를 표현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강제징병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라고 확신하십니까? 자신있으십니까?

국민투표를 해서 떳떳하고 정당하게 승부를 가려봅시다.

'대한민국 국적의 18세 이상 남아들을 국방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로 징병하려고 합니다. 강제 징병에 응하지 않을경우 경찰들이 연행할 것이며 징역을 살게 됩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2,100만 가구중에 아들 딸 비율 대략 50%로 잡고
 
아들이 있는 천만가정의 부모와 형제들이 몰표로 강제징병에 반대할 것 같은데

이들 가족들과 싸워서 공권력을 투입해 아들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자신 있으십니까?

국민투표로 가려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겁내고 내빼시면 안됩니다.

• 추천 2

정말로 국민투표를 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 정말로 하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생각도 없어서 마치 정부가 읊어대는 프로파간다(신성한국방의무)에 선동당한 소시민인양 치부하시네요. 그리고 글쓴분은 선지자이고 멀리보시는 분이셔서 글만봐선 마치 우매한 군필들 구제하러왔다고 말하는것 같아요.

• 추천 2

이게 바로  Klassenkampf 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계급투쟁. 헤겔의 주인과 노예 변증법.

모든 사회 현상을 강자와 약자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

남여관계의 질서를 해체해서 현 한국사회를 남여가 대립하게 하고, 아버지를 가부장제의 폭군으로 묘사하여 권위를 해체시키고, 국가의 방어도 기득권의 안정을 위해 노예인 국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대신 복무해야하구.

지금 우리사회의 위기의 근원이 바로 사회질서의 해체입니다.
이 본문이 지향하는 지점은 바로 국방의 의무, 국가질서의 해체로 가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도 발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몇가지 잡음을 꼬투리로 가족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미니즘의 흐름의 종착역은 전통가족의 해체입니다. 이게 성의 혁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이게 관점의 문제. 관점의 노예에 잡히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보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돈벌어오는 것을 아버지 노후의 투자로만 바라보는 것.
회사의 노동자/고용인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착취로 사장은 편하게 살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노조문화.


아무리 미사여구, 젊은이의 서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을 지라도 그 지향의 목적지는 계급투쟁입니다.
그 여파는 국가의 결속을 깨트리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지점이구요.

아래 강서한님의 선택권과 개체의 독립성이라는 글도 사실 그 기저에는 식용목적의 소와 가축주라는 지배, 피지배의 도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병역과 관련 글쓰기 이전에도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좀 독특한 생각을 구사하고 있구나.

식용목적의 소.
소에 대한 평가를 식용목적이라는 관점으로 규정했더군요. 그리고 가축주.
이 시각의 구도의 종착점이 바로 계급투쟁입니다.
지배와 피지배. 피지배자의 자유. 혁명이 요구되는 열악한 상황.

님의 기본적 생각의 구도를 전 그 글에서 부터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생각의 기본발상을 보니 님의 세상을 바라 보는 기본인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KLASSENKAMPF

이곳에서 가장 호전적, 독선적인 글을 쓰는 사람 중 하나 같습니다. 님글,
"한 가족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도 발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몇가지 잡음을 꼬투리로 가족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미니즘의 흐름의 종착역은 전통가족의 해체입니다."

누가 그럽디까? 전통가족?? 똑바로 쓰세요. 가부장제라고.

• 추천 1

가부장제가 무엇이지요? 님은 그 뜻이나 아시나요?

많은 이들이 과거의 유산, 예를 들어 유교문화를 비판하는데  유교에 대해 알고나 하나요?
남이 나쁘다고 하니까 나도 나쁘다가 전부가 아니나요?

언어에 속지말고 그 페미니즘의 결론의 방향은 성의 해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가정. 아빠.엄마. 자녀라는 가족 구성원의 해체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네이버에서 두산 걸로 가져왔습니다:
가부장제
[patriarchy음성듣기, 家父長制]

요약 가장(家長)이 가족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지배 ·통솔하는 가족형태.
가부장제의 가족형태에서는 가족성원이 세습적 규칙에 따라 지명된 개인의 지배를 받는데, 대개는 장남이 세습적으로 가장의 지위와 재산을 계승하여 안으로는 가족을 통솔하고 밖으로는 가족을 대표한다. 고대 로마의 가부장제가 가장 강대한 가부장권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은 아이들에 대한 생살권(生殺權) ·매각권 ·징계권 ·혼인과 이혼의 강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가부장제에서는 가부장과 가족 사이의 권리복종관계가 국가적 규모에까지 확대되어, 군주(君主)가 중국사회 가족적 구성원의 최정점에 있는 형태였다. 한국의 경우도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지배적이었는데, 가장과 가족성원 사이의 권한격차가 매우 커서 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집안의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가부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집안을 중심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장이 나이가 많거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 스스로 물러나거나, 후계자가 없을 때 양자를 삼는 등의 제도가 발달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부장제 [patriarchy, 家父長制] (두산백과)


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가부장제는 뭔가 크게 다른가 보죠?
그리고, 유교에 관해 전 한마디도 안했는데 왜 꺼내세요? 유교 문화권에서만 가부장제가 있었다고 착각하시나요?

보통 한국에서 가부장제라는 표현은 유교와 관련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유교와 관련되지 않는 가부장제 표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유교문화를 폄하하는 가부장제 사회구조 시스템이라는 이해는 단편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요상한 논리네요. 페미니즘 언급은 님이 하셨어요. 페미니즘, 가부장제 어쩌고 하신 글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댓글 단 거고요. "한국에서 가부장제라는 표현은 유교와 관련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니죠, 유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가부장제는 공고했죠.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체계, 종교는 달랐어도 대부분 인권이나 평등(성 평등 포함) 같은 개념이 사회에, 삶에 안착하는 과정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유교와 관련되지 않는 가부장제 표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엄청난 독선이군요. 그냥 제 질문을 피해가기 위한 궤변입니다. 제가 가부장제가 뭔지도 모른다 생각하셨던 거 같은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 사람은 가부장제가 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논리정연한 백과사전 정의를 제가 빌려쓴 것뿐이고요. 님이 생각하는 가부장제도 이 정의와 딱히 다를 게 없을 텐데, 그 대답은 회피하면서, 한국 관련해서 가부장제 이야기하려면 유교 먼저 공부하고 와서 나랑 이야기해라?? 님이 먼저 언급한 페미니즘은 한국/동양 사상인가요? "유교문화를 폄하하는 가부장제 사회구조 시스템"이란 표현에서 왠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님을 봅니다. 가부장제는 인류 보편 현상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왜 유교를 자꾸 낑겨 넣으시나요?

님의 핵심은 이거겠죠. "전통가정. 아빠.엄마. 자녀라는 가족 구성원의 해체." 님이 말하는 전통가정이 해체되면 어떤 사단이 나길래, 난데없이 성평등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가요? 비혼, 무자녀인 경우도 싫어하시겠군요. 동성애는 이미 혐오한다고 하신 것 같고. 기독교 근본주의 세례를 받으셨나 봅니다. 그럼 유교와 페미니즘에 대해 한 수 가르쳐주세요(관련 글은 인터넷에 넘쳐 납니다만, 이참에 저도 예전 기억을 되살려 함 배워보죠). 여긴 "신성한 병역의 의무" 토론장이니 다른 데서 하시던지요. 강서한 님껜 죄송합니다. 토론과 상관없는 이야길 늘어놓게 돼서. 강서한 님 문제 제기와 댓글엔 깊이 공감합니다만...

역시 유유상종이군요.

글쓴이의 문제제기와 댓글에 동감하신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계시군요.

일단 저는 글쓴 분의 의견에 완전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글쓴 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의 의도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이라는 가장 위험한 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고 강제노동수용소의 재소자와 같다는 비유는 매우 모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2년을 자의든 타의든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힘쓰고 있는데, 글 쓴 분은 과연 그런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이런 글을 소위 싸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병영체험이라도 했다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지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복무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글쓴이가 순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안보에 위협적인 강대국들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모두 군서력 면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최악의 독재국가가 눈 앞에 있는 상황에서 군대 없이 평화가 자연스럽게 이룩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일시적인 평화는 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는 것이지 군사력이 사라져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자신의 고고한 도덕적 가치관을 들어서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는 대다수의 군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그런 도덕적 가치관에 관심이 없는 우매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에 가능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쓴이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옳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착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국가가 존립하지 않는 한 국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너무 글의 내용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추천 3

1. 화폐가 발달한 이유가 같은 마을의 이웃들간에 서로 인심과 호혜를 베풀고 이러한 고마움들을 종이에 적고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나중에 그 고마움을 다시 돌려받고자 할때 이러한 반쪽의 종이를 제시하여 다시 호혜에 대한 보답을 받는것입니다. 즉 돈이라는것은 하찮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들의 호혜를 구체적인 형상화를 시키는 심볼입니다.

2. 호혜를 받고 고마움을 느끼면 그에 대한 보답을 줘야할 의무가 있고 현대시대에는 이것을 돈이라고 부릅니다. 호혜를 받고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않으면(요구가 거절되면 - 헌재 - 숙식제공) 노예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3. 박사모가 왜 당일 현찰을 요구하는지, 이들이 본 한국정부는, 월남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의기양양하게 표창을 받은후에 자신들리 받을 돈을 국가가 사기쳤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왜 탑골공원에 가스통을 들고 나오는지 생각해보시면 실제 발생한 모델이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본문보다 오히려 댓글을 통해 더 잘 이해가 갔습니다.

본문 내용이 너무나도 함축적이고 동시에 극단적인 느낌이라 강한 반발을 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글쓴이님의 본문의 글 보단 댓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표합니다.

• 추천 2

베를린 벙커 님 마지막 댓글에 더는 댓글이 안 달려서 여기 씁니다.
녜,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논리적으로 질문하면(세르나 님) 도망가거나 딴소리만 하셨죠. 훈계하고 전도하려 들지 마세요. 혐오를 설파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아는 척하고 싶고 누구랑 토론도 좀 하고 싶으면 성실하게 임하세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큰 에너지 소모인데, 그건 귀찮고 그저 자기주장과 궤변만 늘어놓다가 "유유상종"이라고 공격하고 도망가면 비겁합니다. 제가 원글 님께 사과했는데, 애초에 원글 주제와 벗어난 뜬금없는 페미니즘 공격으로 댓글을 산으로 가게 한 원인 제공자는 님이네요.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키냐 이 얘긴 2000년도에 오태양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했을때도 나왔던 얘기지요. 벌써 거의 2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럼 누가가냐?'
이 말인즉슨 한국 청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아무도 안갈만큼 열악하다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

오히려 본문보다도 덧글에서 공감하고 지지할만한 글이였습니다.
하나의 의견, 하나의 생각으로만 굴러가는 세상이 아닌 만큼,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듯이, 각 개인의 자유가 진실되게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음하는 바입니다.

모병제가 도입되고 장병에 대한 처우, 환경이 개선되는 그 날이 한국에 오기를 바랄 뿐이지만, 70여년을 가까이 병역거부자 2만여명이 수감되었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이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첫 걸음은 교육제도에서 만연하게 들어나는 권위주의와 군대의 군국주의의 산물이 사라지고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군대를 갔다왔고, 제 친구들도 갔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군대를 갔다 오신분들의 행동에 존중합니다.
병역거부자들만이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신분들도, 군대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행동하신 분들도 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 입니다.

더 이상 그럼 나는 군대갔다온 비양심이냐 라는 얘기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천 1

이 글에 대한 3가지 생각

1. 글쓴이 군대가자.
2. 전쟁 나도 입금 안되면 안간다고 하겠네.
2.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화가 많으시구나.

^^

군대도 사람 사는곳 입니다. 오히려 사회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떼고 모두 다 볼수있는 공정한 계급이 존재하는 곳.
안가본 놈들은 군대가면 맨날 머리만 박는줄 알지...

약속드린 모델을 제공합니다.

한국정부는 신생국가라 여러가지 면에서 아마추어라 정책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신생국가의 불안정성과 붕괴에 대한 존재의 두려움으로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각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것 같습니다. 오래되고 안정된 나라들은 국민들이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그렇게 평소에 별로 집요하리만큼 신경쓰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극도의 위협아래의 전시상황이라는 상황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1. 군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는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이것의 종합비중평균을 내면 대략 시장가격이 나옵니다.

2. 침낭의 꾸질한 냄새들,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동료 군인들의 발냄새와 소음등 모든 사항들이 이 '적정' 가격에 반영됩니다. 군인 서비스의 1인당 최종 평균가격, 즉 군인들이 '아 이정도면 뭐 2년 고생 할만하지 한' 시장 가격을 대략 1억원으로 잡겠습니다.

3. 위험하고 붕괴직전의 전시상황의 정부는 월마다 현찰로 제공하거나 또는 쓸 수 있는 정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국가가 가진 힘이 여기서 나오는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4. 군인 1인당 2년간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료하는 시점에 원화 1억원짜리 50년만기 3% 휴전전시국채를 국책은행을 통해 한국정부 명의로 발행합니다.

5. 위의 국채의 covenant 는 양도 제한 (당사자외 양도 및 시장 판매 금지), 국외로 이주할 경우 이용 불가, 또한 50년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로 발행되어 한국정부가 붕괴되지 않는이상 만기시점에 지급할 능력이 없어질 경우는 없습니다. 양도제한등 다양한 텀의 경우는 알아서 사회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고급인력의 이민이 문제가 된다면 위의 국채를 한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만기시점에 제공을 한다고 정해놓으면 됩니다) 군인들에게 보상이 가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6. 한국정부의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해당 만기국채를 쥐고 있는 장병들과 군필자들은 '절대로' 한국정부가 망해서 자신들이 쥐고 있느 정부의 채무가 휴지조각이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숨걸고 50년 만기시까지 한국정부의 생존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 싸울것입니다.

7. 채권을 가진 청년들에게 매달 대략 20-30만원정도의 채권 소득이 발생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여러당과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지급되며 '공짜'로 지급되는 '무상' 복지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군필자 vs 반대로 구도가 형성되어 표를 잃습니다.

8. 청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것을 알고 이민, 국적포기 그리고 자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정부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이상 원화로 제공하는 국채의 이자금 지급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그리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됩니다. 공짜로 받는것이 아니니 빚 진것도 아니고 다른 시민들에게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항상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국뽕영화를 제작하여 우리 군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것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노력하는것이 안보일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정당하게 국방 서비스를 한 군필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끝낼 일이지 이 돈 주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립서비스로 끝내려는것이 안보일것 같지요. 헌재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것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나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숙식제공)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는 국민농락을 어떻게 들키지 않고 적당히 피해갈까 하는것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업도 아닌데 한국 정부를 대신 해 정책 모델을 개발/제공하지 않아도 될만큼 제대로된 사람들을 고용 및 개발하시고, 현재 이런 대안모델을 제공하는것을 업으로 삼고 세금을 받고 있는 국회의 국방위원회 위원들 및 정책담당자들 일 똑바로 하시고 국민들에게 정당하고 떳떳한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내놓으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이런 건 처음 접해봅니다. :) 제가 볼 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