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이 집권하면 이 모양 된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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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998회 작성일 08-05-18 10: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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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세제 개편 :
호주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큰 폭의 소득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다. 이에 대해 웨인 스완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과거 자유당 연립정부 때 늘 배제돼온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대상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 즉 부유층과 대기업은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다.
▲ 원주민에게 사과 : 과거 백인들은 호주 대륙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호주 원주민(애버리진)을 학살했다. 또한 원주민 어린이를 강제로 빼앗아 선교 기관 등에 위탁해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stolen generation)의 비극을 만들어냈다. 캐빈 러드는 총리로서 이러한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워드 총리가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Sorry'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하면서 정중한 사과 연설을 국회의사당에서 한 것.
▲ '호주 2020 국민회의(The Australia 2020 Summit)' 개최 : 러드 총리는 호주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1000명의 시민을 국회로 초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한마디로 쓴 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고, 당연히 쓴 소리도 많이 나왔다.
정부에 건네는 쓴 소리를 '000괴담'으로 치부하는 한국 정부와,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로 시민들을 초청한 호주 정부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러드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다음, 폐막식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남겼다. "2020년 어느 날 아침, 확실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면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
'신자유주의' 이명박, '중도좌파' 캐빈 러드
이명박 정부와 캐빈 러드 정부는 '정권 교체'를 외치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다. 지난해 12월과 11월에 각각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집권 동기'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지도자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캐빈 러드 총리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 참조). 그럼에도 이처럼 엄청난 지지율 격차가 생긴 이유는 뭘까?
한국과 호주의 역사가 다른 만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 대신 서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쳤느냐 하는 데서 비롯된 차이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 이념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이명박 정부보다는 공정한 분배와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빈 러드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정치적 허니문이 짧게는 6개월 정도이지만, 몇 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소개한 가장 긴 정치적 허니문은 1997년에 출범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경우다. 이 신문은 "토니 블레어는 부시 대통령의 권유로 이라크 전쟁 참전 결정을 내릴 때까지, 특이하게도 5년 이상 정치적 허니문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가 가장 짧은 케이스를 함께 소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취임 2개월 만에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100만명 이상의 탄핵서명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를 알았다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보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호주의 "잃어버린 12년"... 이유는 '양극화 심화' |
얼마 전 호주에선 "잃어버린 12년"이라는 규정이 화제가 됐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국 보수 세력의 목소리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정반대다.
"잃어버린 12년"은 '호주 2020 국민회의'에서 사회공정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던 팀 코스텔로 월드비전 호주 CEO(목사)의 주제 발언 중 일부다. 그는 양극화를 심화시킨 보수정권 집권기를 "잃어버린 12년"이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호주 국민은 술을 마시고, 스포츠 경기나 경마에 돈을 걸며 즐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운 좋은 나라(Lucky Country)'라는 꼬리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공정하게 대접받는 계급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많은 노동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스로 사회에서 뒤쳐져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절망감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이라는 사회적 암으로 전이된다. 더욱이 빈부 격차가 지역적으로 고착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당신의 우편번호가 당신의 수입, 당신의 건강, 당신의 교육 수준은 물론 당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의 지표가 되고 있으니 놀랍지 않은가?
모든 게 호주의 정신인 '공정한 세상'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됐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경제 우선 정책과 국가 이익 우선주의에 함몰된 결과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정한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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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님의 댓글
pum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사를 다 읽고 나니...
예전 TV에서 남희석씨가 진행하던..."비교 체험 극과 극"이란 코너가 생각이 나네요...
그 코너 보면서는 웃었는데...지금은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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