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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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acekeep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9건 조회 3,476회 작성일 09-12-18 11:13본문
검찰청에 계란이라도 던지러 가야하는데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모두 똑똑히 보고 기억해두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우리도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지요.
기소내용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소내용이야 그간 언론에 흘려왔던 권영욱 5만불인데,
어째서 체포영장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속셈인 듯 합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내용 공개를 거부해 ‘여론재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양정철 대변인은 “18일 변호인단은 검찰에 체포영장 등사를 요구했다. 이는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할 기록이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대위로 쏟아지는 언론인들의 문의에 정확히 답변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양정철 대변인은 “이유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며 기록 공개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궤변이다. 거짓말이다. 비겁한 태도이다. 느닷없이 핵심 혐의내용이 뒤바뀐 것을 문제 삼자 허겁지겁 문제되는 사안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허위, 조작수사를 숨기기 위한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정철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미 밝힌 대로 뒤죽박죽이다. 핵심 혐의내용이 뒤바뀐 채 기재돼 있을 정도로 부실하다”면서 “그리 자신이 없는가. 허위사실을 특정언론에 흘리는 등 법이 하지 말라는 짓은 계속 하면서, 법이 정한 일은 왜 안 하나. 수사에 자신 있다던 기개는 어디에 버렸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참여정부 총리이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한 전 총리를 전격적으로 체포하자 야권은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의 검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체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이미 여론재판 형태로 전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인 진술외에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소환장 발부로부터 체포영장 발부와 그 집행까지, 속도전을 방불케 함으로써 야권탄압, 정치공세라는 국민적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행태를 지켜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총리를 지낸 분의 인격과 도덕성을 흠집내려고 하는 정치적의도가 그 도를 지나쳤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향후 한명숙 전 총리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당내 율사들을 총동원해서 법적 조력을 할 예정이며 또한 차제에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제반 노력에 당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리면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디어 오늘)
댓글목록
유미님의 댓글
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r>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착잡하군요.<br>
뻐꾸기는울다님의 댓글
뻐꾸기는울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 놈의 정권은 영원하리라 착각하며 죄없는 사람들을<BR>죽이고, 죽일려고 하지만<BR>역사는 기억 할것입니다.<BR><BR>난 오늘같은 날을 꼭 기억 할것입니다. 이 정권에 빌붙어 살았던<BR>검찰, 정치인...을.
real님의 댓글
re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1.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BR> 추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BR><BR> 재판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검찰측에 대해서는<BR> 체포영장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BR><BR> 자신의 카드는 보여주지 않고 <BR> 상대방의 패를 내 보이라고 하는 <BR> 어이 없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BR><BR>2. 검찰 측이 이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도<BR> 맞지 않는 말 입니다.<BR><BR>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BR> 조작이라 주장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며 <BR>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BR><BR> 이런 행위가 수뢰에 관한 형사사건을<BR> 먼저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 입니다.<BR><BR>3. 본 수뢰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BR> 한 전 총리 본인은 '결백'과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라고<BR> 주장을 한 뿐,<BR><BR> 5만달러를 건 낸 당사자를 아는 지<BR> 5만달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BR> 본인의 입으로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BR><BR> 이는 받지 않았다고 명백히 본인 입으로 말했다가<BR>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입게 될 정치적인 타격을<BR> 감안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BR><BR></P>
peacekeeper님의 댓글의 댓글
peacekeep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어떤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신지, 어떤 기사를 읽고 가지게 된 의견인지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토론에 도움이 되겠네요.</P>
- 추천 2
뻐꾸기는울다님의 댓글의 댓글
뻐꾸기는울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래의 몇 문장으로 충분합니다.<BR><BR><BR>한 전 총리는 검사와 수사관에 의해 검찰청사로 압송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번 물어봐도 내 대답은 한결같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살아온 날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BR><BR>가져 왔음: 머니투데이 <FONT color=#dfddde>| </FONT><SPAN>배혜림 기자</SPAN> <FONT color=#dfddde>| </FONT><SPAN>입력 <FONT face=Tahoma size=1>2009.12.18 18:50</FONT></SPAN> <!-- 이기사 누가봤을까 --><FONT color=#dfddde>|</FONT>
성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성윤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 재판이 무슨 화투판입니까? 패를 까고 말고 하게.<br>체포영장 공개 거부는, 사람을 잡아가면서, 왜 잡아가는지는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폐쇄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공간이 아닌 재판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술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내 패를 감추고 니 패만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일텐데, 패를 감추고 말고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론몰이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입니다.<br><br>2. 대책위가 구성된 것은 검찰측에서 소환을 하기도 전에 좆선일보에서 혐의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이고, 이를 두고 여론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범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며, 검찰은 이를 공표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한 전 총리께서 체포되신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시간순으로/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은 맞나요?<br><br>3. 결백하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 라는 것이 5만달러라는 뇌물을 수수하지 않다는 말과 어떻게 다르지요? 이미 '돈 받았데, 아님 말고.' 식의 수사로 받은 정치적 타격은 안보이시나요?<br><br><br>
- 추천 5
바우야님의 댓글
바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제가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질 못했죠. 그런데 요즘들어선 정말 누가 파란집에 쥐약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P>
- 추천 2
뻐꾸기는울다님의 댓글의 댓글
뻐꾸기는울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 표현 멋집니다. 다른쪽에도 쥐약과 청산가리를 뇌 주면 어떨까요.
초록우유님의 댓글의 댓글
초록우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런날 온다면.. 잔치 한번 할텐데요.. -_-; 머리풀고.. 춤도 출텐데요.. <BR>..
real님의 댓글
re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성윤아빠님의 의견이 있어, 다시 의견을 올립니다.<BR><BR>1. "패"라는 단어가 갖은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BR>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제 주장의 본질은 이해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BR><BR>2. 체포영장의 공개 거부 문제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R> 가. 체포영장을 당사자(변호인 포함)에게는 공개를 했습니다. <BR> 나. 그러나 대책위의 요구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BR><BR> 다. 이는 본인 외에는 영장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보기에,<BR>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요,<BR><BR> 라. 거꾸로, 피의사실을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고 해서<BR> 소환과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BR><BR> 이제는 영장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BR>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BR><BR>3.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한 공포 내지는 공개의 문제도,<BR>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BR> 원칙에 있어서는 맞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습니다. <BR><BR> 가.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정보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BR> 나. 님의 논지대로 하자면 모든 민,형사사건의 보도는 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나<BR> 가능할 텐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BR> 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있음에도 우리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BR>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는 것이고,<BR> 본인들 스스로도 공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높은 윤리의식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BR> 생각됩니다. <BR> 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BR> 과거 참여정부 시절,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를 역임하고 있던 시대에서<BR>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BR>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R> <BR> 일국의 총리까지 하신 분께서 <BR> 자신과 관련된 불미스런 일에 '사전공개'라는 이유를 들어<BR>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BR> 공인으로서의 정당한 처신이 아니며,<BR><BR> 노 전대통령의 사례를 빙자하여<BR>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BR> 특권의식의 또 다른 발로라 생각됩니다.<BR> </P>
바우야님의 댓글의 댓글
바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님하고 그다지 논쟁하고 싶지는 않군요. 그냥.. 많이 잘나셨습니다. ^^<BR>기계적 중립을 지켜주실거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지켜주시지. 에효...<BR>한나라당의 현, 그리고 공의원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되고 검찰에서 어떤 순서를 거치고 있는지 관찰해보시고요...<BR><BR>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보시고요.....<BR>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나갔는데.. 이제와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요? 재미있네요. 그것도 검찰이요? 지네 총수는 위장전입에, 언론에 대한 뇌물공여죄에등등인데요? 푸풋~<BR><BR>어떤분이 그렇게 물으셨군요. 만약 한전총리가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럼 반대로 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지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권이 충돌하는 지금 상황에서 한전총리가 결백하다면??? 정말 무죄라면??? 지금 님께서 쓰신 글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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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성윤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 주장이 본질은 이해했으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체포영장이 숨은패가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에 의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br><br>2. 체포영장을 당연히 본인과 변호인에게 '보여주기'는 했지요.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18일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102); color: rgb(51, 0, 51);">변호인단</span>은 검찰에 체포영장 등사를 요구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라고 나오는군요. 대책위 측이 아닙니다. 본인 외에는 영장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리고, 피의사실을 미리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에서 피의 사실이 인정되기 전에는 실명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이 완료된 사항이니 공개를 해야지요. 최소한 이 사람을 왜 잡아간다는 것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br><br>3. 원칙에는 맞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으니 무시하자는 말인가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사실'을 알 권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민.형사 사건의 보도가 법원의 판결 전에는 실명을 거론해서는 않되는 것이구요. <br>제 말의 요지는, 검찰측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몰이를 위해 미리 '피의사실'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전에 말이요.<br>그리고 이 점은 아주 확실히 작용을 한 것 같군요. Real님의 말 말미에,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특권의식의 또 다른 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님께서는 '협의사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시니까요.<br><br><br>한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한 전 총리가 수사를 받지 말아야 한다거나, 오천만원 뇌물 수수가 완전 개뻥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려면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지요. 나중에야 어찌 되건, 당장 이름에 흠집만 내면 된다..라는 식의 수사는 안된다는 것이지요.<br><br>검찰을 권력의 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와 다른 한나라당 관련자 혹은 MB 관련자들의 수사를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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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2님의 댓글의 댓글
인터뷰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real님께서는 <BR><BR>1. 이 인터뷰가 난데없이 검찰에게 real님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쿡 찌른다 해도 그럴 수 있다고<BR>2. 그리고 검찰은 앞뒤 사실관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검찰의 행동이 적절하다고<BR>3.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엽기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고<BR><BR>생각하시나 본데요...허...참...나...</P>
뻐꾸기는울다님의 댓글의 댓글
뻐꾸기는울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딴나라당에서 오셨수?</P>
팬교주님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저같이 모자란 사람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real님이 자신의 글에서 모순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BR><BR>진짜 바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글은 아예 쓰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겁니다.<BR><BR>혹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도 모순점을 찾지 못하고 계시나요? 눈에 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P>
- 추천 4
peacekeeper님의 댓글
peacekeep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제가 처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글을 올릴 때, 사실은 유머산책에 올릴라고 그랬습니다. <BR><BR>그냥 좀 웃겼습니다. <BR><BR>일단 5만 달러가 그랬죠. 달러로 뇌물을 준다... 번거롭게. 거 참... 환전하기도 불편하게스리. 은행에 가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그걸 총리한테 줘서 총리한테 은행 가서 다시 원화로 환전하라고 시킨다라... <BR><BR>근데 막상 환전을 해보면 더 웃기더군요. 당시 환율로 5천만원은 되나요?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요... 누가 총리한테 5천만원 주면서 어디 공사 사장이 되는 데 힘써달라고 "진술" 했다고 하면 일단 개소리 취급 하겠습니다. 총리한테 주는 뇌물치곤, 공사 사장 자리를 목표로 한 뇌물 치곤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소위 말해 싯가라는 게 있거든요. 교수 자리 하나 해먹을라고 해도 기본 1억은 바쳐야 되는데요... 교수 월급이 한 달에 500은 되나요? 총리 월급은요? 저한테야 5천만원이면 감지덕지한 돈이지만서도, 한 달 월급이 천만원인 사람한테 5천만원이 자기 명예에 흠을 내면서까지 받아먹을 돈입니까? 솔직히 기분 나빠서라도 안 받겠네요. 명예랑 바꿔치기 하려면 적어도 수십억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BR><BR>찾아보니 웃긴 게 한두 개가 아닙디다. 대체 누가 뇌물을 총리공관에서 전달을 한다지요? 뇌물이란 게 몰래몰래 주고받는 거 아닌가요? 총리를 공관에서 만나려면 거쳐야 할 사람이 한둘입니까?<BR><BR><BR>계좌추적도 해보고 주변인들도 탈탈탈 털었더니 건더기가 없더라.<BR>그러니 현금으로 전달했음에 틀림이 없다.<BR>잡힌 사람 행적을 조사해보니까 총리 공관에서 만난 적이 있다더라.<BR>그때 전달했음에 틀림없다.<BR>근데 CCTV를 확인해보니까 가방 같은 것도 없이 출입했더라.<BR>현금을 몸에 지니고 출입했음에 틀림없다.<BR>몸에 지닐 수 있는 최대한의 현금 양이 500 장은 되겠다.<BR>한화로 하면 겨우 500만원인데.<BR>이거 뇌물치곤 너무 작다... 달러로 해보자.<BR>다행히 달러에는 100달러 짜리가 있네.<BR>그럼 달러로 하자.(유로화는 200짜리까지 있죠? 검찰은 나중에 참고하시길...)<BR><BR>증거 없으면 그때 가서 사과하지 뭐.<BR>착각했네, 오해했네, 아니면 말고.<BR>미안하게 됐다, 우리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BR><BR><BR>대충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진짜 웃겼습니다. 헌데, 기사의 근원지를 찾다보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들어가 보게 되었고, 이거 우스개로 넘길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이 코미디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BR><BR>영화 올드보이에 참 재밌는 장면이 있죠. 갇힌 오대수가 자기 죄를 적어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대수가 저질렀던 자질구레한 죄(? 혹은 일탈)들이 정녕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오대수가 부조리하게 갇혔다는 상황의 폭력성, 그 범죄가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니던가요?<BR><BR><BR>다행히 한명숙 전 총리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이 사건은 오대수가 정말로 십수년을 갇혀 지낼 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대수를 그렇게 가둬두는 게 정당한가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거죠.</P>
- 추천 2
유미님의 댓글의 댓글
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r>유머스러운 설명에 미소를 지었습니다.<br>그러나..<br>내용은 참 슬프군요..<br><br>
토트님의 댓글
토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Real님 안녕하세요 통 않보이시더니 다시 보이시네요 ^_^<BR>따로 내용 붙일 필요 없이.. 팬교주님과 바우야님 글에 추천 눌러드립니다.
유미님의 댓글의 댓글
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r>토트님의 유머도..대단하시네요..<br>하하하..이순간 이모티콘을 써야하는데 작동이 안되네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