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321호 (9월 6일자) 사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포신문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3,458회 작성일 02-09-06 00:45본문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이름을 빗댄이른바 '홍삼비리'의 반대급부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해 지자체와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기세등등하여, 마치 군사독재시절의 '보도지침'과 같은 언론매체 길들이기의 발상을 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까닭은 한국 고위층·상류층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불감증에 대한 서민들의 거부감이 비록 그 동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청문회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두 명의 총리서리 지명자가 연이어 국회에서 인준을 거부당한 사건은 金대통령 임기 말의 권력누수현상과 더불어 국정 공백을 우려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의 걱정도 없지 않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국회청문회는 그런 일시적 걱정보다 훨씬 값진 것을 한국 사회에 선물했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도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눈앞에서 고위 공직예정자의 부도덕한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 검증을 받는 일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는 분명 한국 정치수준의 한 단계 발전을 의미한다.
정당 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계산이야 어떻든,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국회청문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실상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는 남을 나무랄 자격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총리인준안을 부결시킨 데에는 그 같은 대중적 거부감이 큰 몫을 한 것이 분명하다.
두 번의 총리인준안 거부는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앞으로 모든 지도층 인사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가 지켜질지는 미지수지만….
한국사회가 그 동안 관행처럼 묵인하고 수용하던 지배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의회가 그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은, 마치 집권을 한 것인 양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추태에도 불구하고 분명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두 명의 총리서리 지명자가 연이어 국회에서 인준을 거부당한 사건은 金대통령 임기 말의 권력누수현상과 더불어 국정 공백을 우려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의 걱정도 없지 않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국회청문회는 그런 일시적 걱정보다 훨씬 값진 것을 한국 사회에 선물했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도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눈앞에서 고위 공직예정자의 부도덕한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 검증을 받는 일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는 분명 한국 정치수준의 한 단계 발전을 의미한다.
정당 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계산이야 어떻든,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국회청문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실상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는 남을 나무랄 자격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총리인준안을 부결시킨 데에는 그 같은 대중적 거부감이 큰 몫을 한 것이 분명하다.
두 번의 총리인준안 거부는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앞으로 모든 지도층 인사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가 지켜질지는 미지수지만….
한국사회가 그 동안 관행처럼 묵인하고 수용하던 지배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의회가 그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은, 마치 집권을 한 것인 양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추태에도 불구하고 분명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