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11번처럼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조항들이 몇개 있습니다만, 양심과 도덕을 기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거나 법의 소급적용 같은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조심스럽게 사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또한 '의도'와 같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게 당연하지만, 만약 저 조항이 신설됐을 때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추천 1

배독녀님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의 벌률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과 판사가 완벽할때나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나 유신같은 독재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에 대한에 대한 법을 제정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깨졌고 독재시절 간첩행위로 처벌 받았던 자들에 대한 독재가 무너진 다음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 일사 부재리의 원칙도 깨졌습니다.
이 두원칙이 깨졌기에 오히려 선한사람들이 법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아도 구제 될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원칙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권력자들이 일반 국민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자실들의 불법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만든것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 몫입니다...

"양심과 도덕을 기으로 해서 분명하게 잘못이 인정된다면 처벌"
- 누구의 양심과 도덕을 기준 삼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양심과 도덕에 의거한 판단을 내릴 건가요?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배심원 제도와 비슷한 형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배심원 제도는 이미 도입하는 중입니다.

"법은 모호해서는 안된다."
- 모호하지 않게 양심과 도덕을 기준으로...

"양심과 인권에 반한 기소를 한 검사나 선고를 한 판사는 선고한 형량의 두배로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 (1) 어떤 검사나 판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기소/판결을 했는지를 검토하려면 재판부 위에 새로운 재판부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기구를 만들 생각이고, 누구를 어떤 자격 검토를 통해 그 위치에 앉히는 겁니까? (2) 양심에 반한 기소/판결을 했는지는 본인밖에 모를텐데, 이것은 어떻게 검토합니까?

"모든 재판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부 비공개할수 있도록 한다."
- 이미 재판은 보고싶은 사람은 찾아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모든 형사범의 범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 원래 그렇지 않나요?


"간통죄가 없는 대신 간통한 자는 이혼의 사유가 되며 간통의 피해자는 이혼을 청구할수 있고 가정파탄을 이유로 부부재산의 삼분의 이를 주어야 한다."
- 이건 내용과는 별개로 문장의 주술구조가 너무 엉망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간통한 자는 이혼의 사유가 되며 -> 간통은 이혼의 사유가 되며
가정파탄을 이유로 부부 재산의 삼분의 이를 주어야 한다 -> 간통한 자는 가정파탄을 이유로 부부 재산(?)의 삼분의 이를 배우자에게 주어야 한다.

• 추천 6

하품님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법을 만든다고 하니 설마 나 혼자서 법을 맘대로 만들겠습니까?
나는 새로운 헌법을 국회의원들을 포함 모든 국민에게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것입니다.

"법은 모호해서는 안된다."
- 모호하지 않게 양심과 도덕을 기준으로...

3번과 4번은 별개인데 하품님은 문장을 재구성해서 의견을 왜곡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존재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표현이고  4번은 법이 존재하지않을때 양심과 도덕으로 분명하게 잘못이 인정할때 처벌할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의 양심과 도덕이냐는 질문의 답은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양심과 도덕입니다. 법은 없지만 사람된 도리로서는 못할짓을 한사람은 분명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배심원제도라고 해서 완벽한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이 더 잘못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국민재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도가 도입중이면 내가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재판공개는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의 전과정을 녹화해서 자료로 만들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형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해주네 마네하고 또다시 싸움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매일 보지 않습니까? 돈없는 피해자는 정당방위인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고 돈있는 가해자는 합의만 보면 얼마든지 처벌을 받지않는 대한민국입니다.

간통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문법적 결함에 대한 님의 지적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쓰고 나서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 보겠습니다. 
간통은 이혼의 사유가 되며 간통한 자는 가정파탄을 이유로 부부 재산(?)의 삼분의 이를 배우자에게 주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싶지만 댓글이 너무 달려 수정이 안되는군요.  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요. 하품마렵다님 말씀처럼, 법제정은 국회에 맡겨두셔야지요. 
국회에서의 절차 따르면 번거로우므로, 대통령이 되어 그 권력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더 낫다는 발상이 모든 사고의 기저에 깔려 있어 보입니다. 일종의 성군주의죠.

통일과 외교 분야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 추천 3

핵심을 찌르셨네요, 성군주의.

• 추천 1

친시님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누구라도 법을 제안해서 국회를 통과하면 되는것이지 꼭 국회의원만 법을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품님에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권력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총칼도 없고 아무런 권력기반도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법을 밀어 붙이겠습니까? 성인군주는 아무나 하나요? 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법을 제정하도록 기반조성을 해줄것입니다.  나는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상대를 설득할때까지는 밀어 붙이지 않습니다. 님의 성군주의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통일과 외교분야의 대안이 아니라 나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통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남북통일은 어렵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상호불간섭 불가침 조약을 맺고 더이상 남북간의 탈북자나 탈남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을 국가대 국가로 교류해 남북간의 왕래와 경제교류를 중국과 일본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렇해서  한반도는 형식적으로는 두국가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연스레 하나가 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군사력은 상호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외교정책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고 주도적으로  한반도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호주 아시아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경제정책으로는 신자유주의 무역보다는 보호주의 무역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농수산 일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기업은 이제 더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이익을 남기면 고스란이 그것은 국부의 유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대기업주식의 반이 외국자본에게 잠식당했는데 그들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배당금의 30%를 원천징수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배당금의 30% 이상을 원천징수하겠습니다.

• 추천 1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마지막에 쓰신 이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내가' 라고 하셨는데 은근히 맘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라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제가라고 썼다가 너무 오글거려서 애써 내가로 고쳤습니다. 누구말대로 너무 겸손을 떠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는 서로 어느정도 반말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님의 의견을 따라서 제가라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좀 활동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대통령 하실분이라면 일단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적극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자신의 공약과 자신이 추구하는 국가모델 등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대선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도 하셔야하는거 아니에요?

이곳 베를린리포트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다가가기에는 협소한 곳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님의 존재감을 나타내도 대통령 당선되기 힘들텐데..

• 추천 2

미키야님 일단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님의 생각과는 달리 베를린리포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를 알릴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절약적으로 비용을 드리지 않고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제 트위터 팔뤄가 아직 십오만정도 되는데 팔뤄를 백만이상으로 끌어 올릴 작정입니다.

님이 말한것 정도를 설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의 오프라인에서 뭣을 하면 대통령이 될까요?  나보다도 더 훨씬 많은 인지도와 재산을 가진자들도 명함조차 내림지 못하는게 한국의 오프라인이 아닌가요? 님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누드쇼라도 할까요? 그러면 오히려 깜빵에 갈것같은데 미카야님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나도 생각할줄 아는사람이니 나를 아주 바보취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은 제 4의 물결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아날로그라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정치는 디지털정치이어야 합니다.  이제 님도 컨텐츠만 훌륭하다면 언제든지 강남스타일의 싸이처럼 세계적인 스타도 될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발끈하시는군요.  어떤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님을 바보취급한적 없습니다.  누가 누드쇼 하라고 했습니까? 과연 한국에서의 님의 인지도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군요.  트위터를 비롯하여 SNS를 중심으로 기존의 선거운동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을 노리시는것 같은데 그 실체가 저는 정확히 무엇인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으시다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현실에서의 본인의 모습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설마 온라인으로만 계~~속 활동하실 생각이십니까?  나중에 TV대선토론에도 나와야지요.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에 대해 적극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SNS로만 활동하는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줄까요?

발끈까지는 아닙니다만 님의 조롱석인 말투에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님이 하는 말씀을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님은 한마디로 쓸데 없는 걱정을 주제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앞가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만큼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것도 생각지 못하고 무작정 대통령한다고 나서는 바보취급을 하셔놓고서 바보취급을 안했다니요. 지금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방법을 찾고 있고 계속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베리자투에 이리 글을 쓰는것도 나의 시도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님이 이래라 저래라 주제 넘은 짓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대선 TV 토론은 정식 후보등록을 하고 하는것이지 지금 내가 한다고해서 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개를 했고 공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님이 저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은 대 환영입니다.

끝까지 기분나빠하시니..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여러가지를 고민중이시라니 저의 댓글들역시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조롱섞인 말투로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른 후보자들과 격론을 펼치셔야 할텐데 제가 쓴 댓글에 기분상하신다면...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도 운영하시면 더 좋겠네요.
많은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한다면 아마도 지지자들이 늘어날걸요?

님을 저의 지지자로 만들고자 하는데 왜 님을 끝까지 기분나빠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님이 댓글을 지우는 바람에 내 답글이 두개나 날라갔습니다. 일단 쓰셨으면 될수 있으면 지우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미 블로그나 유튜브 체이스 북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분과는 별도로 토론을 잘하는 편입니다.  저의 기분도 지금 님에게 하듯이 상대를 압도하는 데 이용도 하고요. 저는 베리자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부족한 면에 가감없는 비평과 많은 고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베리보다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이 본인을 대한민국 사회에 알리는데 더더욱 좋은 곳이라는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 싸이의 강남스타일 하니까 생각나네요.

'유튜브'채널도 적극 이용해보시길.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와 비전을 제시할 정말 좋은 수단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굳이 오프라인에서 활동 안해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ㅎㅎㅎ 아직도 님은 저를 계속 바보취급을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님의 생각정도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 대통령하는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만큼 잘할수 있는 분이 보이지 않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하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력이 뛰어나고 방향설정과 해결능력도 뛰어 납니다. 참으로 오글거립니다만 저는 자신이 있으니 대통령도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한시선님의 아래의 댓글이 왠지 뭔지 알것 같기도 하네요.

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괜히 친시님을 들먹여서 따를 시키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님이라 당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도 크게 용기내어서 이런 글을 쓴것입니다. 님이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보시지요. 님이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하는것을 비웃는 것은 졸열한 짓입니다.

분노가 서려있는 댓글들을 보니 대통령이 아니라 계몽주의자나 군왕이 되고싶어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미 본문의 글에서는 절대군주가 되고싶어하시는것 같고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좋지않은 댓글에 대해서는 가차없으신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기분을 상대를 '압도'하는데에 쓴다고도 하신다 하셨으니 독재자의 모습도 보이네요.(근데 저는 그닥 압도당한다는걸 못느낀...)

다른분의 의견에 동의한것으로 저를 '졸열한'사람으로까지 보시다니.

저는 님을 바보로 본적도 없고 비웃은적도 없답니다.  그냥 제가 제기한 의문들과 댓글들이 그냥 맘에 안드신걸로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아, 이미 쓸떼없는 걱정을 주제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저의 잘못인가봅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다음 대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선거후보자 명단에서 '아~ 저사람이 베리의 올빼미였구나~' 하며 알게되는 그날을 기다리죠.  얼마나 멋진 대선후보자로 성장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 추천 2

마키야님!
지켜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보면 가끔 타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분노라 표현을 하지는 않지요.
저는 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의 진정을 알아주셨으면 했지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님께 무례를 많이 범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키야님!!!!!!!!!!!!!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복식호흡으로 소리쳐 인사드립니드!!!!!!!!!!!!!!!!!!!!!!!!! 안그러면 증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베리자투조자 도대체 언제부터...)

• 추천 2

네?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친시님
님 참 기분나쁜것 아세요?? 왜 저의 글에 와서 분탕질이십니까??  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해서 이러시면 안되지요. 사과해주세요. 나는 님이 베리자투에 오기 훨씬 전부터 베리자투에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베리자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말할수 있는 장입니다. 제 글 어디가 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만. 이러시는것은 아닙니다. 님의 오만과 편견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스토킹도 나쁘지만 님같은 모빙은 더욱 아니다 싶습니다.

• 추천 2

올빼미님, 대통령 출마하고 싶으시다니 저도 궁금한 것 두가지 여쭤봅니다.
일제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시려는지요? 알기론 친일파 조상이 축적한 부를 아직도 후손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땅 투기문제는요?

• 추천 1

안피곤님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투기문재와 일제잔재 청산과 매국노의 자손이 축척한 재산의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문제는 각기 논문을 써도 모자라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땅과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땅투기를 잡는 방법은 사는 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의 8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단 금융권에 땅을 담보로 잡힌 금액에 대해서 차액만큼 세금을 징수하면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는 우리 사회곳곳에 침투되어 있어서 어떤것은 우리 문화화 된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잔재라고 무조건 버리질말고 버려야할것과 계승해야할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게 충성한 댓가로 특혜를 받아서 쌓은 부는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국가로 귀속시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친일파라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겠습니다. 일제에 충성하더라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벌해야하는것은 일제에게 충성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을 처벌해야하는 것입니다. 독재에 충성한자도 똑같습니다.  이회창같은이는  박정희군사독재 시절 판사로써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것을 양심에 따라서 막아야 함에도 묵인하거나 협력한 자입니다. 이런자는 독재의 하수인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님께서쓰신글에 찬성하는것이 많아서 주저하다 글드립니다

간통은 간통죄폐의 사유로  당연히  민사에있어서 배자의부정행의가 이혼사유가 되기때문에 다른법에서 구제방법이 존재하고 유책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거로알고있는데 굳이 재산의 삼분의 이를 줘야한다는 건  어떤이유인지요

그리고 님글에 분탕질이란 표현과 미키아님의 글들고의 대화
님께서  타자의 입장에서 위 댓글들을 보신다면  다른사람이 어떻게 느끼실지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대통령은  남이 하는거보다 내가 나을같아서라기보다는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크신분께서 해야하지싶어요  고노무현대통령처럼요

베리에서 오래활동하신분이라면  아마 베리자투의 분위기도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 추천 2

아침처럼님 말씀 감사합니다.

간통으로 인해서 상처입은 배우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재산의 삼분의 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으면 해서 입니다.  최소한 재산을 넘보고 남의 파트너를 빼앗는 일은 없어지겠지요.

제가 다른분들의 기분도 생각해 드려야 하는데 생각이 좀 짧아 님들을 언짢게 해드린점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할줄 안답니다. 저라고 노무현대통령보다 못할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요.

모든 대통령의 후보는 자신이 남보다 나을것 같아서 나서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남이 잘할것 같으면 남에게 대통령을 양보해야지 자신이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베리에서 자유로니 팬교주 리사마리  이분들이 그리워지는군요. 오래간만에 베리에 왔더니 새로운 터주대감님들의 눈치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모든 대통령의 후보는 자신이 남보다 나을것 같아서 나서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남이 잘할것 같으면 남에게 대통령을 양보해야지 자신이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멋진 구절이 보여서 참 반갑습니다.

• 추천 2

맞아요. 저도 아까 그 구절 보면서 헐.  이건 괜찮네... 했습니다 ^^

저는 왜 간통죄를 들고 나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읽고선 갸우뚱..이거 문화의 차이인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의 침실에 3자가 개입하는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건 당사자들의 보호되어야 할 사적영역이에요. 사적인 육체- 감성- 감정적 이슈입니다. 서로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였는지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는건 오로지 그들만의 문제죠. 그것이 이혼으로 끝나더래도요.
 
왜 그걸 법으로 통제하려는지, 또는 왜 그런 법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내 남편이 다른 상대를 나 몰래 찾아 간 사실을 알고나면 물론 그건 저에게도 기쁜 소식은 아닐거에요. 그렇지만 간통죄다, 금지된 행동이였다! 이렇게 들이밀어봤자 무슨 소용있나요. 마음이 떠난 사람 계속 데리고 살아서 뭐하게요. 서로 고통스럽기만 하지.

이혼과 재산관련해서는 한국에도 이미 법적으로 조항들이 있지 않나요? Guetertrennung을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거 같은데. 가령 a와 b가 결혼할 당시 a의 재산은 1억, b는 빈털털이. 이혼할 때 재산이 2억이면 a는 1억 5천만을, b는 5천만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면 될거 같은데. 양육비는 별도로 계산하고요.

안피곤님
간통한자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간통죄를 제가 들고 온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통죄는 부부 당사자들이 고소한것이지 제3자의 개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간통죄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드려 한가정을 파괴한것에 대한 법적 처벌이지 제 3자의 개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부부일방의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폐기한것으로 저도 간통죄폐기를 찬성합니다.
모든 계약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페널티를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통으로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은 분명 재산상의 패널티라도 물어야 정의롭습니다. 
결혼함께 부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을 공유합니다.
 a와 b가 결혼할 당시 a의 재산은 1억, b는 빈털털이- 이혼할 때 재산이 2억이면  보통사유로 이혼할때 각 1억씩 갖지만 a가 간통을 했다면 a는  5천만을, b는 1억 5천만을 가져갑니다. 이리되면 결혼을 함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혼할때까지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또 재산때문에 배우자를 넘보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위의 글을 보니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다고 또리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올빼미님은 "간통으로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 이렇게 누가 가해자요 누가 피해자인지 간단히 정의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1.  "나의 가정을 파괴해야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남과 관계를 맺고 파괴하는 사람보다는 어쩌다 딴 사람에게 연정을 갖게되고 어찌어찌 더 깊이 빠져버린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불행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였는데 그렇게 된것이란 말씀입니다.

2.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배우자의 병이라거나 성불구, 견딜 수 없는 성격 또는 과거에 예기지 못했던 현재의 불행한 상황등 (실제로 남편이 실업자가 된 후 방황하면서 그가 점점 포악해지는 상황, 절망감... 이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위로"를 뿌리치지 못한 여성을 저는 알고 있어요.)  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어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이 있다면 님은 그에게 쉽게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저는 간통죄이든 뭣이든 "간통"이란 단어 자체가 영~ 거북합니다만 그건 저에겐 여전히 남녀 둘만의 사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남녀부부의 관계에서 누구의 잘잘못, 파괴의 장본인 내지 피해자/가해자를 구분해주는 일은 법정에서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 추천 2

안피고네님
간통죄가 폐기되었으니 대안으로 간통시 2/3의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말씁드렸습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대로 간통죄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폐기하는것을 찬성한다고 했는데 님은 왜 저하고 다투려 하십니까?
1.의도적이던 아니던간에 간통은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죽여 놓고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수는 없습니다.
2.예외 없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어야 합니다.
3.간통이 거북하다면 불륜이라고 해두지요. 다시말하지만 불륜은 부부사이의 침실문제가 아니라 외도에 있는것입니다. 부부둘만의 사적공간과 착오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독일도 60년대까지만 해도 이혼할 때 누구의 잘못(소행?)으로 인한 결별인지 책임을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관계에 불화가 대부분 잘잘못을 명확히 따질 수 있다거나, 가해자/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걸 일일히 따진다면 양쪽 다 할 말이 많을테죠. 여하튼 당시 어떤 부부는 이혼하고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전을 던져서 숫자면 나의 잘못, 다른거면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자고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임과 잘잘못을 캐묻지 않습니다.

안피곤님
물론 간통이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이혼을 할때는 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간통은 명확하게 잘못을 따질수 있습니다. 다른 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혼을 하고 성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혼전에 성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동시에 글을 올린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올린 댓글이 이 글에 대한 답변도 되는것 같네요.
성행위는 개개인의 자유영역입니다. 결혼을 했든 안했든  막말로 님의 몸은 오로지 님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써먹든 그건 님의 일일 뿐이에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kONSEQUENZ에 대해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감있게 선택해야  할 일이죠.
 
아참,  저는 안피고네입니다.  영어/불어식으로 발음하시는군요. ^^

안피고네님 답변이 하나가 빠졌었군요.

성행위가 개인의 자유영역이라고요?? 성행위는 혼자하는 자위가 아닙니다.  막말로 님의 몸은 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놀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벌을 받듯이
자유에는 늘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가능하면.. 올빼미님의 대통령 출사(?)글은 읽고만 넘어갈려고 했는데....
보다보니....발을 담그게 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만약..올빼미님이 후보로 나오신다면 제 소중한표는 다른분께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통에 분명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로 이야기는 못하지만...대한민국 성인남성(유부남대상)이 대부분 직장인 혹은 자영업 혹은 백수도 있겠죠..그 분들의 1/4?? 많이 잡으면 1/3??? 얼마나될지 모르겠군요..
님이 대통령 되시면..일단 이분들 모두 처벌부터 하셔야겠군요...
그리고...웬만한 정치인, 장관, 고위 공직자, 장교들 모두 갈아엎으셔야겠네요.
국가의 행정마비, 국토경비등등 여러가지 기능마비도 대비하셔야겠군요...
그럴려면 하위직 말단부터 고관대작까지 누구를 임명할지 (혼외정사 없는 사람으로) 미리 다 정하고 출사표 내셔야하니 준비하실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하기도 바쁜데 검증하느라 인력많이 필요하시겠어요...)
당연히, 올빼미님의 정권하에서 저런 벌을 받은 사람을 공직에 앉히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또한, 수용할만한 감옥을 늘리던지...아니면 벌금형으로 세수를 엄청 늘리실 수 있을테구요..
하지만,, 그전에 저런 공약을 내 걸었을때 (혼외 성행위한 남성은 모두 무조건적 처벌하겠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혼외 정사한 유부남 + 성관련 업소 분들은 다른쪽으로 표를 행사하겠군요...
그 표도 꽤 상당할것 같은데...
혹시, '내가 대통령 된 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시진 않겠죠?
만에하나라도 님이 대통령 된후에, 님에게 투표했던 분들이 님의 공약믿고 다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지키면 올빼미님이 말하는 박대통령, 이대통령과 다른게 없다는 건 아실테구요...

• 추천 1

이건... 정리하자면 외도를 문제삼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걸려서 사회가 마비될테니까" 라는 논린데 -_-; 이건... "사기꾼 다 잡겠다고? 사기 안 쳐본 사람 어딨냐? 사기꾼 다 잡아내면 나라 망하니까 안돼" 라든지 "뇌물 한 번 안 먹여 본 놈이 어딨냐? 다 잡아내면 나라가 마비되니까 안 돼" 라든지, 그런 이야기랑 똑같잖습니까. 정의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로써 논해야 합니다. 이건희가 감옥에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이건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야 된다,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답니까.

저는 안피고네님처럼 외도는 개인사이기 때문에 끽해도 민사로나 다룰 영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도를 형법으로 다루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형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줘야지, 다들 하는 짓이니 놔둬야한다라고 말하다니... 이게 논리입니까 논두렁입니까.

혼외정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잡아넣게? 나라가 돌아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려면 적절한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주장' 을 하셔야죠.

(1) 인구의 1/3 이상이 하고있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혼외정사는 인구의 1/3 이상이 하고 있는 일이다. (물론 덤으로 사실근거 제시 해야하구요.)
(3) 따라서 혼외정사는 범죄로 규정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 추천 1

왜 꼭 논리적이어햐 한다고 생각하죠?

"다른 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혼을 하고 성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혼전에 성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올빼미님의 이 글은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저 글에 대한 의견일뿐입니다.
님이 보기에도 제글이 논리라고없이 처구니 없는 '다 죽자'란 글같죠..
무논리 글에 무논리로 답했을뿐입니다.
논리가 없더라도 무슨의미인지는 통하기도 합니다.
죽자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널 꼭 설득해야겠어도 아닌데...
논리로 무장하라??? 무슨 정책 토론도... 법안 상정도 아니고....

님의 말씀이 옳다 싶습니다. 꼭 논리를 깆출 이유도 없겠죠...

윋박님
사람이 대화를 나누려면 논리적이어야지 말이 통하지
횡설수설해서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글이 왜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군요. 제 논리가 무논리라니요??  결혼생활의 기본이 부부간의 신뢰입니다.  배우자가 불륜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그분과 결혼하는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만일 님의 아내가 님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다면 님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까운 부부사이에도 예의와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똥개들도 아니고 이놈저놈 다 붙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통했다면 그것은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논리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횡설수설하지 마시고횡설수설하지 마시고 제 글도 좀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글도 논리없기는 매 한가지네요...

이건희가 감옥에 가도 망할일없습니다...대체자, 대체안이 있기에..
그러니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리고.
"다들 하는 짓이니 놔둬야한다라고 말하다니... 이게 논리입니까 논두렁입니까. "
이건 잘못 이해하셨군요...
다들 하는 짓이니 놔두라는게 아니죠...
정말 출사의지가 있고 저런공약을 가져간다면..
저런 부분들을 어떤식으로 커버할지 미리 준비되어있어야겠죠...
그런거 없이 막 던진 말이라면..정말...님말대로 논두렁이거겠죠...

아무리..이곳에서의 글이 개인의 발언으로 치부될지라도
최소한 대통령 출사(?)의 의지를 보인 분이 할 말치고는 가볍다 생각되거든요.
최소한 말의 무게를 아시고 , 그 발언(혹은 정책)이 가질 파급력, 그에 대한 반발변수등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물론...아직 준비가 덜되어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수정해 간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제가 한말이 아무리 무논리적일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신다면 이런 무논리적 글을 무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응하는 능력도 키우셔야겠죠...

윗박님
님은 하품님과 올빼미를 혼동하시는 군요.
저는 님을 대응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을뿐 아니라
님의 글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님의 글을 무시했다면 왜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글이 어떻게  가볍다는 말씀인지요.  이번 글은 제 공약이 아니라. 앞으로 손봐야 할 법을 리스트해서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가지 외에도 님들이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추가해도 됩니다. 또한 14가지중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처럼 토론을 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님이 저를 남득시켜야만 제가 수정해드릴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ㅎㅎ 표를 주신다는 말씀인줄 알았는데 표를 안주시다니 쩝쩝입니다만 저라고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는 없지요. 님의 소중한 한표를 님의 취향에 따라 선사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님은 뭔가 착각하신듯 합니다. 간통죄를 폐기한것에 찬성하는 글을 올렸는데 간통죄를 신설한것 처럼 공박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