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뭔지.. 도데체 뭘믿고 뭘 믿지말아야할지 모르겠네요;; 워낙 미쳐가는 대한민국이라.... 진짜 와.... ㅎㅎ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거 누구냐.... 나라를 말아먹을려구 작심을 했다는. 
박대통령 뽑은 분들,  여차하면  독도도 빼앗길거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나라를 말아먹을려구 작심을 했다는 인간은 이명박이지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Massivattack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명박 시기는 이제 완료형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겨우 1년 지났으므로 두고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움직임을 볼때 강한 불길함과  앞으로 닥칠 여러 사건들에 대한 예감이란게 있고 5년후 그가 남겨놓은 업적의 상처가  치유하기 엄청 어려울거라는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죠.

올리신 글에 오류가 좀 있어 지나가다 정정사항 올려봅니다.

글쓰신분이 올린내용은 기존에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SNS, 카카오스토리등에서 확산되었던 글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않고 복사하신 글 같은데...

흔히 국회의원 연금법이라 말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하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던 때는 2010년과 2013년 초 이맘때쯤으로 기억합니다.

2010년 당시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을때도 여야가 하나가 되어 하루만에 날치기로 가결했다고 많이들 비꼬았던걸로 기억나는데요.

글쓰신 내용은 마치 없던 국회의원 연금법이 갑자기 생겨난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 국회의원 연금법은 사실 1988년에 생겨났습니다. 즉 저랑 나이가 같은법이군요.

처음 재정당시 70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요 법안이 아무래도 나라일에 자기몸을 돌보지 않고 불야철주 일하신 국회의원님들의 수명이 짧은지 65세로 단축되어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게다가 이 모든 혜택이 동네방네 친구, 가족들에게 자랑거리인 번쩍이는 금뺏지를 하루라도 가슴팍에 달고나면 준다고 하니 저도 한번 출마하고 싶어지는군요. 저도 목소리 크고 근력도 좋은편입니다. 아.... 거짓말 할때 얼굴에 바로 티나서 좀 힘들려나...

마치 국회의원 한번하믄 사람도 붙여주고 차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비행기도 탸워주고.. 이 모든혜택에 연금도드립니다 라고 하는게 마치 케이블 홈쇼핑판매같은데

각설하고, 일단 이 말도안되는 구캐의원 연금법의 문제는 일단 세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1. 많아도, 너~무많아.. 120만원!

2. 국민연금도 받고~ 국회의원 연금도 받고~ 아, 공무원이셨다구요? 그럼 공무원연금이랑도 같이받을 수 있어요~

3. (총선때)저를 뽑아주시면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120만원이라는 멋진 연금 금액! 물론 독일에서는 그닥 많은 금액은 이닌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기준으로 본다면 실재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엄마친구아들님께서 삼별전자에 들어가 40년간 근무하면 비슷한 금액을 수령받네요. 그걸 금뺏지 하루만 달면 그냥 드립니다...

글쓰신 분이 어떤기준으로 6.25 참전용사분들이 9만원을 받는다고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참전수당 월 12만원입니다. 무려 33%나 높은 금액이지만 꼴랑 3만원 차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연금이 아니라 수당인지라 연금하고는 직접 비교하긴 좀 여렵습니다만 어쨋든 매달 돈 받는건 비슷한데, 많은 참전용사분들... 이거 안받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랑 중복 수급이 안됩니다. 근데 우리 궁민의 대표이신 구캐의원님들의 연금은 법위에 법이 있는지라 중복수급 다 됩니다.

사실 요거이 국회의원 연금 88년에 재정됐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썼더랍니다. 그냥 즈그들끼리 입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래 넘어갔겠지만 19대 총선에서 '저를 구캐로 보내주시믄 구캐으원 연금법을 폐지하겠씸니다'라고 떠들어댔으니까...입니다. 당연히 폐지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안해요. 하기싫어요. 물론 국개의원만 있는건 아닌지라... 또는 여론 이미지를 신경쓰시느라 수정안이 제출되긴했습니다. 4년이상 재직자에 한하자.... 65세 이후에 재산/수입이 없는사람으로 하자.... 거 느리다는 독일 암트도 석달이면 얼추 일이 해결되는데.... 근데 일년가까이 표결을 안하고 계류중입니다.

이거 즈그들 좋게 개정할때는 부쓰겔트 날라올때처럼 하루만에 날치기로 통과하믄서...






참.... 독도지킴이 예산이랑은 상관없어요 예산 금액도 다르고 편성주체도 다르고 집행처도 다릅니다. 그냥 각각 다른 일이에요. 할맘있으면 국고 마이너스 내서라도 했을거에요...

요즘 SNS가 보급되면서 정치글이 많이 보이는데 가끔 무분별하게 퍼다 나르는게 참... 안타깝더군요. 게다가 그 내용이 대부분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니고, 카더라 통신도 많고 그냥 글만 퍼나르는(보통 글을 배설한다, 사지른다라고 표현하지요?)경우가 많더군요.
글을 퍼나르기 전에 이 글이 사실인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더 생각하면 참 좋을텐데 말이지요.



뱀다리 :  혹 이 주제가 관심있는분은 요기가 정리 잘되어있네요 http://ljg18th.tistory.com/20

뱀발 : 무릇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이 군주가 누군지도 모르게 하라는 말을 실천하시던 분이 그간의 적막을 깨고 기자회견을 여셨더군요. 전 인터넷기사쓰는 기자들만 수준 낮은 줄 알았습니다.

뱀 발가락 :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이미 2010년에 3000조를 넘었는데, 벌써 2000조를 갚았나요?

• 추천 3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4년 1월 8일 기준으로 약 526조 8517억 이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를 다 합한 나라빚은 약 1천조원이 맞습니다.
3천조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부채의 총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 공시에 따라 2010년도에 9만원 하던것이
차츰 차츰 인상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2만원 더 인상되어 17만원까지
인상될거라고 발표가 나왔지요.
예전에 9만원 했던거 맞습니다. 본인도 국가유공자이고,
저의 아버지도 참전용사셨기 때문에
저도 얼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과 독도예산에 대해 나온 이야기는
올해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예산이 48억 3천5백만 원으로 확정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8억 3천5백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20억원이 삭감되어 뉴스에서도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연금의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되고,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의
예산안은 삭감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국민들이 독도예산은 삭감하고
그돈으로 국회의원 연금은 주는거냐 라는 식의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독도예산 삭감액 20억을 빼서 국회의원 연금액에 얹었다라는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동시에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지요. 절대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쓰신 글의 요지는 잘 알겠는데 SNS를 통해 확산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마치 많은 것들이 낭설이라는 식의 뉘앙스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거슬립니다만,
뭐 그런식의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정리되어있다고 참조해주신 사이트도 SNS에 속하는 티스토리 블로그 군요.

제가 덧붙인글은 SNS가 아닌 대한민국정부 산하의 정부부처에서만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카더라 SNS에서 퍼왔다는 말에는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SNS를 무조건 불신하지도 무조건 신봉하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말이지요.
진실도 있고 낭설도 있을것이고, 그것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도
현대인의 고민거리중 하나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SNS의 낭설을 확산시키는것도 우리 모두 경계해야할 일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SNS를 자신의 입맛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이용하여 말장난을 하는 분들이
더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칠때는 자신의 주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헛물을 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싶은 데로 보고, 듣고 싶은 데로 듣게 되기 쉬우니까요.

• 추천 3

정리됩 답변글 감사합니다. 심야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쓴 글이라 제가 봐도 쓰지않아야할 내용들이 보였는데 날카롭게 지적해주셨군요.

저도 통계청 홈페이지는 자주 이용하는 지라 국가채무가 0.5K조원쯤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부채로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내용인지라 가계부채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6.25 참전수당이 9만원인것은 꽤 예전의 일로써 국가안보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12만원인것이 맞습니다. 9만원은 약 6~7년전의 금액으로 토론에서는 12만원으로 하는것이 좀 더 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돌리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 떡밥인것 같습니다. 다만 저러한 표현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는것이 어떨런지요.

해당 티스토리의 자료의 출처는 행정기관의 자료입니다. 또한 저는 SNS에서의 정치글 자체를 지적한것이 아닌 무분별한 퍼나르기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올라온 글을 검색하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수많은 검색물들이 검색됩니다.  다른 주제역시 같은 내용의 글들이 SNS나 블로그를 통하여 같은 내용의 글이 여러번 공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글을 공유할떄는 한번정도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글로벌화되고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많은 정보들속에서 오히려 큰 혼란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좌파로 몰리거나 우파로 몰리거나 합니다. 이권단체가 개입되거나 흑박논리에 파묻혀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 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침묵하는것 조차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파헤칠때 자기 주관에 강한 믿을을 가지고있으면 혓물을 켤 수 있다는데에 동의합니다. 저 또한 이래저래 잘못알고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보를 찾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길어질 수록 자신의 논리, 지식에 대해 믿음을 갖게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댓글 감사합니다.

• 추천 1

음 사실 이말은 그닥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2010년도에 9만원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 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는데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 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고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생계보상이 아닌 명예보상의 수혜자가 되셨지요.
그리고 원로하셨기 때문에 서류상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거의
처리하다시피 했기에 잘 알고 있었고 어렴풋이나마 그액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국가보훈처의 입법공고안을 찾아보았습니다.

<2010년 12월 15일자의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0-68호>의 공고문에 의하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서
"2011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9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히려는 목적으로
2010년 12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만 3년, 햇수로 4년전 2010년의 참전명예수당은
제 기억처럼 9만원이 맞습니다.
이후 조금씩 인상되어 15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이 올해는 16만원으로
인상하면 어떠겠냐는 공고가 발령되고,
다시금 17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고로 정확히 토론상의 금액을 정하자면 15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진흥원이 어딥니까?
제가 군인으로 장기복무하고 퇴역한지라 어지간한 관련청사는 다 알고
있는데 국가안보진흥원은 처음 들어봅니다.

설마 <박정희대통령 애국정신 선양회>의 고문직에 계시는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국통일안보진흥원>은 아니겠고,
작년에 생겼다는 국가안보실을 말씀하시는건지

• 추천 2

이글을 카페에 올린분은 무분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년 뉴스타파 달력에도 나올만큼 나라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가계)빚  1천조라는  말을 빠뜨렷군요  가계빚만도  1천조라
연금법이 재조명되나봅니다

2013.12.16  1개월전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달전 기사군요

• 추천 2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 많은 훌륭한 위인도 실언과 허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 반대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구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황희정승이 탐관오리였다는 사실을 모르듯 말이지요.

그럴 사람이 아니니 그럴리가 없다보다는 글 내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밤다리 : 윗 댓글에 잠시 언급하였지만 사실 제목에 빚이 1천조에 육박한다는 말에서 가계부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둔하여 가계부채와 국회의원연금을 직접적인 연관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뱀발 : 태클걸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짖거리가 아니라 짓거리가 맞습니다. 물론 저도 맞춤법 많이 틀리는데 제목에서 너무 확 눈에 띄어 한참 고민하다 말해봅니다.

• 추천 1

복사해서 그대로 불어 넣었으니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것이지요 

본문은  긴 글이라
포인트만  퍼다 놓고 아침에 보니 빚이라고만 써 있어서 가계빚이라고 고칠려고 하니
댓글이 2게 달리면 수정이 안된다는군요
수정할수 있었으면 좋겟는데 , 안된다니 어쩔수 없지요(관리자가 수정했습니다-괄호안은관리자주)

펌을 하면 주소를 가져 오는데 그 카페주소는 여기에 가져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회때  우릴 빨갱이라든  늙은일베가 카페 주소보고  가입해서 시끄럽게 하는것을 보고 싶지 않고
설령 주소를 가저 온다고 해도 열린카페가 아니고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 글을 볼수도 없는 조건인 카페 주소가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 추천 1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무튼 갯벌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시니 그 이슈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같은 사람도 눈 뜨게 되고,  Musuji 님께서 수정도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인데도 옳다고 믿을 때에도, 일단 그걸 올려서 공유해야 그게 맞는지 틀린지 타인으로부터 지적받을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 읽고선 틀린걸 옳다고 믿는것 보담은 낫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무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