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바로 "불법"시위의 성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직원(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으로서,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여학생과 아주머니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절절한 우려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공무원으로서 앞에 나가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기관측의 지속적인 부탁, 협상담당 주무부처 당사자이자 제 동료이기도 한 우리부 직원들의 사기, 본인이 농식품부에 근무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협상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재, 나아가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우리 지부에 닥칠 탄압과 어려움 등을 고민해야하는 저로서는 무한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의 담화문, 23일 국회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소식, 그리고 24일과 25일에 벌어진 촛불문화제 참가자에 대한 물대포 발사와 대규모 강제 연행소식을 접하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그리고 농식품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입니다. 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인지, 왜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인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 4.17.까지는 협상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양국간 이견이 컸고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협상의 우리측 안(案)이 이전의 내용보다는 다소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출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국민 건강권의 최대한 보장”을 우리측 입장으로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것이라는 것은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대통령 자신이나 핵심 참모들)이 한미 FTA협상의 조속한 비준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방미를 해서 미국대통령과 만나기 1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아니 나아가 쇠고기 협상의 조속 타결을 지시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간의 협상과정 중 양국간 입장 조율이 잘 안되던 상황이 무능하고 무소신한 그리고 자기만의 영달만을 고민한 장관과 대표가 단 하룻밤 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런 협상이 굴욕적이라고 청와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거나, 국민의 저항이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그토록 되풀이 했던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과 과학적 기준, 안전성이라는 말에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초기 협상결과에 따르면 OIE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등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구차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도 더 세부적인 예를 들면, 협상결과에 미국도축장 승인권한을 90일까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이후부터는 미국이 갖게 되어있는데, 이는 OIE규정은 물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부는 SPS(동식물위생협정)상 동등성-상대국이 인정한 도축장 인정 등-을 내 세울 것이나, 이는 그간의 협정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95년 WTO 가입이후에도 승인 권한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고(미국의 작업장 지정 통보에 따라 현장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 이러한 조항은 우리정부가 작업장 지정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소당한 전례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된 지난해 5월 이후 협상을 한 멕시코는 살아있는 소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금지하였고,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새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하면서 척추뼈 전체를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척추뼈 일부를 SRM에서 제외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추가협의를 통해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협상을 한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물론 일본, 대만에서는 OIE 규정도 모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OIE에서 정하는 통제국가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장관은 알기나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지난 몇 개월간 바뀐 것은 과학적기준이 아니고 정권뿐이라는 것에 저절로 동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밝히고 미국과 즉각 재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의를 반영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려 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내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혀야 하고, 중․고생과 아줌마로 대표되는 촛불문화제의 개최를 적극 보장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농식품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자괴감이 많이 든 시기는 처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부 동료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부 대다수 공무원들을 오해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의 이번 입장발표는 협상과정 자체에 대한 것이지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수입되는 쇠고기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지나친 비약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부의 직원들 중에는 안전성 부분에 관한한 안전하다는 소신을 갖는 분들도 있음을 밝힙니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사회는 머슴론, 전봇대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심한 혼란과 사기저하에 빠져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던 지난 정권도 공무원을 이렇게까지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국민과 어려운 민중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추어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반세기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하게 국민과 민중을 위해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노동자, 공무원노동조합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agri.kgwu.org/ibbs/viewbody.php?code=agri_001&number=674


2008. 5. 2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  이 진

• 추천 4

현상황에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재협상이죠. 만일 고시가 강행된다면? 계속 싸워야겠죠. 가두투쟁 외에도 예컨대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겠죠.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 나라일까 생각합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도 사전에 의견 수렴을 더 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 설득작업을 당연히 더 했어야 정도였을텐데 ...

같은 맥락에서, FTA는 한국이 꼭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여론의 수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론 분열만 초래할테죠.

FTA는 제가 보기에 부시 임기 내에 미국 의회 비준은 거의 불능으로 된 것 같고, 앞으로 무기한 연기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미국쪽에서도 오바마가 되어 FTA를 이대로는 안 할려고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게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겠죠. 그 때에도 또 다른 협상이 기다릴텐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래도 선거에서 정당히 당선된 사람인데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주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의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그 실천 "방식"이 더 큰 문제가 되는것 같군요...

• 추천 1

제가 드린말씀은, 독재라는 단어를 왜 쓰는가 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뽑은 대통령, 일단 애초의 근본적은 잘못은 시민들이라는것이죠. Selbst daran Schuld 입니다. 그리고 불법시위 불법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합법을 불법이라 하지 않았구요. 일단 다들 예전의 학생운동을 많이 예로 드시는데, 지금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쉬워진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동시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히 뒤의 세대들은 좀더 잘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일로 어떤 일이 다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일어날 테니까 말이죠. 말이 비켜 나갔습니다만, 그 당시의 독재와 지금 정부의 대응이 같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제가 누누히 주장하지만 저도 촛불의 의미와 그 집회의 목적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니라고 말하는겁니다. 단순한 논리로 정부가 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한다 라고 한다면 사회 기초 질서라는게 뭐가 필요하나 라는 물음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목적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적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발 오해 하지 마십시요.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이제와서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짓이냐 쇠고기 주는 대로 먹고, 입닫아라 다 너희들 잘못이니 그냥 따라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적극 지지하지만 애초의 평화적인 목적이었다면 불변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아쉽군요. 어쩌면 이대통령이 똑똑한건지도 모르겠군요. 이러면서 대운하, 기타등등 모든 정책들 빠르게 정리 하기 위해 시선을 돌리는 것인지도...

방법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Arsch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대체 무엇인지 여쭙고 싶네요. 국민들은 이미 여러번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소고기수입에 대해 80프로가 반대를 하고 있으며 대운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소수이죠. 20프로 아래까지 떨어졌었던 지지율과 연일 이어지는 평화촛불집회. 국민들이 이만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지식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몰고 있군요. 정부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이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한풀이 공간이라면서 네티즌들이 세뇌되고 조작되고 있다고 하구요. 국민들이 무얼 해야하나요. Arsch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rsch님 가까운 분이 다쳤다고 칩시다. 1초라도 시급히 병원에 가야하는데, 신호등 다 지키고 가시나요. 신호등 다 지키고 가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환자는 죽을 수도 있는거구요. 제가 보기에 Arsch님은 너무 원칙에 붙들려 나아가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원칙에 붙들려 합법적인 평화집회 하다가는 물만 먹고 다른 나라에선 가축도 안먹이는 소고기 먹게 되겠지요.
물론 거듭얘기하지만, 기본적인 Arsch님 의견에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처음의 의도가 변질되는 것, 목적을 위한 방법론은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_-...
질1) 5공식 억압 통치를 쓰더라도 국민이 뽑았으면 "독재"라는 비유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님께선 언론통제, 국민의 기본권 억압 따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2) 이명박이 개판쳤어요. 합법적으로 집회했지만 생까요. 어떡해야 할까요? 님께서 해답 좀 내려주세요. 위에 댓글로 제시한 양심선언은 불법시위가 얻어낸 결과입니다. 불법 안하고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좀 갈쳐주세요, 시민들도 애타게 찾는 방법입니다.

오늘 집회나가는 시민들은 불법시위하고 자진하여 1박 2일 경찰서 투어하기로 했답니다.

기초질서를 파괴해서라도 공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하자는 게 지금 시민들의 의지입니다. 좀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먹고 죽느니 불법시위로 사적불이익을 얻더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질3) 국민의 건강을 지켜줘야하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니,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위반'따위의 불법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동시대를 객관적으로 평하긴 어렵죠, 하지만 사태가 명백할 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또라이 짓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국민은 스스로 자신과 자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지킬 것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님 걱정처럼 대운하,민영화 따위가 이런 사태로 빠르게 진전될 거란 건 오판입니다. 현재 시위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으니까요.

시민이 이명박을 뽑은 건 경제 살려달라는 거였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하 파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운하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경제도 고꾸라진다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제시한 질문 세 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천 1

1. 그 수위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하는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고쳐나가야 함이 분명합니다만, 섣부른 단어사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국민을 배제한 안하무인격이지만 그렇다고 신군부 독재와 비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것이요. 비유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5공 독재라고 단정 짖고 있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은 삼가자 의 의미였습니다.

2. 이런 성과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건 모든것을 이명박정부의 책으로 떠넘기고 시위자들의 행위는 정당화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시위를 하지 않고도 성과를 낼수 있냐라는 질문은 반대로 촛불집회만 했었더라도 이런 성과는 생길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XX님께서도 아니라고 부정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가정이라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 어떤 것도 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식의 토론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방법이라는게 제가 여러번 밝혔지만 계속 평화적으로 갔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쉬웠다는 겁니다.

3. 저는 불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속 말이 되풀이 됩니다만, 중요한 목적(국민의 생명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용납된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한번쯤 고찰 해야 한다고 한것 뿐입니다. dusenberg 님께서 급한 환자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게 되지요. 보통의 길위의 운전자라면 양해를 해줍니다. 하지만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찌 되었건 사람과 사람의 일에서는 그 동기나 목적이 얼마든지 인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은 무인 카메라와 같이 그냥 목적과 동기 보다는 일단 결과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상참작이라는게 존재하구요. 그러면 지금 이상황은 왜 제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느냐? 라고 되물으시겠지요. 전 "그분들을 처벌한다고 하거나 그분들이 법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잉진압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자초했던 결과 임으로 부상을 당하건 연행이 되건 그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가 반복 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적어도 이런 부분의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글을 적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게 되면 마치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 내지는 그리고 애국심의 문제 혹은 방관적 행태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되는데, 저는 집회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쇠고기 문제가 제기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것으로 변명하는것이 구차 하긴 합니다만, 잘한것은 잘한것이고 잘못한것은 잘못한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잘잘못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Arsch님, 님은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왜 이 시위가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대로라면 방패에 얻어터진 시민들 모두 짱돌 들었을겁니다. 참 웃기군요. 계속 평화적으로 가라니. 시위는 지난 17회나 지금의 4회나 마찬가지로 평화적이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차이 뿐입니다.

"어떤 수단도 용납된다"니요? 그 말은 "모든 수단도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지금 시위자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 논리가 기괴하네요. 지금 시위자들은 아주 극히 "제한된" 수단을 통해 시위하고 있습니다. 제 맘 같아서는 다 같이 꽃병 들자고 말하고 싶은데 다들 안그럽니다. 왜 이 시위가 어떤 수단도 용납된다는 생각으로 벌인 것입니까?

만약, 제 말이 의심이 가시거든 지금 다음 아고라 가셔서 짱돌 들자고 선동해보세요. 넘어오나. 불법이면서도 비폭력으로 평화집회를 하려는 저들의 저항정신을 희석시키지 마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정말인지 알겠습니다. 님 의중은 잘 알겠으나.

• 추천 1

딱 한가지, 2번에 대해서.
합법적 촛불 문화제 만으로 재협상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건 명확합니다.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법적 문화제하며 노래나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민들의 불복종 저항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계가 오고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라 예상했엇지만, 그들은 정말 미치도록 "비폭력" 하나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Arsch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님을 둘러싸고 토론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님의 이 사태에 대한 태도Verhältnis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위의 XX 님도 같은 의미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Arsch님께서도 이명박이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지요. 물론 제 표현방식으로는 '캐막장 대통령'이라고 쓰고 싶습니다만.) Arsch님은 잘 못 뽑아놓고 반항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비난/비판은 곧바로 전체주의에 대한 정당화를 이끕니다. 설마 전체주의를 추구하시는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잘 못 뽑고 반항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는 다음과 같은 명제 하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명박은 뽑기 전의 모습과 뽑은 뒤의 모습이 다르다.

물론 이명박의 공약을 조금만 뜯어봤다면, 현재와 같은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들의 모습이 뻔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시 후보측은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정책에 따를 과정들을 잘 못 전달했다고 보는데요(저는 기본적으로 언론과 협력하여 지극히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 대운하에 따른 결과들은 천상에 오르기라도 할것처럼 황홀했습니다. 스크류를 돌리면 맑아지는 물이라니요! 하지만 그들이 운하의 '부작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재벌기업을 살리고, 부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만이 '거덜난'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외치며 제시한 청사진은 또 어떠했습니까?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아름다운 명분 아래 주장된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이 보낼 수 있는 자사고 몇 백개 설립 및 대학등록금 자율화 등의 정책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더욱 심화될 양극화의 부작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명박을 지지한 국민들 중 상당수는 여기에 속은 겁니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중산층 미만의 서민들이 대다수 그럴겁니다. 이념에 의해 '묻지마 투표'를 한 이들은 차치하고 말이죠. 이들은 이미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 황홀한 그림 속에 자신 하나 투사시키는 것은 물 한 모금 먹는 것보다 쉽고, 게다가 끌리는 일 아닙니까.
어쩌면 이명박 자신이나 한나라당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이 내세운 결과들을 종교적인 신념과도 같은 강도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후보시절 "자신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며 '정직'의 범위에 거짓말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궤변을 펼쳤다는 사실이 (100분토론 이명박 후보 편 참조),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의 결과들이 자신들이 예측하는 장밋빛 청사진에서 벗어났을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이 부작용들을 '극복'해 낼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명박 지지자들이, 바로 그래서 등을 돌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Arsch님의 태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뽑아놓고 이제 반항하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닙니다. 오해로 인해 뽑았건 뭐건 간에 이제 보니 당장 죽겠고, 앞으로도 죽겠는게 뻔히 보이거든요. 게다가 그 비극의 연쇄를 끊을 힘Macht마저도 (투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잠정 박탈된 상태입니다. 이 입장에 선다면, 이들의 태도를 지닌다면 지금 하는 시위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바로 그 불법적인 요소때문에, 현 방법론과 이에 따르는 노력과 희생마저도 싸잡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제 눈에는 불법적인 요소와, 님이 비판하지 않는 현재의 저항의 근본목적이 분리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방법론적으로조차 정당화gerechtfertigt 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면, 저 시위대들이 과연 저런 노력과 희생을 기울여,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Arsch님께서 하시는 비판, 이는 바로 현 정권을 지닌 이들, 즉 Machtinhaber들의 태도를 지닌 이가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지금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엄연한 '불법진압(전, 의경들의 욕설 및 방패로 내려찍기)'은 시민들이, 시위대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즉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억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결연한 대답이며 비판입니다. 바로 Arsch님이 취하고 계신 태도, 그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비판하십쇼.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욕설과 갖은 모욕을 퍼부으며 이명박을 선출한 이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무지 및 이기심, 근시안적 예측력, 혹은 무뇌적 정치노선으로 인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괴물에게 권력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을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어찌보면 실수를 만회하려는, 애당초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 이제 가레로라도 막으려는 노력 아닙니까?

현재 진중권의 태도에 대해서도 숙고 부탁드립니다. 이미 '문화권력자'의 위치를 차지한 그가, 시위대와 전경 사이에 끼여 폭행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디 워에 몰리는 '어리석은 국민'들을 난도질했던 그가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도 물론 님의 입장/태도에 대해 숙고하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만한 지점이 아주 많습니다. 날이 덥군요. 건강하게 지내십시요! ^^


(끝으로, Arsch님께서는 이명박을 뽑은 유권자들과 현재 이명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동일한 범주에 놓고 논의를 진행시키신 듯 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심하게 오용되고 있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어쨌건 집합적 단수명사kollektiver Singular로 볼 수 있겠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추천 1

전 이명박을 뽑아 놓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계속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 Schuld 라는 의미에서 였습니다. 이미 그 분이 도덕적 결함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혹은 속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명박에게만 지울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의 속임수는 정말 하늘이 벌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 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논쟁이 자유투고에 올라 왔을때도,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르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잘 했지만 열정은 있었는지, 둘다 없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바르게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를 했다면 제가보기에 서투른 제 개인적인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을것 같군요. 하지만 말(제가 타자를 썼지만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래서 어려운것 같습니다. 한단어에 민감해지고, 오역(제가 오역을 한다는 말입니다)을 할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는 점. 아직은 어리석고 고집이 세어서 일지도 모르겠네요

한가지 더 변명을 하자면 이명박 반대 시위대와 유권자와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만약 이명박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같은 국민이라는 개념에서 접근 했습니다. 누가 찍어서 누가 되었건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숙고 하겠습니다. 여러글에 답글을 달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 된것 같고 오히려 제가 감정적으로 닺혀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직시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한국의 한 유명개그우먼이 라디오 방송에서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큰 목적을 위해서 시위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공공시설 등을 훼손하는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공개사과 했더군요. 발끈한 네티즌들 앞에서는 당사자의 남편까지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참 그.로.테.스.크한 모습이더군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바로 여기, 베리에서도 벌어집니다. Arsch님이 '촛불시위가 과격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가 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Arsch님이나 이 유명개그우먼의 발언이 상식적으로 잘 못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rsch님의 경우 '촛불시위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유지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걸'과 같은 아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386세대와 달리, 유혈이 낭자한 시위를 체험해 보지 못 한 학생들,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이 분이 '모든 민주시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라던지 '현재의 과격시위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조중동 식의 논리를 편 것도,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건 모두들 자장면 시키는데 나는 짬뽕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왕따 당하는 수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저도 똘레랑스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한국사회가 이념대립의 사회가 아닌 다양성이 만연화되 사회임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이런 억압적 태도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한국인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뭉치기에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난관을 해쳐나가는 이런 힘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할만 하지요.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그나마 가장 민주화된 국가로 자리잡은 것이구요. 하지만 이 뭉치기는 한 편으로 단점이 됩니다. 우리의 그림자이죠.
뭉치기는 늘 우리와 우리 아님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건 폭력과 파시즘의 발생조건이 됩니다.
황우석, 디워 사건을 보세요. 이 번 촛불시위의 목적은 이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발언, 생각 앞에서 발끈해하는 모습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뭉치기 이전에 예방이란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통해 우리는 민주적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말았습니다. 이것 역시 일종의 냄비근성의 결과물 아닙니까? 민주? 좀 됐으니까, 다음은 경제! 뭐 이랬던 것 아닌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뭉쳐서 해결하는 단결력은 충분히 좋지만, 그 이전에 이런 큰 문제들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란 겁니다. 외국인 차별문제, 삼성비리 문제, 입시지옥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단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좋은게 좋다라는 식의 태도를 우리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 거 였기 때문에 이명박이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구요.
아무튼, 이 번 계기로 우선 이명박 정부가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엔 한국국민 역시 뭔가 소중한 것을 깨닳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물론 쇠고기 수입도 막았으면 하구요.

• 추천 2

이견 앞에서 다수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hexis님께서 언급하신 개그우먼같은 경우는 진행하던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것 같은 분위기더군요. 찜찜한 기분이 들긴하지만 타이밍과 분위기를 잘 못맞춰 운이 안좋았다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요.
근데 여기 베리의 분위기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Arsch님 및 Arsch님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사과드려야겠네요. 저는 지금 베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rsch님께서 (변질된,이라고 강조하셨죠)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반박하시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반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지지하는 분들의 수가 더 많은 것 뿐이죠. 저희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Arsch님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진 말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그 분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일같은 경우는 그 중대성으로 보아 차별을 둬야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로테스트하다는 표현은 그렇다치고 왕따 당한다는 표현은 기분이 좀 팍 상하네요..

사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글을 특정 사람과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충 이정도면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 놓은 듯 싶네요. 아주 사소한 관점의 차이라 봅니다.

전 지금 국민들이 '정치가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의 시간이 대단히 지겹고 막막하게 흘러가겠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결과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쇠고기 수입-FTA, 그리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 당연지정제 폐지(언급) 등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게 노무현 정권이었죠. 괜찮은 보수가 현 민주당이고 진보가 진보신당이라는 것 정도만 인식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애매한 게 민노당이죠..)

^^ 옙. 그 점에 있어서만은 아주 탁월한 '업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이번에 김영삼과 이명박이 만났고, 김영삼이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안 좋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제 해석은 절대로 김영삼이 의도한 그것이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ㅋㅋ) 다만 이 학습효과의 기억이 얼마나 갈지 그게 문제긴 하죠. IMF 의 찬란한 기억도 이렇게 아스라히 사라져 가는걸 보면...

민노당 경우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지난 대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대선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올 때도 저는 권영길 후보를 찍었었죠. 그런데 정말 '전설의 주사파'들에 의해서 그 금쪽같은 당이 깨져나가다니요. 쩝.
지금도 민노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명박과 대동소이하게 보며 '노명박' 하고 비난해 대는거 보면, 왜 민노당이 지금처럼 미니정당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나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강기갑 의원도 '친 노 성향의 발언'으로 비난받던걸요 뭐.

에이 소고기 안먹으면 될일을...

힌트: 영국에선 채식주의자가 광우병으로 사망...

끝도 없죠?

2MB께서 중국 가신다 하시더니 이렇게 베리에 접속을 다해주시고...-_-

그 말에 국민들 다 뒤로 넘어갔답니다.
하긴 뭐, 대한민국 싫으면 이민가면 될 일이죠?
그래서 독일 계시나요?
똥도 식탁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냄새나면 코막고.
화장실에 갈 것들은 거기에
식탁위에 올라갈 것들은 그 자리에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죠.
막을 수 있는데 자포자기하는 건 다 뭔가요?
FTA에 목숨 거신건지.
근데 미국도 FTA 고분고분 인준해줄 것 같지 않다죠?
결국 놀아나는 건 대한민국,
아니 불쌍한 국민들 뿐.

왜 소고기 시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로 흥분을 가열시킬까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시민들은 답 내렸죠. 가진게 많아서라고.
못가진 게 죄라고.
이젠 범죄자 취급 당하며 끌려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