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장학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삼성 장학금을 받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다른 부분은 알겠는데 장학생의 관리라고 표현하셨는지 설명 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노회찬의 삼성 x파일 폭로 사건을 통해 삼성이 돈을 대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행정, 입법, 사법 영역에 존재한다는 게 밝혀 졌습니다. 이 관리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혹은 삼성의 장학생이라 불리지요.

아! 그렇군요. 삼성장학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군요. 잠시 삼성에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국가나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수입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제도가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재벌규제법자체가 없기에 우리나라 재벌은 규제되지 않죠.

 그리고 사실 FTA자체가 삼성을 필두로한 우리나라 재벌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해서 하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이건 나는 꼽사리다를 들으시면 우석훈씨와 선대인씨가 잘 설명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우정사업에 뛰어들려고 할때 미국에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린뒤 그쪽으로 자금을 돌려서 FTA조항으로 우리나라 EMS를 엿먹인 뒤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언제나 입법, 행정기관 그리고 군대는 언제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기업 로비장입니다.

미국에는 재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규제 장치가 있더군요.

미국에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페이퍼 컴퍼니 말씀하시는건가요?
미국에서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고 만드는 자체만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소송까지 가능하도록 미국 법으로 피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부할 게 참 많네요. 홍종학 교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202221621 가 요즘 재벌세 제도 실행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요. 그의 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대공황은 당시 재벌들의 독점 체제 때문이다 (이때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 2. 미국은 이 재벌 체제를 허물기 위해 재벌세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대공황 해결을 위해 케인즈식 공공 사업을 벌쳤다고 주장되는데, 홍종학 교수는 이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이 재벌세 부과 제도의 핵심은 예를 들어 삼성처럼 순환 출자를 통해 겹겹의 회사를 소규모의 자본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만든 회사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중과세"란 삼성의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들 각 기업에 대해 한편으로는 수익에 따른 세금이 부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계열사가 자기를 지배하는 윗 계열사에게 배당수익을  줘야하는데, 이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자본으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만을 소유한 자가 순환 출자를 통해 수많은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배당 수익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배한 회사가 수익을 냈을 경우 배당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회사를 지배하면서 배당을 모두 독식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홍종학 교수는 이러한 재벌의 독점 체제를 루즈벨트가 "사적 사회주의"라고 규정했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