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잡채님이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이 한인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을 쓰셨을 때 글의 내용을 거칠게 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난민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에 달리는 댓글을 보며 찬반여부를 떠나 저는 난민문제에 대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 시선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난민 문제는 현재 독일 뿐 아니라 전 유럽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2896명 난민신청자 중 94명(3.24%)만이 난민 인정을 받아습니다.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7663.html) 올해 5월부터 법무부의 새 방침으로 한국정부가 500여명 시리아 난민의 체류를 허가한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문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6/2015012602855.html)

작년 연말에 한국정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되자 생명이 위험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인천공항 출국대시실에서 7개월째 햄버거로 연명하며 지내는 리베리아인의 사례가 SBS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6/2015012602855.html)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은 아직 일천합니다.

난민문제는 이제 더이상 이웃동네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촌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난민문제를 주시하며 그에 대해 늘 얘기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 난민에 관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의 통해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점은 난민들이 제가 생각하듯이 단체로 배를 타고 독일항구로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독일로 입국을 하는데 그 루트는 안개에 싸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5세 인도 소년이 갑자기 베를린에 나타나서 난민신청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독일어도 안되고 영어도 안되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독일정부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 일단 아이를 사회복지사가 있는 청소년 wg에 넣고 학교를 보내줍니다. 
15세 아이가 인도에서 독일까지 걸어왔을 리는 없고 누군가 분명 데려다 주었겠지요. 아마도 브로커가 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너가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니 너가 들어온 루트를 불지 않으면 너에게 체류를 허가할 수 없어' 라고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인도주의에 어긋나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박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독일땅 어딘가에 지인이 있고 나중에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 아이는 독일에 연고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난민은 적법하게 독일에 체류하던 이주민 중에서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비자를 받고 일하던 케냐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노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일을 안하자 노동비자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그 케냐인은 고국에 돌아가면 중병을 치료할 수 없으므로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독일땅에 망명신청을 합니다. 독일인 의사는 소신껏 '이 병은 다음과 같은 치료가 지속적으로 요하므로 그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와진다'는 진단서를 써줍니다. 그로 인해 그 환자는 망명허가를 받고 죽을 때까지 독일땅에 체류하며 생활비와 독일의 첨단의료 해택을 거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무료는 아니지요. 그는 건강할 때 3년 정도 일하며 의료보험비를 지불했으니까요. 문제는 병 중에는 치료를 병행하면 의외로 오래 살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소문을 듣고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독일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난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정부는 중환자라면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일단 입원시킵니다. 필요하면 수술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체류허가가 난 난민은 독일 복지부가 병원비를 대신 내 주지만 난민신청단계에서는 복지부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난민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무에게서도 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난민의 자국 대사관에서 치료비를 대주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난민을 접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지만 이제는 그 빈도수가 늘어나며 많은 병원이 벙어리 냉가슴 앓 듯 난민들로 인한 경비문제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번째로 놀란 점은 내가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그들이 난민수용소라는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수용소에서 같이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바뀌었고 현재는 독일의 모든 연방국이 쿼터제로 의무적으로 난민을 할당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 동독도시에는 수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은 없지만 주민이 대도시로 떠난 후 남아있는 빈집은 많이 있어 그런 빈집에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구동독 지역에서 아랍계 이주민에 대한 혐오감이 큰 것은 모두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혐오감이 사실은 난민들이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있지 않고 도시 전체에 기존 주민과 같이 섞여 살면서 더 쉽게 생겨나고 급히 확산되었습니다.

난민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얘기에서 들리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준법정신입니다. 한마디로 기본이 너무 안되어 있고 규칙과 규정을 안지키거나 규칙을 지킨다 해도 얌체처럼 행동하는 이기주의가 너무나 들어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일사회에 얼른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난민들은 독일사회에 들어가 성공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계획이민자'와는 다른 케이스이므로 스스로 독일화하겠다는 의지가 일반 이주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 정부은 그에 들어가는 비용일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얼른 독일말을 배우고 독일 사회에 적응하여 나중에 경제생활을 하며 자립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보여지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난민을 돕는 독일 사람이 직업으로 그 일을 할 때 그는 그 일을 안하면 실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취업활동에 노력하겠다는 서약을 관청과 하고 실제로 불려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호출할 때 안가면 실업수당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편 그가 도와주는 난민은 독일법 상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독일정부로 부터 사회보장비를 받으며 생활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어디나 잉여분이 있기에 시간이 많은 그들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좋은 가구에, 좋은 옷에, 좋은 가전제품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삽니다. 다른 회원이 이미 언급했듯이 전쟁 중인 시리아에서 독일로 탈출할 루트를 마련할 정도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고 그들의 풍요로운 생활방식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관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혹시 어쩌면 최신 아이폰을 척 살수 있는 돈이 어디로부터인가 마련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차여행 중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구동독 주민은 제가 난민도 아니고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착실히 내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 이주민인 한국인)임을 확인한 후 '너니까 내가 이런 속내를 다 말하는 건데' 하는 투로 그와 자기 이웃들이 얼마나 아랍계 이주민을 싫어하는지 여러가지 사례를 낱낱이 들어가며 열거하였습니다. 아마 구동독지역에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아랍계 이주민이 최근 급증하였기 때문에 싸잡아 '무슬림'으로 표현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을 들은며 저를 같은 편으로 여겨 믿고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고맙지도 않았고 독일인도 아닌 제가 그와 같은 편인지도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불평에 대해서는 많은 수긍이 갔습니다.

어제 저는 독일 기관에서 난민들을 위해 일할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난 것을 들었습니다. 음악치료와 미술치료는 현 독일 의료제도상 공보험에서는 적용이 안되어 그걸 원하는 사람은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난민들이 음악치료 비용을 스스로 낼 리는 없고 난민과 일하는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겠지요. 고국을 떠나 망명신청을 하기까지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을 난민의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국민도 해택받지 못하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가 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반감이 자라나지 않을 수 없고 그 반감이 커져가는 것 또한 무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중일 동양인이 독일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외국인이고 특히 한국인은 모범적인 이주민으로 인정을 받아도 외국인은 외국인이거든요. 난민을 비롯한 아랍인 전반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사회 속에서 '난 아랍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니 전혀 상관없어' 하고 넋 놓고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외국인 차별'을 하면 완전 의식없는 X로 치부되었는데 최근들어 그것도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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