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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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
미 중산층 변호사, 미-독일 비교
비싼 병원비·등록금 시달리고
월가에 돈 뜯기는 국민 삶 한탄
복지 누리며 생산성 높은 독 예찬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머스 게이건 지음·한상연 옮김/부키·1만5000원
“월가를 점령하라”며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미국은 낙원 같은 모델이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늘 고개를 들어 미국을 보라고 외친다.
미국인들 스스로도 미국을 세계 유일의 낙원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명문 하버드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도 그랬다. 그가 로스쿨을 다니던 1970년대 미국인들은 영국 옥스퍼드대 로스쿨도 ‘목동들이 다니는 변방의 학교’쯤으로 여겼다고 한다. 1977년 처음 간 프랑스 파리는 너무나 초라해 거대한 슬럼가로 기억에 남았다. 그랬던 그가 미국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는 책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를 썼다. 어떻게 된 걸까?
1993년 그는 소련이 해체된 뒤 모스크바의 실상이 갑자기 궁금해졌다. 무턱대고 2주의 휴가를 낸 뒤 그는 호기심 해소를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 중간에 일단 스위스 취리히를 경유하게 됐는데, 바로 여기서 뜻밖의 현실을 만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시카고의 거리는 쓰레기와 오줌 냄새로 가득한데, 취리히는 제비꽃 향기로 가득했던 것이다. 모스크바에서도 내내 그의 머리에는 취리히가 떠올랐다. 마치 에덴동산에서 잠시 비틀거렸던 기억처럼.
시카고로 돌아온 그는 도대체 왜 미국보다 국내총생산은 적은 유럽이 더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레이건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채용한 독일 특유의 자본주의 모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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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미국을 천국으로 생각하지만 상시적인 해고의 위험에 쫓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료와 대학 등록금에 허덕이는, 상위 1%를 위한 나라다.(왼쪽 그림) 반면 독일은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 피고용자를 해고하기 어렵고,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재를 국가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부키 제공 |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그는 노동시간과 연금 같은 전공 분야를 먼저 알아봤다. 의뢰인과의 면담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고액 수임료를 청구하는 변호사 특유의 꼼꼼함으로, 유럽과 다른 미국식 고용과 복지의 허구를 낱낱이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넘어 경제와 국가라는 큰 틀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미국인들은 몰랐던 유럽의 시스템을 보면서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 팔자가 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이 책을 썼다.
이 책의 장점은 어려운 사회 문제를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글로 풀어나가는 점이다. 지은이는 미국인과 독일인의 삶을 흥미롭게 대조시켜 묘사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에 빠진 미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독자 스스로 실감하게 만든다. 그래서 수많은 통계와 개념어가 등장해도 술술 읽힌다.
그는 미국 사람과 독일 사람의 대표로 각각 바버라와 이사벨이란 캐릭터를 설정해 둘의 생활 현실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바버라와 이사벨은 똑같이 수입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사는 모습은 180도 다르다.
그는 미국 사람과 독일 사람의 대표로 각각 바버라와 이사벨이란 캐릭터를 설정해 둘의 생활 현실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바버라와 이사벨은 똑같이 수입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사는 모습은 180도 다르다.
먼저 미국 중산층 바버라. 그는 교외에서 살며 수입의 41%를 세금으로 낸다. 통근거리가 멀고 상습적인 교통 정체에도 시달리지만 도심 학교는 위험해 교외로 나와 산다. 매일 밤 10시에 퇴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한다. 장기 휴가는 꿈도 못 꾼다. 해고가 되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없고 아이들을 4년간 수십만달러를 내야 하는 사립대에 못 보낸다. 결국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한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미국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 갈 엄두도 못 낸다.
독일 중산층 이사벨은? 전철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대중교통은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저렴하다. 자전거도로도 기본이다. 연장근무는 거의 없고 연 6주의 휴가가 보장된다. 보육비는 물론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수입의 48％인 세금 덕을 톡톡히 본다. 해고 걱정도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다니면 사용자가 직장평의회와 합의해야 해고가 가능하다. 게다가 회사 쪽과 노동자가 절반씩 들어가는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고가 되어도 보험과 연금혜택을 받는다.
수입의 비슷한 비율을 세금으로 내지만 이사벨과 바버라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낳았고 이는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됐다. 반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강국으로 나갔다. 결과는? 미국은 각종 금융위기에 시달리는 반면, 독일은 인구는 8500만명인데 15억명이 사는 중국과 같은 수출 실적을 올린다. 미국의 경쟁력 높은 공장들은 폐쇄되거나 운이 좋으면 중국으로 팔려가는 실정인데도, 미국인들은 “독일은 복지로 돈을 낭비하고 노동유연성이 없어 망할 것”이라는 허세를 부린다고 개탄한다.
지은이는 지금이라도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미국이 도입해야 하며, 약간의 법만 수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결론내린다. 오로지 미국만을 대안으로 삼으며, 경쟁을 위해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고, 금융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미국식 논리가 판치는 한국의 현실에서 책은 죽비처럼 우리 의식을 내리친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