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큰 손 J'씨에게서 세금받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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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002회 작성일 13-06-28 10:01본문
박원순은 서울 시장이다.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직접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 징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라고 쓰고 나머지 글을 이어갔다.
살짝 어리둥절해진다.
서울 시장이라는 차기 대선출마의 전초기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리고 전두환의 부정을 직접 언급한다?
거기에 더한 해학 한가지.
'5공 시절 건국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수식어 만으로 당장 짐작가는 사람이 있다.
머릿속에 그녀가 떠오를 찰라 다시한번 '큰손' 이라는 형용어를 강조하여 독자들의 두뇌회전에 가속을 붙인다. 드디어 이름이 떠오를 순간 박원순 시장은 'J'씨로 마무리 한다.
이 부분에서 풋-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건 나 혼자뿐이었을까?
전두환은 당당하게 밝히면서 J 씨의 실명은 감춰 준 그 마음이 ... 아~ 시장님 귀엽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게 한국 사람들을 정신착란 상태로 몰아가는 뒤로 자신들의 욕정을 만족시키려 드는 저들에게 배알이 뒤틀리던 차에, 박원순 시장의 지극히 덤덤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글을 읽으니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나 자신도 비정상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글의 끝에 닿을 무렵엔 "그래. 내가 바라던 바로 이런 것." 하는 쾌감이 차오르는 거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높은 민주주의의 고원에서 가슴 뿌듯한 정의의 소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아치들에게 억울하게 떼인 돈 받아 내는 일이다.
// 아래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포스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 징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24억원을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공 시절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큰손’ J씨의 체납액 8억2600만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지요.
J씨는 1987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10건에 대해 8억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체납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를 했지만,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억원)과 세무서 선압류 등이 있어 그 동안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이번 달에 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체납세액 8억2600만원을 징수한 것이지요.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인, 경제인, 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꾸준히 해온 결과랍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징수전략을 수립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징수노력을 집중해 왔었지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징수수단을 총 동원했지요.
그 결과 상반기에만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24억원을 징수하여 벌써 지난해 연간 징수액 22억원을 초과하는 실적을 올렸답니다. 의사 7명으로부터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교수 1명으로부터 4100만원, 방송인 1명으로부터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종교단체 8개 단체로부터 2억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의 집요한 특별 관리와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체납 세금을 꼭 징수해서, 반드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직접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 징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라고 쓰고 나머지 글을 이어갔다.
살짝 어리둥절해진다.
서울 시장이라는 차기 대선출마의 전초기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리고 전두환의 부정을 직접 언급한다?
거기에 더한 해학 한가지.
'5공 시절 건국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수식어 만으로 당장 짐작가는 사람이 있다.
머릿속에 그녀가 떠오를 찰라 다시한번 '큰손' 이라는 형용어를 강조하여 독자들의 두뇌회전에 가속을 붙인다. 드디어 이름이 떠오를 순간 박원순 시장은 'J'씨로 마무리 한다.
이 부분에서 풋-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건 나 혼자뿐이었을까?
전두환은 당당하게 밝히면서 J 씨의 실명은 감춰 준 그 마음이 ... 아~ 시장님 귀엽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게 한국 사람들을 정신착란 상태로 몰아가는 뒤로 자신들의 욕정을 만족시키려 드는 저들에게 배알이 뒤틀리던 차에, 박원순 시장의 지극히 덤덤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글을 읽으니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나 자신도 비정상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글의 끝에 닿을 무렵엔 "그래. 내가 바라던 바로 이런 것." 하는 쾌감이 차오르는 거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높은 민주주의의 고원에서 가슴 뿌듯한 정의의 소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아치들에게 억울하게 떼인 돈 받아 내는 일이다.
// 아래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포스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 징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24억원을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공 시절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큰손’ J씨의 체납액 8억2600만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지요.
J씨는 1987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10건에 대해 8억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체납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를 했지만,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억원)과 세무서 선압류 등이 있어 그 동안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이번 달에 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체납세액 8억2600만원을 징수한 것이지요.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인, 경제인, 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꾸준히 해온 결과랍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징수전략을 수립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징수노력을 집중해 왔었지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징수수단을 총 동원했지요.
그 결과 상반기에만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24억원을 징수하여 벌써 지난해 연간 징수액 22억원을 초과하는 실적을 올렸답니다. 의사 7명으로부터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교수 1명으로부터 4100만원, 방송인 1명으로부터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종교단체 8개 단체로부터 2억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의 집요한 특별 관리와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체납 세금을 꼭 징수해서, 반드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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