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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놀아보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363회 작성일 11-11-26 19:15

본문

1. 민주주의는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의 의지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으로, 이 민족국가의 확립의 형성과 함께 발전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한 민족의 삶의 방식은 민족 스스로가 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과 함께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이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이 민주주의의 배타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인권 사상과 모순적이다. 태어나면서 가진다고 선전되는 인권은 자연권이 아니라 태어난 지역과 결부된다. 이 인권의 실현이란 다름 아닌 오직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 의지결정이며, 이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그 민족에게는 이익을, 다른 민족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거나 혹은 손해를 가져다 줘야 한다.

3. 이 민주주의 제도가 민족국가와 결부되면서 민주주의 내부엔 반민주주의적 요소가 들어서는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민주주의의 배타주의 때문이다. 말하자면 민족국가 간의 경쟁 관계가 발생함으로써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비밀 공작, 사기를 통한 이익 챙기기에 있다.

4. 하지만 문제는 이 비밀적 정치공간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 관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국가의 민주주의적 절차 내부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와 비밀의 정치공간은 상호 배타적이다. 민주주의적 정치가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에 놓여 있다면, 이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하지만 비밀의 정치공간은 이 투명성을 파괴하고, 이 의사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린다.

5. 세계화와 민주주의는 상호 배타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다. 세계화의 양상이 식민지 정책의 형태로, 즉 한 민족의 번영과 자본의 이익의 일치라는 기반 하에서 전개된다면, 한 민족의 번영을 위해 다른 민족의 인권 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에로 나아간다면, 이익을 얻는 민족의 민주주의와 세계화는 상호 보완적이 된다. 하지만 공격을 당한 민족의 민주주의/ 인권과 세계화는 상호 배타적이 된다.

6.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의 이익과 한 민족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여겨진 경제가 정치로부터 해방되면서 자본의 관심은 한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

7. 미국의 시위가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다만 한 민족의 번영과 자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수익을 99퍼센트에게 모두 잘 분배해서 각자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에 더 나아가 민족의 자기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자본과 비밀 정치의 지배에서 벗어나 투명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에 의존한다.

8. FTA가 반민족적 이익을 위해 성사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FTA가 반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 민족국가의 번영에 있다.

9. 민주주의와 배타주의는 상호 모순적이다. 인권은 보편적인데 반해 구체적인 민주주의는 배타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99 퍼센트 투쟁이 다른 나라에게서 연대의 방식으로 현상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배타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 때문이다. 연대란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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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친절한시선님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이득관계 속에서 연대를 생각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와같은 논리범위 바깥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보여 주지 못한 모종의 세계 시민 연대가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DIV>
<DIV>&nbsp;</DIV>
<DIV>윗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라는 모호함에 매몰되어서는 기득권자들이 짜 놓은 불공정하고 부정한 자본주의구조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nbsp; 제가 놀아보세님의 뜻을 잘 이해했다면,&nbsp;저도&nbsp;같은 생각입니다.&nbsp;</DIV>

놀아보세님의 댓글

놀아보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99퍼센트을 위한 시위의 확산이 바로 전쟁의 위기 고조로 이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 자본의 이익에 대한 투쟁이 이러한 민족국가-민주주의적 틀 속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종국에는 전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듯 합니다. 미국 자동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미 FTA로 드러난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의 시위의 목소리의 확산은&nbsp;더 커다란 파괴력을 가진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DIV>
<DIV>사실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FTA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FTA라는 실체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건 딴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점에 관련하여 한겨레의 분석글이 중요한 듯 합니다. <A href="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791.html" target=_blank>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791.html</A></DIV>
<DIV>99퍼센트가 들고 일어나서 최소한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요구를 한다고 해도, 이 주장이 순수하게 해석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요. 요는 고급 정보를 오직 소수 집단만이 알고 있다는 것, 따라서 민주주의는 아예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 혹은 작동한다 해도 소수 집단의 조작에 절대적으로 휘둘린다는 점이겠지요. </DIV>
<DIV>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순수하게 작동한다 해도 과연 상호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겠지요. 그냥 넋두리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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