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게 평균적인 시각갖기가 힘든가?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좃선의 후레짓에 발벗고 나서 제대로된 언론갖기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데... 공부깨나 한다는 장진구들은 여전히 좃선의 그늘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군.... 쩝 *

월간조선 10월호 판매금지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월간조선> 10월호가 여순반란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 제작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을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사의 작성 경위와 의도, 언론의 자유, 국방부 장관이라는 공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김 장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않고 발행·판매·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삭제를 인정한 부분은 <월간조선> 10월호 205쪽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을 포함해 213쪽 `군의 태도가 반대에서 지원으로 바뀐 것은 지난 4월 이후였다고 장 감독은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조성태씨에서 김동신씨로 교체된 후였다”는 부분 등을 포함해 모두 4곳이다.

<월간조선>쪽은 이에 대해 “진실에 부합되는 사실보도를 한 기사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순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에 대한 제작지원 불가 방침이 내가 취임하면서 제작지원으로 바뀌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달 20일 <월가조선>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 잡지 발행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998년 11월 최장집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현대사 논문과 관련한 색깔론 논쟁 당시에도 <월간조선>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백기철 기자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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