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청와대보다 못한.

2004/3/5 조선일보 일일 모니터 보고서

*사회의제 설정도 못하는 한국언론 - 선관위 결정에 대한 논란과 청와대 입장 관련 기사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 이후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을 다룬 부분을 살펴보면, 1면 기사 표제에서부터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조선의 인식과 기사가치 부여가 다름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겨레는 <청와대 “선관위 결정 존중하나 납득 못해”>라고 표제를 싣고 있고, 경향은 <선관위, 선거중립 겸허한 수용 촉구>, 조선은 <청와대 ‘선관위 결정’ 반발>이라고 각각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는 <청와대 “탄핵이라니”>라는 기사 내용에서 “청와대는 선관위의 전날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헌법기관이 내놓은 결정인 만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이병완 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즉, 한겨레 1면 기사 표제 <청와대 “선관위 결정 존중하나 납득 못해”>는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향은 1면 기사 내용의 처음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한겨레는 선관위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존중하나 납득못”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경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에 겸허한 수용을 촉구하는 선관위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선관위, 선거중립 겸허한 수용 촉구>라고 표제를 삼고 있다.

한편, 조선은 경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청와대 ‘선관위 결정’ 반발>이라고 큰 표제를 싣고 있다. 기사 내용에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는 이병완 수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이 언급하고 있는 ‘선관위 준수 요청’, ‘선관위의 촉구’ 역시 조선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또다시 법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할 경우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는 내용에서 보듯 ‘선관위의 반박‘으로 보도하고 있다.

속면 기사를 비교해보면 한겨레의 경우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다룬 기사 속에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첨가하고 있고, 경향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기사 전체에서 다뤄주고 있어, 모두 청와대 입장을 독립된 기사로 다뤄주고 있는 반면, 조선은 그와 같은 기사가 없다.

경향은 관련 기사에서 “‘형식은 존중하되, 내용은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 “선관위 결정 정면반박”, “법부터 고쳐야” 등의 표현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을 더욱 부각ㆍ공고화시키고 있다.

조선의 경우 1면 기사 표제에서 ‘선관위 촉구’를 ‘선관위 반박’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속면 기사에서도 청와대 ‘반박’을 <선거법 위판 판정에 청와대가 반발하면...>이라는 표제에서 보듯 ‘반발’로 몰아가면서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에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그럼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 스스로 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에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기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여론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해 얻은 여론 결과인지 아무런 근거와 설명도 제시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일부 비판 여론이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관련 해석도 시대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이수석의 발언을 경향은 <청와대 ‘법부터 고처야’>, 조선은 <청와대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표제는 물론 사실이다. 단순히 ‘선거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말만 놓고 봤을 때 ‘법부터 고쳐야’,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말로 등치 될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표제들은 진실과는 가깝지는 않으며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왜냐하면 이수석은 “현행 선거법이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직접 정당을 만들고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고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라는 근거 있는 주장은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법부터 고처야’>, <청와대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다”>라는 큰 표제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법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와 같이 오해하게 하여 선관위와 노대통령 간의 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표제인 것이다.

또한 조선은 계속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은 하되,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논란을 더욱 확대시키려고 작심한 듯, 아예 ‘현행 선거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식으로 문제 삼고 나온 것”, “선관위 위법 결정 관련 논쟁을 키우는 청와대”라는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비춰 볼 때 조선이 더욱 강하게 논란을 부추겨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과 경향 모두 청와대의 선관위에 대한 ‘반박’을 더욱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면 언론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에는 진정 문제가 없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를 보도함으로써 청와대의 주장이 정말로 일리가 있는지, 일리가 있다면 시대변화에 맞는 선거법과 법 해석의 방향은 어떠한지를 차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선거법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언론은 그것을 현대 민주주의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제와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사회 전반에 공론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앵무새처럼 단순 사실들을 1차원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청와대가 던지는 쟁점에 대해서도 ‘반발’이나 ‘불만’ 수준으로만 보는 ‘평면적인 인식’에 그치고 있다.

겨우 한겨레만이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선거법상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한 탓”으로 규정하면서 “사실 총선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선거에 무관심하라고 무작정 강요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두루 살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도다.

반면 경향은 관련 사설에서 한겨레와는 대조적으로 “‘선진사회의 대통령론’은 당혹스러운 것”이라며 “그 기준을 바꿀 준비도 안됐는데 대통령만 선진국 기준에 따라 발언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단히 안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도착적 인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분석은 고사하고 ‘정치적 반박 배경’에 더욱 초점을 맞춘 상업적ㆍ형식적 보도 태도와 더 나아가 ‘반발’을 일으키고 ‘논란’을 부추기는 보도를 일삼는 모습,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언론이 말로는 시대가 변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언론의 자화상이다. 바로 오늘자(3월5일) 경향과 조선이 그러하다.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고 - 야당의 노대통령 탄핵 소추 검토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은 1면 기사의 큰 표제에 야당의 ‘탄핵’ 주장을 싣고 있는데 반해, 조선은 1면 기사의 소표제로, 그리고 3면 기사의 내용 속에서 간략히 다루어 주고 있다. 한겨레는 야당의 탄핵 검토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한나라와 민주당의 탄핵 검토 배경, 청와대의 이에 대한 반응, 학계의 탄핵 사유 판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즉, 한겨레는 ‘탄핵’을 두고 노대통령과 야당의 대립 구조라는 큰 틀 속에서 선관위 관련 사항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경향은 노대통령과 야당, 노대통령과 선관위의 대립구조를 각각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속에서 야당의 탄핵 검토와 배경, 탄핵 실현 가능성을 다룬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반면 조선은 선관위와 노대통령의 입장 차이를 선관위와 노대통령간의 ‘논쟁’, 선관위에 대한 노대통령의 ‘반발’로 몰아가면서 관련 기사의 내용에서 “그동안 ‘정치공세’ 성격이 짙었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실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라며 작은 비중으로 야당의 탄핵론을 언급해주고 있을 뿐, 탄핵 검토 배경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탄핵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선관위와 노대통령의 갈등을 부추겨 그 속에서 야당의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폐기 공식화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은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이른바 ‘주적 개념’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종합적 안보정책 구상이 공식 발간되었다는 기사를 2면과 4면에서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고 있다.

*잔말 말고 조선, 친일 했어 안했어? - MBC PD수첩 ‘친일파 방송’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기사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MBC PD수첩에 내린 경고 조치를 내린 선거방송심의위의 발언들만을 인용해 내용의 대부분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법정 제재는 아니지만 ‘주의’, ‘경고’ 등 심의위의 의견 제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란 점, 판단 기준이 되었던 현행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제 5조 2항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취재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저 해당 의원들에게 불리한 방송을 했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치에 휘둘린 왜곡 심의의 전형을 본다”, “만약 이번 심의위 결정을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 비리에 대한 고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인들의 정당한 비판과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PD 수첩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언론노조 MBC 본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만을 판단한 채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조선의 이 기사는 대상이 되는 양쪽 취재원의 발언을 모두 실어주어야 하는 기사의 공정성에 어긋난 기사다.

*한나라당 홍보 찌라시 <조선> - 한나라당 공천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은 관련 기사를 각각 2단, 3단으로 싣고 있는데 반해 조선은 6단으로 실어 ‘한나라당의 대규모 공천 탈락 작업’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김용균ㆍ하순봉 공천 탈락>, <최병렬대표 공천 배제 / 한나라 하순봉ㆍ윤한도ㆍ김용균도 탈락>이라는 표제에서 보듯 대상 의원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이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실을 표제로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은 이와 함께 ‘한나라 PK 중진들 대거 공천 탈락’이라는 표제를 통해 ‘PK 중진들의 대거 공천 탈락’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昌측근중엔 목요상의원만 살아남아”라는 소표제에서 보듯 그냥 ‘남아’도 아닌 ‘살아남아’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으로 현재 유일하게 목요상 의원이 남아있다는 점 혹은 목요상 의원이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 말미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천 목적이 ‘영남 물갈이’와 ‘과거와의 단절’에 있음을 시사했다”라며 한나라당의 입장을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에 대해 한겨레, 경향, 조선이 하나의 독립된 가사로 싣고 있는 것은 부패로 얼룩진 한나라당이 부패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데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한 발 더 나가 관련 기사를 6단으로 처리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관련해서는 공천과 관련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보도하지 않고 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사들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정적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 사안 자체를 한쪽은 다뤄주고 다른 한쪽은 다뤄주지 않으면서, 다뤄주고 있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도 한쪽은 더욱 부정적으로, 다른 한쪽은 더욱 긍정적으로 다루는 조선의 기사는 명백히 공정성에 어긋난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www.cybercorea.org) 언론개혁 조선모니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