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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에 대해 쫙 볼수있는 코너가 있다면 어떨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einLeb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10회 작성일 17-04-28 01:02

본문

독일의 법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있는 자료나 또는 해석, 또는 독일어 원문이라도 모아서 올려놓는 코너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법은 항상 개정이 되지만, 개정 될때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자료를 올려주면 되지 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느나라건 법을 알수록 손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적어진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냅니다.

진짜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때는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어떤것에 대해 궁금할때, 쉽게 독일 법을 찾아 뭐라고 써져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수있다면, 최소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아니면 몰라서 받는 부당한 대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부당함 또는 법을 몰라서 저지른 실수를 발견했을때 더 적극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대응을 한다던지,  변호사를 찾지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변호사분들의 반대가 있을까봐 드리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에서, 외국인으로써 법을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최악의 경우에, 독일을 떠나라가 될테니까요
추천1

댓글목록

MLDL님의 댓글

MLD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iki처럼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 보는 것도 멋지겠네요. 아직은 꿈 같습니다만 ㅎㅎ 법률용어도 알아야 하니 아무나 하긴 조금 부담이 있겠네요

heil님의 댓글

he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법 원문 ABC 순으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법무부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법들이 있는데 구글에 '법무부 ~법'으로 검색하면 pdf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많은 법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고요.. 번역도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원문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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