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을 깨기 위한 4년간의 법정 투쟁
[인터뷰]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승리한 이장희 교수


이병한/유영민 기자 han@ohmynews.com

글 : 이병한 기자
사진 : 유영민 기자

4년 걸렸다. 지난 97년 7월 <월간조선>으로부터 사상공격을 받았던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과)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형사·민사 소송에서 승리하는데 꼬박 4년이 걸렸다.

법원은 9월 26일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등이 이장희 교수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직 1심이지만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크다. 이미 올해 2월과 6월에 2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손배소을 전개하므로써 언론의 부당한 색깔론을 제재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손배 판결 다음날인 27일 외대 교수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최소한 민족문제에 대한 이런 색깔론, 이념적 공세 때문에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그래서 나와 같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가해를 한 언론에게는 경고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약 1시간30분 동안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의 포부, 국제법적으로 본 9·11 테러와 미국 보복전쟁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9월 26일 공식 출범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에 대해 "순수한 시민들의 단체로서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전문적이 독자적인 단체"라며 "우선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를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더 나가가 군축을 목표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그는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볼 때 또하나의 국가테러"라며 "미국이 지금 해야할 일은 보복전쟁이 아니라 테러에 대한 국제법적인 다자조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4년간 법정투쟁의 결실 "피해 국민에게 용기를, 가해 언론에게 경고를"

- 그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을텐데요, 소감이 있다면.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에요. 그 동안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학자로서 외국에 가기 위해 여권을 받는데 굉장한 고충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또한 당시 제가 여기저기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은근히 나를 경원시하고 배제하는게 있었죠. 그리고 글을 쓸 때 자기검열이 심해져요. 보이지않는 동료들의 시선. 가족들이 겪는 고통. 여러가지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는지."

- '일부승소'로 1억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손배 비용으로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5억80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재판이나 제기한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아직 판결문이 배달되지 않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변호사가 하는 말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승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언론의 명예훼손 등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여야가 해야합니다."

- 최장집 교수의 경우 월간조선의 사상검증 논란 때 소송을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반면 교수님께서는 형사는 물론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까지 소송을 전개했는데요, 이렇게 그야말로 '끝까지' 소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 민족문제에 대한 이런 색깔론, 이념적 공세 때문에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나와 같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죠. 이제까지 피해자들은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무서워서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또한 가해를 한 언론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주고 싶었습니다."

- 피해 국민에게는 용기를, 가해 언론에게는 경고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피하지 말고! 그런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사회인데 '국민의 공기'라는 언론이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보니 언론이 사실 조심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이런 색깔론이나 매카시즘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하나의 모델을 통해 용기를 주고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보니 제일 어려운 것은 <월간조선>보다도 우리 가족, 주변사람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타협하라고.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전문성을 지닌 실사구시 통일운동단체"

- 교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창립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평화통일시민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운동이 국민과 함께 가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운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보기에 '통일운동'하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민 생활 속에 뿌리박는 통일운동이 돼야합니다. 두번째는 통일논의의 균형화. 통일논의가 너무 좌우로 극과 극으로 간다 이거죠. 물론 우리 목표가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아야죠. 합리적이고 전문성도 있고. 세번째로 통일정책의 대안화.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해야한다 이거죠.

나는 2∼3년 전부터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평양에 갔다와서도 너무나 사실이 아닌 언론의 왜곡보도, 냉전적 사고에 젖은 보도를 국민들이 그대로 믿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우리 통일운동이 너무 대중에 접근하지 못한 면도 있지 않은가. 우리 통일운동단체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우리끼리만, 맨날 운동가들만 모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 단체의 이름이 처음에는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통일' 앞으로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우선 '통일'하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통일'하면 바로 제도적·국가적 통일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북한에 가보니 50년 분단기간동안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 통일은 우리와 직접적인 거구나'를 느끼게 해야합니다. '통일'하면 '우리도 못사는데 무슨 통일이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 모두 국방비의 막대한 양을 줄이게되고, 무기를 덜 사게 되고, 그 돈을 교육이나 복지·첨단산업에 투자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보다는 우선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 바탕의 긴장완화. 그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나중에는 군축까지. 더 장기적으로는 통일까지."

-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과연 그런 단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현재 통일운동 단체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아주 재야, 한총련·범민련·전국연합 등. 또다른 한쪽은 과거 관의 보호하에 있었던 단체, 자유총연맹 등. 이렇게 양분돼 있거든요. 순수한 시민들의 단체로서 통일과 평화문제에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참여연대? 통일이 주가 아니잖아요. 경실련? 경제정의가 주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문제고, 여연? 여성문제가 주입니다.

경실련 통일협회가 그나마 시민차원에 있었는데, 그것이 경실련 본부에 있다보니까 결정적 순간마다 갈등이 있더라고요. 예를들어 작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립일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초청돼 평양에 가는데, 왜 노동절 때 가느냐 이거죠. 그쪽은 경제논리 입장이고 이쪽은 민족논리 입장이니까 서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깥에서 몸을 가볍게, 우리의 독자적인 시민차원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통일운동 단체로는 유일할 겁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전문성을 지닌 실사구시적인 통일운동단체. 지금까지는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포 부근 오피스텔에 얻었습니다."

- 상근자는요?
"지금 몇사람을 후보에 올리고 있어요. 우선 한 여섯명 정도 할 생각입니다."


테러를 당한 미국이 해야할 일

- 교수님은 국제법 전문가이신데요, 현재 세계를 긴장속에 몰고있는 9·11 테러와 미국의 보복전쟁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이번 테러와 미국의 보복전쟁은 어떻습니까.
"국제법적으로 테러의 정의가 상당히 논란이 있고 어렵습니다. 또 테러에 대해 국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다자조약이 없습니다. 있다면 1970년 10월 24일 유엔총회 결의, '국가간 우호관계에 관한 국제법 원칙선언 제1항' 정도입니다. 비행기 하이제킹(공중납치)을 처벌하는 조약은 특별히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 조약은 가입한 나라만 구속력이 있지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테러는 무차별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범죄행위이고 마땅히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의 경우 현재 범인과 배후조정국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정황만 가지고 지목해서 무차별 공격을 한다면 이는 미국이 또하나의 '국가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테러에 대한 응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유엔헌장 2조3항에 명시돼있습니다. 단지 강제적 해결이 용납될 때는 두가지 경우뿐입니다. 자위권행사, 긴급한 상황의 무력행사. 미국의 보복공격이 긴급한 상황의 무력행사인가요? 이미 상황은 끝났잖아요. 또한 과연 이것이 자위권 행사인가는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을 택하든지 테러국가를 택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이 아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권국가를 압박해서는 안되죠."

-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까.
"우선은 범인과 배후조정국가, 진상규명에 국제적인 모든 협력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제기해야합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합니다. 교섭, 주선, 중계, 국제심사, 국제조정. 그래도 힘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이런 방법은 하나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그냥 공격한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이 지금 해야할 것은 보복전쟁이 아니라 테러에 대한 국제법적인 다자조약을 주도해서 만들어야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적, 보편적 규범이 없어요. 물론 미국으로서는 아픈 상처이지만, 미국이 진정 지도적 국가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훌륭한 평화질서, 테러방지를 위한 질서를 탄생시킨다면 하나의 큰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테러를 하는 국가나, 지원하는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조약을 만들자고 하면 쉽게 동의할까요? 국제 규범을 만드는게 그리 간단치 않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는 반대를 할 수 없어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2001/10/03 오후 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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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고 여기다 퍼질러 놨냐 ? 빙신도 등급이 있다더니만 ... 넌 조금 심하다, 이런건 안티조선 가서 실컷 놀아 임마, 짓고 까불든 니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데나 퍼질르지말고 [10/04-17:29]
지나가다: 위에 글쓰신분.. 글은 인격이에요.. 참 보기 추하네요... 익명이라해도 그렇게 욕 함부로하면 벌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길가다가 나 만나지마요... 절대루~ [10/05-01:15]
아직도: 세상에 이런 교양없는 사람이 있다니.. [10/15-11:24]
아직도: 기가막혀, 이장희 교수님이 싸워야 했던 것은 다름이 아
닌 이렇게 귀막고 눈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다양성
과 공존의 논리를모르는 흑백논리자였다.
어디를 가든 이름 석자 창피란줄알아라 [10/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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