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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난민 정책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6건 조회 3,223회 작성일 17-06-09 00:02

본문

독일에 넘어와 정치적 망명 신청자로(독일에서 이렇게 칭합니다.) 산지 살짝 지났지만, 사실 이 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망명 법도 완벽히 다 아는 것도 아니며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고 언어도 안돼서 구글번역기를 돌려가며 독일 망명 길을 걸었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무모하고도 무모하기 짝이 없었으나 이 난민정책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주제 넘게 한번 서술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독일 국민의 안전 그리고 독일 전체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야기되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2014년 독일이 난민정책으로 난민을 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무렵 저는 한국에서 있었지요.
이때 윤일병이 죽고, 임병장이 미쳐 날뚸 여러 장병을 총살하고 탈영하는 등 한국에서도 탈나지 않을 일 없을 그런 해였고, 아마 제가 병역거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난민 정책을 펼치며 인권을 생각하는 독일에 정말 멋있게 생각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이라곤 세계대전을 두번씩이나 일으킨 전쟁패전국, 유대인 및 집시,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치의 뜻을 거부하는 독일인들을 학살한 나치와 히틀러, 그렇게나 맛나다던 독일 소세지와 독일 맥주, 차붐과 손흥민이 뛰었던 분데스리가(구자철, 지동원 포함), 세계 최초로 동물법 제정,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이였습니다.

집총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무작정 독일로 건너 왔고 연고지, 언어, 인종 전혀 다른 이 독일에서 망명 신청을 어찌어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최초로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정치인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성숙한 사회의식이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 그래서 독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로 온 이유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별의미가 없어보일지 모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 되지만, 저에겐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목에도 썼다시피 정말 독일에서, 아니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난민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자 연방정부쪽에선 일처리를 빨리하게 되었다고 하며 저 또한 어느정도 신속함을 느끼고 있으나 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 이 신속함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제가 봐온 주관적인 입장이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난민, 정치적 망명자들이 아닌 위장망명, 경제적 난민들이 엄청 들어왔다는 것을 직접 이곳에서 보고있게 됩니다.
또한 난민이 많은만큼 그 만큼 상식적인 예의, 태도, 성가치관에서 문제가 있는 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 사람의 인격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독일의 사회적인 정서와 문화에 대한 수긍과 적응이 아닌 자신의 문화에 대한 고집하며 소통을 단절하는 고립적인 난민들도 꽤 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독일에 망명 신청해놓고 자신은 노골적으로 남을 인종차별하며 남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신나간 놈들도 꽤나 있습니다.

단순히 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는 포용식 난민정책은 몸 속안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온갖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들을 무작위로 엄청나게 집어넣어 몸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인권적인 부분에서 난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만 보기에는 어렵기에 이 말이 옳다고는 할 순 없겠군요)

이렇게 계속 해나간다면, 분명 탈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심하게 배탈이 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쾰른에서 집단 성폭행, 베를린 트럭 테러, 17세 독일 여대생을(나이가 맞는지 확실치 모르겠군요) 강간 이후 살해,열차 도끼 테러, 자폭테러 등, 난민정책이 들어서고 독일에서 굴직굴직하게 일어난 사건들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심사숙고를 하지않고 정책을 내세워 탈이 많은 포용식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책을 통해서 이득이 되는 것일까?

자주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생각난 것 들입니다.

이 정책으로 이득을 얻는 곳은 민간사설보안업체라는 것 입니다. 각 난민수용소의 민간사설보안업체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며 이윤을 내는 민간업체나 보니, 난민을 보다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 입니다.

거기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권을 버리고 위조해가며 독일에 뽕 뽑으러 오는 위장망명자들이 소위 요즘 애들이 말하는 개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사고는 터지고 난민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한 이 상황에서 피해보고 있는 것은 독일 시민들과 유학생,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진정한 난민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난민으로서가 아닌 독일 시민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정책은 무작정 감정적으로 나서서 난민을 도와야 했던 정책이 아니며, 독일 시민들과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안전을 위해서 더욱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책으로 독일 내 사회적인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은 이에 따라 불안감, 불신이 생기고 시민들 또한 난민들에게 냉대해지며 많은 난민들이 고립되고 있습니다.(많은 난민분들이 그렇게 마음앓이하며 살더군요)

어쨌든 오늘따라 밤이 깊고 심란한 이 밤에 뭔가 그냥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여쭤보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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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봉영철님의 댓글

사봉영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생각보다,,,엄청 깐깐합니다,,날림공사라,,,글쎄요,,,이들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위장난민이나 자격없는 인접국가 출신 난민들 가려내는건 깐깐한 인터뷰 하면서 다 걸러질 겁니다. 독일인들 바보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닙니다,,,,같은 유럽이라도 독일보다 못사는 인근나라 애들,,,난민으로 슬쩍 묻어가려고 신청한다는거 독일정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리아 출신들은 현재 상황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하더군요,,일단 오케이,,,,이런거죠,,
시리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고차원 적인 욕구를 위해 보다나은 삶을 위해 독일로 오는 난민 코스프레 하는 외국인이 많다는거 독일 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애들은 걸러야겠죠,,,,

지인 말의 예를 들면,,마케도니아 에서 자식들하고 여행오듯이 독일에와서 난민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글쓰신분은 다른 이유로 망명신청을 하신걸로 압니다,,쓰신글을 읽다보니,,,,,자기주장이 강하신것 같은데,,,,
원하는 바를 얻으시려면 인터뷰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실것 같습니다,,,,

수십만명이 오로지 목숨을 유지하기위해 난민으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특별한 이유의?  망명자를 접해야 하는독일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국경외부에 캠프를 세우라는게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독일 국경 외부라면 결국 다른 나라의 자국영토이고,그 나라도 결국 유럽연합인데 그럼 유럽연합 외부인 소련에 캠프를 세우라는 건가요?
"처음 발을 내디딘 곳에서 난민신청을 할수 있다 "이건 난민의 기본 법규죠,,,

"나는 절대로 독일에 피해를 줄만큼 모자란 하등국민이 아니고 충분히 이유있는 망명신청자이니,나같은 사람만 난민으로 받고 , 민폐를 끼치는 후진국출신이나 자격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국경 밖에서 걸러서 받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유아기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 5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가 외부라는 것은 일단 시리아와 같은 내전국가에는 그 근처 인근 안전지역에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지원하며 절차를 밟는 것을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 외의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좀 너무 무식한 발언에 가까웠군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한 이유는 한번 독일 시민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 였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독일 시민이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너무 성급한 생각이였나 봅니다.

사실 독일와서 많이 들은 말은 독일 정부는 매우 꼼꼼히 한다고 들었고 철저하게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느리면서 정확하다, 저도 독일정부를 믿고 제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고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당한 일이 있어서(일단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당한 주관적인 입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괄호를 치고 부가적인 설명을 넣은 이유도 그런 이유에 따라 넣은 것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연방정부를 죄다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발에 내디딘 곳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갔기에 바로 독일로 직행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럴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와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몇차례 걸쳐서 온 사람들을 의외로 보게 되었고 보다보니 꽤 많습니다. 어쨌든 독일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군요.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처음 밟은 국가로 보내졌을지도 모르니 제가 경솔하게 말한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후진국에서 와서, 독재국가여서 그들이 그랬다고 적어놓은 것은 제 글을 다시보니 그들을 폄하하는 쪽에 가깝게 썼군요. 그런 요지는 아니였습니다.
인종차별자도 아니며, 누군가를 깔보려고 하지않았지만, 여기서 살다보니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상식을 갔다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고 정말 상식을 벗어난 곳이 난민 수용소 입니다.

민폐끼치는 난민이나 후진국 출신이나 자격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국경 밖에서 걸러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할 때, 처음 밟은 국가에 제대로 입국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전체가 테러등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응하는 정책을 제대로 못내고 있다고 주제넘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본답시고 얘기한 부분이였으며, 진정하게 온 시리아, 여러 국가의 난민들까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있으며 독일 시민들마저 피해보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행여나 불편한 글이라면 오해가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경솔하게 글을 올리고 불편한 글을 보게하여 죄송합니다.

더욱 사려깊게 생각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해보니, 이해보단 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어 좀 경솔하게 쓰게되어 글을 수정했습니다.

태클은 아니나, 망명절차는 저 또한 모든 난민들과 똑같이 걸쳐졌으며(공무원들 사이에선 저를 특수경우로 분류해서 절차를 밟게 한 것일 수도 있으니 제 말이 완전하다고 볼 수만 없을지도 모릅니다)제 결정을 담당하는 이민국 법원에서 제 경우를 특수경우로 다루고 심사하게 될 것 입니다.

행여나 글을 수정한 것이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것 또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추천 1

Baltas님의 댓글

Balt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에 처음 류한님이 남긴 글부터 지금까지 읽어가면서, 집총거부 독일망명에 있어서 저 자신도 이해나 동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추후의 일들 역시 본인이 책임지실 문제들이니 딱히 의견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만, 이번 글은 읽는 내내 불편하기 짝이 없네요.

그래요, 난민정책 완벽하지 않죠. 문제도 많고.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 이란 표현 하나가지고 꼬투리 잡을 마음은 없습니다만, 굳이 저 표현이 아니더라도 류한님이 난민캠프에서 만난 '진짜'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글 전체에서 잘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윗 '사봉영철'님께서 댓글 마지막 부분에 잘 적어주셔서 짧게 사족 하나만 더 붙이고 가겠습니다.
독일 국민들 입장에선 류한님한테 쓰는 돈이나 '낙후된' 나라 출신의 류한님 옆침대 사람한테 쓰는 돈이나 똑같이 세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깊게 고려해보시길 추천합니다.

ps.
국적을 포기하면서 까지 인생을 걸고 본인의 신념을 지키려 망명하신 걸로 생각했는데, 글을 읽어 보면 독일사회에 대한 연구와 고찰 없이 막연히 저 정도 나라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셨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이라도 많이 공부하시고 인터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글을 다시 읽으니 독재국가 출신, 후진국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폄하의 소지가 강한 글이라는 것을 느껴 오해의 소지가 없게, 불편하지 않도록 글을 수정했습니다.
글을 쓰며 많이 경솔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낙후되거나 후진국, 독재국가에 온 난민들을 폄하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독재, 또는 개발도상국 또는 내전국가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의 대다수이다 보니 그렇게 글을 썼나봅니다. 일단 경솔한 행동이기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저 또한 운이 좋아 한국에서 태어난 것 뿐인데 말이죠. 더 사려깊게 생각하고 글을 쓰거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독일사회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여기에 직접 오지않는 이상 완벽히 알지 못할거라는 생각을 해왔고, 계속 공부 중입니다.

경솔한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Archistik님의 댓글

Arch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쨋거나 독일 시민들중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합니다.

메르켈 총리에게 Wo sind Sie? 라고 외치던 시민들의 마음도 공감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고있길래 이토록 난민들에 대해 적극적인지 독일정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지.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류한 님 분류법에 따른 "경제적 난민"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경제적 난민이 싫은,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제적 난민도 원래 포괄적으로 난민이지요, 독일이 받겠다고 한 이상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경제적 난민이 몰려올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며 그것을 본 결과, 많은 난민들이 남의 물건 약탈 공공재 파쇄 등 사회적으로 난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망명을 신청했을때, 다른 난민들에 대한 나쁘게 생각한적도 이 문제로 독일이 골치아파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난민들도 독일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남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저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내에서 느끼는 것은 난민들 사이에서도 불화, 불안감, 폭력들이 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경제적 난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되는 난민들이 계속 독일 내 주입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얘기하다가 문제를 너무 제가 경제적 난민과 같은 쪽으로 강하게 쓴 것 같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솔한 글임 분명하군요. 죄송합니다.

저 또한 난민임에 불구하고 정책을 논하는게 우습게 보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도대체 이 정책을 왜 세웠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난민으로서 이 정책을 보는게 아니라 만약 한국에서도 난민정책이 펼쳐졌다고 치고 한국 시민으로서의 생각을 해보며 그것을 독일에 주입해본 생각물이였습니다.

그저 제 머리속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를 너무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또리님의 댓글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난민들 사이에서도 불화, 불안감, 폭력들이 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정도만 약해질 뿐 보통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화, 불안, 폭력은 늘 있겠죠. 자기방어 능력은 누구나 익혀야 하는 것 같고요. 아이가 배우듯, 어른도 달라지는 환경에서 자기방어도 새로 익혀야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일상 지킴이 경찰 인력 늘리는 것도 전 찬성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나와 일반 사회에서 섞여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독일 어디서 살건 요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밥벌이의 고단함이 있고, 또 한국에서는 공기와 같던 언어, 문화가 여기선 스트레스인 경우가 있고요. 물론 지금 계신 곳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정책이 백 퍼센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려진 거라고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집단이 결정하고 행동할 땐 도덕적 명분을 앞세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나마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 저출산/ 일꾼 부족 문제 등등, 댓글에서 다른 분들도 지적했듯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여당 수장이, 애들 좀 많이 낳아야 하는 데 동남아시아보다 문화/ 언어 갈등 덜한 조선족 여자들 데려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로서도 인구 절벽의 사회적 비용보다 외국인 융화시키는 비용이 덜 들 거예요. 일단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받아주면 보통은 고마운 마음, 잘살아 보겠다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복합적인 동기가 있고, 이 정책으로 독일이 얻은 외교적, 도덕적 위상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긴 했어도 메르켈 이하 난민 정책 추진 세력들 지지도 높습니다. 올해 정권 연장될 확률도 높고요. 독일은 민주국가인데 큰 실책이 있었다면 왜 정권 교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정보국도 힘세고 치밀한 기관입니다. 망명 신청자, 망명 후 정착한 이들, 독일에서 서류상 사라져버린 잠적한 사람들까지 늘 관리 노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겠죠. 운 나쁘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거기서 힘겹게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에 수용소가 옮겨지는 바람에 인터넷을 꽤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덧글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기 전까지는 망명 난민자로서 삶의 어떤지 몰랐으나 이 느낌은 경험하지 않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예상 외의 경험이라 좀 제가 글을 매우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써진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연방정부 쪽 또한 마냥 비난한 것 같아 위의 덧글처럼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독일에 와서도 독일정부는 매우 꼼꼼히 천천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공무원 처리와 다를까? 라는 생각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말라며 했던 말에 저도 정부를 믿고 자료를 다 건내고 절차를 진행했으나 연방정부쪽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개인적인 중요얘기라 이와 관련된 얘기는 삼가겠습니다.)
믿은만큼 당했다고 느껴지고 많이 이 계기로 더욱 정신차리게 된 결과가 되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제 글이 비난에 가까웠으니 죄송합니다.

사실 독일에 와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눈을 다르게 튼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정적으로 튼 느낌인 것 같네요.
많이 당하고, 많이 부당하게 당하다보니 이와 관련되 도대체 이 정책을 왜 내세우는지 궁금해졌고 감성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죄송합니다.

기면증님의 댓글

기면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난민정책은 말그대로 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IS, 알카에다와 보코하람을 비롯한 테러단체와 내전에 의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지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국가가 더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교적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뛰어난 독일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독일을 새로운 "나의 나라"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혜택을 받는 동시에 사회에 적응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적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BBC World News, Vice News 혹은 Aljazeera를 통해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소식은 너무 참혹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를 이용(혹은 악용)하여 그 틈에 껴서 자기는 모국에서 전쟁 혹은 테러에 노출된 상황도 아닌데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사정의 경중과 향후 새로운 국가에서의 적응과 기여도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분명 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준을 갑작스럽게 대폭 강화한다거나 절차를 바꾼다거나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들도 분명 나올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모국에서 부인을 여의고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독일로 망명한 시리아인 40대 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기자재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겨 일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집에서 안쓰는 가재도구들과 작아서 입거나 신지 못하는 아이들의 옷가지와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올해부터 정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는 자랑스러운 독일인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독일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시는 이분의 모습이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15년 20년 후에 이분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따듯했던 독일인들의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는 국가의 든든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님의 덧글을 보고 제가 이글을 쓴 제자신에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난민 정책 말그대로 난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로 인해 자국민이 위험해지거나 사회적 문제가 초래할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해, 좀 더 자국민도 안전하고 난민을 위한 정책이 나왔더라면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물론 그저 한 생각일 뿐 저도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야 둘다 지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편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경솔한 글을 올린 것 같아 죄송하단 말씀을 하고 싶네요)

푸에블로님의 댓글

푸에블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두개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goethe.de/ins/kr/ko/kul/mag/20849855.html

위 기사는 얼마전에 따로 소개한적이 있는 기사입니다.

http://orf.at/stories/2292457/2292454/

비슷하게 언어에 초점을 맞춘 기사입니다. (이건 독일어)

그리고 아래는 난민문제와 관련해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개괄하는 책입니다.

http://www.chbeck.de/Meier-Braun-Heinz-101-wichtigsten-Fragen-Einwanderung-Asyl/productview.aspx?product=19606285

올해 나온 세번째 개정판인데 저는 2015년 두번째 개정판은 봤지만 이번에 나온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멘트를 작성하면서 찾아보고 올해 새 개정판이 나온걸 알았습니다.) 책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난민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고, 상당히 쉽게 설명하는데다가 군데군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있다는 점에서 일독을 권합니다.

http://www.chbeck.de/fachbuch/leseprobe/19606285_Leseprobe_Vorlage_Beck_Wissen.pdf

맛보기로 20페이지까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

http://www.chbeck.de/fachbuch/leseprobe/19606285_Leseprobe_Vorlage_Beck_Wissen.pdf

책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1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개괄하는게 목적인 책이라서 자기전에 조금씩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을겁니다.

qwertzu님의 댓글

qwert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저는 난민 반대자 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기분 나쁘실 글이니 읽고 싶지 않다면 그냥 넘기세요.

-제가 생각하는 난민을 받는 독일 정부의 입장

 독일로써는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박테리아일지 모르는 난민을 받는 것은 분명 필요 없을수 있습니다. 프랑스 테러 등 많은 테러는 이민 또는 난민 2세로 부터 나온 테러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 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설 보안업체가 이득을 보려고 독일에서 난민을 받아들였다?! 저는 이건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는 "독일도 고령화가 되고 점점 더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refresh가 필요했다 , 낮은 임금의 일꾼이 필요하다" ,
다른 하나의 이유는, '어차피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올 것이 분명한데 어차피 넘어올꺼면 관리를 하자' 입니다. 시리아나 내전 지역의 난민들은 어찌 되었든 도망쳐서 살고 싶은 입장이니까, 독일과 난민 서로 이유와 필요가 부합해서 생겨난 상황으로 봅니다.


-난민에 대한 저의 생각

 사실상 그들은 나라를 버리고,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친 겁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나쁜 난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 자신 옆에 있는 자식의 목숨, 부모의 목숨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돕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에 전쟁이 난다면 그들은 과연 독일을 위해 싸울까요? 적어도 99퍼센트는 다시 도망칠겁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했기에 아무 연고도 없는 독일은 더 쉽게 떠나겠지요.

 이건 비단 전쟁 난민 뿐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난민, 경제적 난민 다 똑같이 독일에 문제가 생기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경제적 난민 이런건 다 이름이 좋다 뿐이지 사실상 다 똑같은 도망자입니다. 그냥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을 피하려고 도망친것 뿐입니다.

 제가 보는 난민은 다 똑같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난민, 경제적 난민, 전쟁 난민 다 똑같은 그냥 도망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굶지 않고 살수 있음에도 도망친 사람과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도망친 사람.

-님에 대한 저의 생각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과연 전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어 도망친 사람 중 독일은 어떤 이를 받아야 도덕적으로 맞는 걸까요? 난민이 난민을 비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동병상련을 느끼지 못할 망정 비난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난민을 박테리아 벌레 취급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에 침뱉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글을 쓴겁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실 것을 알기에 읽지 않길 바라기도 합니다.

  • 추천 2

Archistik님의 댓글의 댓글

Arch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상 그들은 나라를 버리고,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 이런 말을 하려면 우선 시리아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지켜주는 상황이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정부군은 정부군대로 시리아 국민들을 죽이는 상황이고 여기에 IS역시 시리아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아닌가요?  독재정권과 테러집단이 아예 사람이 살지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나요?
누굴위한 나라지키기 일까요?  독재자?  IS?
만약 시리아 정부가 독재를 중단하고 IS와 싸우며 국민들을 지켜주는 상황이라면
qwertzu님의 말씀이 맞아들어가는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의 시리아는 글쎄요.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데 굳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국가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불행하게 한다면 우리 인간은 더욱 좋은 세상을 향해 떠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민간사설 보안업체가 이득을 보려고 독일에서 난민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 쓴 글이 아니라 이 정책을 펼친 이후 이득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난민 또한 이득을 얻는다는 식의 글을 밑에 써놓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말재주가 없다보니 이와 관련해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수용소 생활 동안 제가 느낀 민간사설업체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사설업체에 용역처럼 돈을 주고 고용한 업체이며 정부 외에도 난민의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정부로부터 난민을 관리하라는 민간사설업체입니다.

모든 난민을 박테리아 취급한다고 보기보다는 무조건 받아드리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입니다. 그 당시 제 감정에 매우 치우쳐진 글을 써버려 매우 자극적이며 불편한 글을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행여나 불편하시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많은 난민들로부터 가슴 아픈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가족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경제적 난민들은 그 당시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망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난민도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하는데에서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인가를 따지고 보기에 저는 그들이 난민이라고 볼 수 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난민이면서 남을 재는 행위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동병상련 그 말씀 정말 좋은 비판이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완벽히 공감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라면 다른 한부모 가정을 마냥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부모 가정은 사별로 인해서, 어느 한부모 가정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하거나
어느 한부모 가정은 집안에 돈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남들 부럽지 않게 잘살고, 어느 한부모 가정은 돈은 없는데 아이들을 키워야 해 어떠한 것이든 무작정 손에 다는데로 일을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난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난민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난민은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핍박을, 어느 난민은 병역거부를, 어느 난민은 종교적 탄압을, 어느 난민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입니다.
물론 웬만해서 동병상련과 같은 느낌을 들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오면서 난민들을 봐온 결과 여기 있는 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난민의 망명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동병상련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을 해주시는 것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을 받을수록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답을 찾고요. 오히려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피난민들은 신념, 고향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말을 윗 분께서 하신 것 같구요.

어쨌든 행여나 제 글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난민이라함은 정치적 망명이나 전쟁에 의한 피난민을 일컷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궁핍에 의한자도 난민이라 사전에 나와있더군요.
그러니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떤 나라에서 왔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다하면 그들도 같은 난민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난민지위 인정이야 힘들겠지만요

짜이한잔님의 댓글

짜이한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극단주의적인 상황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걸 일반화의 오류라 합니다. 난민이 오고 난 후 부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것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난민 전체를 보면 1%도 안될겁니다. 그럼 99% 의 난민을 자국에서 다 죽게 놔둘 셈인가요?? 한국 전쟁 당시 UN은 군대를 파견해서 수 십만명의 타 국가 장병들이 이유도 없이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인도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였다고 설명합니다. 독일이나 유럽이 난민을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는게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독일 정부도 앞으로 나타날 사건에 대해 모른체로 난민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 있을지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류한님이나 여타 유럽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 생각 할 수 있으나, 그게 그들의 문화와 관습 (또는 개인의 성격)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독일로 넘어왔다고 그들에게 지금부터 당장 독일의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건, 전체주의 관점에 지나지 않죠. 동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입니다.

게다가,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류한님도 어차피 난민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기 싫어서 도피한 사람이고요.

  • 추천 3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였으며 그렇게 의도한 글은 아니였으나 불편한 글을 읽으시느라 불편하셨을텐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Autobahn3님의 댓글

Autobahn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의 댓글....ㅋㅋ

"게다가,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류한님도 어차피 난민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기 싫어서 도피한 사람이고요."

  • 추천 2

보노노님의 댓글

보노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 독일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향후 노후 연금을 감당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를 닣지않으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되고 그것은 곧 일할 인구가 노령인구의 연금을 위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 문제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는건데.. 메르켈 입장에서는 난민을 포용한다는 대외적인 좋은 이미지와 독일의 심각한 문제인 노령연금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난민을
한꺼번에 받은것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난민들도 열악한 환경에 불만이 점점 쌓이는 것, 무엇보다도 독일내에 난민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올해부터는 사실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독일이 단지 난민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책임감에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보기엔 독일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인구감소는 사실 우리니라에도 머지않아 닥칠 문제입니다. 한국도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외국 노동자들이 더 필요해 지겠죠. 언제나 문제는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인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겠죠.

crazyrabit님의 댓글

crazyrab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연 '진정한 난민'이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할까요.....?
그 진정성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지요?
누구에게는 군대에서의 폭력과 비평화의 상태를 거부할 '욕망'이 있다면, 다른 누구에게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든.... 결국 국경을 넘는 '이방인'(짐멜의 표현대로라면 오늘 와서 내일 머무를 방랑자...)의 존재의 이유는 거진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rchistik님의 댓글의 댓글

Arch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정한 난민' 이라는말을 보니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을 '순수 유가족' 이라고 말하던

민경욱이가 생각나네요.

  • 추천 1

류한님의 댓글의 댓글

류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정한 난민,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실수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언급한 진정한 난민에 대한 존재도 제가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하겠군요.
이 덧글로 또 다시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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