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찾아온다 한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 버린 국가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찾긴 힘드리라 봅니다. 단기간의 민주주의체제가 생기겠지만, 중동국가들의 특성상 종교를 악용한 독재자들이 나오기 쉽지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안나고 카다피 외 그 주축 추종세력들만 어떻게 정밀타격등으로 축출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파병가서 보고 경험했던  전쟁은 정말 참혹했거든요. 아직도 가끔 잠에서 그 장면들이 생각날 만큼요. 무고한 인명이 다치길 않길 바랄뿐입니다.

자기 시민들을 거리낌 없이 폭격하고<BR>자비 없이 죽이겠다는 발언은<BR>애초에 그 반란군들과 같이 살기 싫다는 입장을<BR>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지요.<BR><BR>이 상황에서 둘이 공존하는건 힘들테고,<BR>카다피가 이긴다면 엄청난 학살이 벌어질테니이<BR>민주화 운동을 하는 반란군 편을 들어줘야하는게<BR>어쩌면 현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거의 Game over인 상태에서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또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한 주권국가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UN 헌장 2장 7조의 남용으로 보입니다. <br>&nbsp; 그리고 UN 결의안에는 지상군의 개입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군의 투입이 포함이 되어있었다면 중국, 러시아가 Veto권을 행사를 했겠죠. 반란군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뒤엎을만한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비아의 군사력은 대단치는 않지만 결의안이 허용하는 군사개입의 범위는 협소하고 전력으로 개입을 할 국가는 가다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는 자르코지, 즉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br>&nbsp;개인적으로는 반란은 진압되고 온건한 방법으로 준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권력이 이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평화로운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br>

<P>비행금지조치만 일찍 내렸어도 지상에서의 대처가 고착화되고 뭔가 반란군에게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지 않았을지 아쉽습니다. 그정도도 유엔헌장 위반인가요? 자국민을 전투기로 무차별 폭격한다는 건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소말리아나 다른 아프리카의 경우에 비쳐보더라도&nbsp;주권자에 의한 제노사이드상황에서는 유엔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온건한게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은 결국 사르코지와 가다피와의 거래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메르켈이 빠져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BR>저는 유럽정치쪽은 감감이라서요.<BR><BR>어쨌든 여기저기 일본 원전으로 묻히는 일들이 많네요.</P>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감행'<BR>라는 한 문장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BR><BR>그리고 리비아 반군을 리비아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BR>현재 가장 먼저 군사 파견을 하려는 프랑스가<BR>카다피랑 짬짜미를 했다는 Angst님의 주장은<BR>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BR>아니면 로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BR>카다피를 친다.. 이건 되려 뒷통수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BR>아무튼 출처가 궁금합니다.<BR><BR>민주화 운동을 '반란'이라고 하시는 Angst님의 발언, 굉장히 위험합니다.<BR>광주 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등도 반란이라고 하실껀가요?<BR>카다피 같은 독재자가 있는 곳에서 '온건한 준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친다는건<BR>북한에도 같은 현실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만<BR>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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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앙스트 님의 주장이 완전 틀린 건 아니라 봅니다.<BR>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프랑스가 낚였다는 느낌도 있구요.<BR>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요 ^^;;</P>

반란군을 반란군이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화투사라고 해줄까요? 독일어로도 Widerstandgruppe로 반란세력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반란세력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단어라면 가다피의 연설을 인용하면, "쥐새끼", "미친개", "개미새끼", "폭도", "배신자" 등의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br><br>&nbsp; 민주화와 정의라는 명목으로 개입을 정당화하고 타민족의 인명살상을 정당화하는 것은 레이건과 부시, 멀리 보면 스페인의 Conquista에서의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입의 정당화는 Conquista에서의 수백만명의 인디오가 살상된 것 부터 이라크에서 수십만명,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수만명의 인명이 테러와 미국의 각종 신무기 사용에 의해서 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생명의 위험안에서의 망가진 민주주의가 탈레반이나 후세인 아래에서의 폭압이나 이민족의 야만적인 제사의식에서의 희생물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br>&nbsp;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리비아를 폭격해서 가다피의 지지자와 정부군 수십만명을 살상해서라도 반란군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Las Casas의 정의의 원칙과도 크게 위배됩니다. 개입을 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차라리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겁니다. 만약 민주화를 위한 토양이 마련이 되어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나은 정치체제를 원한다면 스스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히 조직화되어있다면 외부의 개입없이도 더 나은 정치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br>&nbsp; 가다피와 서방의 화해는 이미 수년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팬암기 테러사건의 용의자를 인도하고,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미 서방세력과 화해를 했고, 리비아의 막대한 석유자본으로 서방의 정관계에 상당한 수준의 로비를 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뉴스라도 가끔이라도 보셨다면 자르코지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갔다는 정황은 보실 수 있을텐데요. 사태이전에 가다피는 이탈리아, 프랑스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와는 달리 개입을 망설였던 것이며, 이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권에서 이집트는 사다트 이래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관계가 가장 좋은 국가이며 미국의 무기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서 무바락의 퇴임과 민주주의 정권(어차피 이슬람 형제단등의 이슬람 근본세력의 승리가 접쳐집니다.) 이 들어서면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국의 중동에서의 이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br>&nbsp; 북한에도 같은 현실을 요구한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북한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주화를 원한다면 그들 스스로 정치체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제사회는 도울 의무는 있지만, 개입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은 과정(세뇌와 프로파간다)이 어쨌건 북한의 현재 체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수령 체제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극우단체와 미국의 극강경파의 주장대로 북한에 개입을 원한다면 전쟁을 원하신다는건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r><br>&nbsp;국제법적으로 Resolution 1973번은 Charta Art. 2 Abs. 7에 의한 것으로 예외적 상황에서의 무력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UN체제에서의 기본원리인 비폭력과 국가주권의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예외상황은 인종청소, 대량학살, 전쟁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폭격등으로 인해서)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아니고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무력사용은 이러한 상황을 중단시키는데 제한되니다. 민주화등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지도자를 살해, 납치하는 등의 행위는 무력사용의 범위를 이미 벗어납니다. 리비아의 경우는 현재 확실히 알려진 사항은 없지만 가다피군의 공군전투기가 민간인 군중을 향해서 폭탄을 투하해서 수백에서 수천명이 사망한 정황이 UN의 개입이 이끌어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공군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행금지구역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1973번이 결의된 것입니다. IStGh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br>

현재 시점에 와서<BR>Angst님이 쓰신 덧글을 읽고<BR>Angst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BR><BR>리비아와 서구가 외교적으로 소원했던 관계를<BR>다시 풀어나가는 일을 '짬짜미'라고 표현하나요?<BR>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르코지를 인용하신 이유가<BR>그 리비아가 서구와 외교 정상화 하는 관계에 있어서<BR>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론하신건지요?<BR><BR>반란이 진압당하면 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나는지요?<BR>리비아는 애초에 평화 민주주의 시위가 있었다가<BR>카다피의 강경진압으로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BR>처음부터 시위자들이 '반란군'이였나요?<BR><BR>프랑스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조치가 무엇이였을까요?<BR>자신들이 인정하는 공식 정부를 이관한 것입니다.<BR>또한 아랍국가인 카타르 또한 참전하는 상황에서<BR>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서구 개입이<BR>과연 과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하고<BR>'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곘네요.<BR><BR>아참 미국의 침략이라기 보단 나토의 침략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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