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많은 언론인들이 공정방송을 외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편파"방송 반대, "공정"방송 찬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나라당 세력들은 지난 10년 간 "공정"방송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 방송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취재하느냐에 따라 편파성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요즘은 과학 분야에서도 과연 지식의 객관성이 존재하냐 논의가 있다.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의견의 복수성을 "사실"로 규정한다. 각자는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공공적 공간 속에서 이를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차피 이러한 주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파성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2. 요즘 언론 파업의 "공정"방송 주장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자고 하는 세력의 눈에서 보자면 하나의 당파적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세력은 세력이란 점에서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3. 세력 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5-30퍼센트 정도로 추정된다. 이 세력이란 니 편 내 편 할 때의 '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 '편'은 우리의 일상적 표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기 애인 (남편, 마누라 통칭해서 가족)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맞건 안 맞건 자신 편을 들어주는 것을 세력화라고 부르겠다. 이 니 편/ 내 편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편이 이기는 것이다. 내 편이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내편이 이기는 것을 바라는 무리를 '세력'이라 부르겠다.
4. 이 니 편/ 내 편의 가르기 정치는 여러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라는 내 편의 단합을 위해 다른 편, 즉 조선을 침략한 예전 일본의 예가 바로 이 니 편/ 내 편 가르기로서의 정치 개념에 해당한다.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즉 내 편이 이겨야 한다는  절대적 명령을 추종하는 세력은 이러한 정치적 개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5. 이에 반해 소위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지금의 언론 파업 세력은 이러한 편파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정치란 이기성/ 편파성을 벗어나 모든 국민의 복지 혹은 자유주의/ 평등주의 등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놓여 있다. 공공의 이익의 실현이라는 모토가 바로 이 정치 개념의 핵심이다.
6. 이명박은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완전히 결합시킴으로써, 그가 지지하는 세력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보여줬다. 이들 세력에게는 공공적 가치를 주장하는 정치 개념 조차 종북세력의 책동이라 주장한다. 이들에게 곧 정치는 자기 편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차지해서 자신의 당파성을 실현하는 것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당파성의 실현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구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25 퍼센트의 지지는 꾸준히 존재한다. 새나라당으로 바꿔서라도 자기 편이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7. 다른 이야기 이긴 하지만, 한국 소설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춘향전과 같은 고전 "소설"에서 자발적으로 발전했다는 등. 혹은 근대의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는 조선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 라는 "사회경제사"의 이론. 하지만 지지 받는 것은 소설, 자본주의적 제도가 수입되었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정신적/물질적 문화적 배경 아래 전혀 다른 제도가 그대로 수입되었다는 것.
8. 87 체제, 즉 양당 정치 구조는 반독재/ 반군부 구호의 산물이지만,  이 체제는 한국 정치의 자발적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미국 제도의 직수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반군부, 박독재 구호 속엔 어떠한 구체적인 정치적 지형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단 독재자만 물러나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독재자가 임기를 마치고 난 후 구체적인 정치적 지형을 위한 제도가 필요했는데, 이 제도가 바로 미국식 양당제도였다.
9. 이 수입된 양당제도는 군부세력의 지원을 입은 세력을 구출했다. 즉 양당제도의 주장: 즉 민주주의는 공공의 복리, 공공성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치란 공공성에 대한 당파적 의견을 지닌 자들의 상호 경쟁이자, "강제 없는 토론"의 실현이며, 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군부세력의 지원을 얻은 세력에겐 "강제 없는 토론"이라는 틀 자체가 낯설다. 노동법 날치기부터 시작해서 돈을 바탕으로 하는 "차떼기" 선거 등등. 이 세력이 가진 단 하나의 명분은 종북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안된다는 것, 즉 내 편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호는 많은 사람들은 '내 편'에 끌어들였다. 50 대 이상의 사람들을.
10. 그런데 문제는 수입된 제도는 이들 세력이 "강제 없는 토론"의 참여자로 자신을 변장하게끔 만든 점에 놓여 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이들은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 아래에서 하나의 의견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 왔다.
11. 지금 언론들의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별로 의미 있는 소득을 가져올 것 같지 않다.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가 부채 갚으려고 애 쓰다가 경기 안좋아지면, 다시금 정권 교체가 되고, 그때엔 다시금 "편파" 방송 운운하면서 자신만의 "편파" 방송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업의 무리와 현재 세력 사이의 차이란 한쪽은 공정방송을, 다른 한쪽은 편파방송 자체를 긍정한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결국 의견의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이 두 주장 모두 "편파성"이라는 가치 아래 인정될 수밖에 없다.
12. 나의 주요 테제는 이 수입된 제도가 이 제도의 규칙을 지키기 않는 이들을 하나의 인정된 대화 상대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언론의 지형에 응용한다면,
지금 파업 세력이 공정 방송을 외쳐도, 어차피 다른 "세력"에게는 이것이 "편파" 방송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13. 따라서 언론 파업 세력이 진정으로 해야 할 점은 지금은 굳어진 이 양당 정치 구조 자체를 공박하는 것,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는 모든 언론이 당파성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은 왜 이 당파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강제 없는 토론"의 규칙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입증해 내는 것이다.
14. 정치의 영역에서 박근혜의 변화는 거짓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철저히 니 편/ 내 편의 구조 속에서 사유하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명박이 잘못했더라도, 정권교체는 절대로 안된다. 내 편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자신의 기존의 지지기반 세력에 더해서 5퍼센트 정도만 지지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복지' 등의 공공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 박근혜 "편"에게 이념을 중요하지 않다. 정권 교체는 절대로 안되고, 자기 편이 무조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5. 언론의 영역을 보자면 조중동의 세력은 완고하다. 이들은 편파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예를 들어 한겨레도, 파업세력도 모두 편파적이다. 모두 편파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문제는 이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 두 입장을 모두 건전한 입장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16. 진정성 있는 파업이란 바로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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