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10년 동안의 좌파-_-;;정책, 복지정책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정권은 한 동안 역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펼쳤다는 둥 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활동하는 것을 보조하는 업무를 일컫는 건데요,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정부로부터 시급 6000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 혹은 현재 장애인들이 동정의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봉사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주는 것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안 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외진 곳에 살던 장애인 한 분이 겨울에 동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해달라고 지긋지긋하게 시위를 했고 얻어냈습니다.

장애인들은 활동보조를 받으면 일을 시키는 이용자가 되지요. 주체가 됩니다. 이로서 그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중증 1급 장애인의 경우 한 달에 180시간을 받습니다. 하루 6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너무나 각박한 시간입니다.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이 시간을 아껴 쓰느라 마음고생 합니다. 그나마 서울은 180시간이지, 경기도는 100시간입니다.-_-;; 이 시간은 ‘바우처 카드’라는 것에 들어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무거운 분들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두 명 사용하는 거지요. 한국은 활동보조인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혼자 해야 합니다. 실제로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이 엄청 깎였습니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신청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산이 없거든요. 게다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병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MRA 까지 찍어야 한답니다. 물론 사비로. 부자 장애인만 가능한 것이죠.

경기도에 사는 한 장애인은 가족과 살기 때문에 활동보조 시간을 저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야학에 다니는 그 학생은 시간을 모아 방학 때 놀러 다닐 계획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보니 저축해둔 시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비스 제도가 바뀐 것이죠.

월 초가 되었는데 그 친구 바우처 카드에 100시간 이상이 있으면 더 이상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00시간 미만으로 남아있어야 100시간이 제공됩니다. 10시간이 남아있으면 1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반기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남아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무조건 월 초에 100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이젠 시간을 저축하여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으로 야박하죠. 뺏을 게 없어서 이걸 빼앗습니까 그래...

활동보조 서비스 뿐만이 아닙니다. 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저상버스 예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이것도 참 지겹게 했죠)으로 거리의 높은 턱들을 깎고 지하철에 리프트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느릴 뿐 아니라 위험하거든요. 대략 200kg을 운반할 수 있는 리프트, 그러나 전동휠체어의 무게만 120kg가량 됩니다. 속도는 분당 9m정도라네요.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환승하는 곳은 워낙 길어서 30분 가량 소요된다 합니다. 리프트가 반대편에 있으면 1시간 가량 걸리는 것이죠. 종로3가역에서 하차하여 지상까지 나오는 데도 30분 걸립디다. 튼튼한 다리를 가진 비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는 도처에 깔아두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잘 안 만들어 줘요. 있어봐야 하나인데, 그거 고장 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은 다른 정거장에 하차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몇 년 전 서울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측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저상버스를 위한 예산에서 1300억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디에 쓰일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겨울에 한 장애인과 저상버스 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대는 리프트가 고장나서 못탔고, 한대는 승차거부하며 달아났고, 영하 16도에서 한 시간 이상을 벌벌 떨었었죠. 이러한 상황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저상버스 만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시설에 처박혀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나 같습니다. 열악한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현 정부를 향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http://sadd.or.kr/new_news/news_new_list.htm

덧) 장애인들이 지겹도록 시위해서 얻어낸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현재는 노인들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휠체어 타려하면 노인들이 가득 메워서 자리를 안 비켜줘요. 장애인 우선인데. 심지어는 장애인 때문에 불편하다며 역경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로 비장애인이 다니며 장애인에게 화내는 경우도 어제 있었습니다. 휠체어 때문에 자기가 불편하다면서.. 아니 왜 계단으로 안 다니고 장애인을 위한 길을 다니며 장애인에게 화를 내냐고요..-_- 

장애인들이 거리를 많이 나올 수가 없으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노후보장 시스템이 된 셈이고요.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는 분들, 나이 들어 사용하게 될 모두 장애인에게 감사하다고 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