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4.25 정봉주의 전국구 제13회 '오바마가 한국으로 오는 진짜이유' 편에서 발췌하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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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군사협정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은 국사적 경쟁상대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나라로서 이제 그 대상이 중국이 되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중국은 그들에게 군사적 경쟁국임과 동시에 경제적 협력국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미국의 경제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니 군사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군사경쟁은 매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부담하지 못하는 만큼을 일본과 한국이 대신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한미일 삼각군사협정의 요지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도 총체적 상황상 중국을 노골적인 적국으로 삼을 순 없다. 그래서 애꿎은 북한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미국의 의도대로 흐르기 어렵다.

우선 한국과 일본이 역사 관계로 불편하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역사 부분을 한국에 양보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싣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는 이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금전적 배상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박정희, 김종필, 박태준, 포항제철 등과 관련된 비리와 직접 연결된다.)
아베와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라는 동병상련의 정을 통하고 있다.
박근혜는 시진핑과 친하고 (+김정은 하고도 죽이 잘 맞다.), 일본은 중국과 앙숙이다.

이러한 복잡한 국가간 관계 속에서 한미일은 일단 두가지 사안을 추진중이다.

- 군사정보보호협정
- MD (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제)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수뇌부끼리 교류한 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한미간에는 이미 수립되어 있었고,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이명박 정부때 수립하였다.

MD는 중국이 미국으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MD는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발사즉시 격추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맡아야한다.) 2단계는 태평양과 알레스카 상공에서 격추, 3단계는 미국본토로 하강할 때 격추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이와같은 군사적 역할을 계속 요구하니, 그 반대급부로 일본의 요구또한 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요구는 폐쇄되어 있던 자위대의 군사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와같은 일본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군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 일본 군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군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 (+ 21세기판 텐진조약)

비록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복잡다단하지만, 한미일 삼각군사협정은 일본 국국주의자들에겐 대단히 매력적인 사항이므로, 한국 역시 MD 체제에 적극 참여하길 요구하였고 동시에 이와같은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또한 강조하였다.

김대중-노무현 라인은 이와같은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차적 명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MD 망으로 사실상 요격할 수 없다는 기술적 문제와 MD 망은 결국 무한군비경쟁을 낳을 것이라는 정치외교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있었다. 김대중-노무현은 그러나 자국 방공망은 필요한 것이니 굳이 MD 차원이 아니라도 단계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다 보면, 그것이 MD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상황을 무마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미사일 방호망 구축을 KMD (Korea Missile Defense)라는 명목으로 이어가며 사실상 일본 주도의 MD 구축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신삼각동맹에 관한 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곧 다시 아시아를 방문하는 오바마는 한미일 정상 회담을 통해 다시한번 MD 구축을 강조할 것이다.

+ 오바마 정부는 미국 경제난을 타개할 방법으로서 군비확대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 내린 듯 하다.
+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포위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다 돈에 쪼달리자, 자기 부하직원의 입을 빌어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피봇 아시아 (Pivot Asia) 정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 국내에서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세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 내뱉는 말 뒤로 아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국가적, 외교적 대소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이번 세월호 참극은 그와같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극단적 결과다. 대한민국 사회의 근원적인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에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문제로 회귀되는데, 그 모순의 한가운데는 온통 저질스럽고 천박한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가득하며,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그와같은 모순의 한 가운데에서 천민자본주의를 구동하는 핵심인물들이었다. 그러한 자들이 차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적 노예근성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극명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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