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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이 집권하면 이 모양 된다?(펌)…

페이지 정보

작성자 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998회 작성일 08-05-18 10:03

본문

촛불집회에서 보여주는 언론탄압과 중고생 단속등의 반민주주의적 역사의 역행을 강행하며, 그래도 518기념식에는 참석했다는 군요. 민주주의의 의미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지지율이 23%에서 더 떨어지는 걸로 보도 됩니다. 경제성장율도 4.5로 떨어지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소득도 하락 중입니다.
항간에는 지지율 20%가 무너질 수 있다, 없다로 내기도 걸고 있더군여-_-;;



원문:
http://www.mediamob.co.kr/HeadLineView.aspx?ID=51365



이명박과 '집권 동기', 호주 총리는 지지율 70%
[해외리포트] 서민 우선 정책으로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캐빈 러드 총리
btn_ntrans.gifbtn_nprint.gifbtn_nsize.gifbtn_nblog.gif icon_artman.gif윤여문 (syd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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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0 국민회의'에서 연설 중인 캐빈 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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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70%' 캐빈 러드 총리를 보도한 <디 오스트레일리안>.
 

광속으로 달려가는 시대답게 정치적 밀월 기간(Political honeymoon)도 이젠 출발과 동시에 끝인가? 취임 2개월 남짓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5%라고 하니 믿기 어려울 정도다. 더욱이 이는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5월 5일에 조사한 결과다.

 

반면, 취임 6개월째를 맞은 캐빈 러드 호주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70%가 넘는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여 '미스터 70%'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다. 러드 총리 개인의 지지율만큼은 아니지만 노동당 지지율 또한 높다.

 

호주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 부설 여론조사기관인 '뉴스 폴'은 최근 러드 총리 지지율이 73%에 이르며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신기록이라고 발표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캐빈 러드 노동당 정부가 (취임 초기) 허니문 효과를 얻은 측면도 있지만, 2007년 11월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빈틈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특히 "러드 총리가 추진한 교토환경의정서 서명, 이라크 파병 호주군 철수 결정, 기업 위주의 노사관계법(Work Choice) 폐지, 호주 원주민에게 행한 (과거사) 공식 사과, 국민 1000명을 의사당에 초청해 호주의 장래를 물은 '호주 2020 국민회의(summit)' 개최,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조세 제도 변경, 공립학교 대폭 지원 등의 사안은 모두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대조적인 러드 총리의 취임 후 행보

 

이 신문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왜 캐빈 러드 총리의 높은 인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반대파인 보수 세력이 계속 침묵을 지키는지 알 수 있다.

 

캐빈 러드 노동당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존 하워드 자유-국민 연립당(보수정당)이 금과옥조처럼 지킨 '노동 배제-기업 우선' 방식의 경제 정책, 미국 편향 및 친부시 외교 정책,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외면, 공립학교 홀대 및 사립학교 우대, 원주민에 대한 사과 거부 등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꿨다.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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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환경 문제 등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캐빈 러드 총리를 풍자한 <디 오스트레일리안> 만평.
 

▲ 교토환경의정서 서명 : 취임하자마자 인도네시아 발리로 첫 해외 출장을 떠난 러드 총리는 환경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환경의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와 달리 존 하워드 전 총리는 "친환경 정책이 호주 기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국과 함께 12년 동안 서명을 거부해 국제적 비난을 자초했다.

 

▲ 기업 위주의 노사관계법 폐지 : 러드 총리는 노동자 2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을 허용하지 않고 노조를 배제한 개인 협약만 인정해 악법으로 지목되던 노사관계법을 폐기했다. 다음은 러드 총리의 국회 연설 한 토막이다.

 

"나는 경제 보수주의(economic conservatism)를 지향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용자 위주의 극단적인 노사관계법을 폐지한다.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 노동계층이 대우받는 경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 이라크 파병 호주군 철수 결정 : 이 사안은 러드 총리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그 당시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러드 총리에게 "총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러드 총리가 전임 호주 총리들과 달리 취임 후 첫 해외나들이를 미국 방문으로 하지 않은 것을 더 섭섭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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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을 앞둔 러드 총리가 '바보'(stupid) 부시 대통령과 만날 때 입을 셔츠를 내보인 <디 오스트레일리안> 만평.

▲ 공립학교 우대 정책 : 러드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한 공립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하워드 총리가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도 무릅쓰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사립학교 우대 정책을 혁파한다는 상징적인 방문이었다. 러드 총리는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공립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호주는 지하자원 붐 덕분에 OECD국가 중에서 지속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 해결책은 교육 혁명을 통해 기회 균등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 강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방법은 공립학교 위주의 공평한 교육뿐이다. 그게 내가 교육총리를 자임하는 이유다."

 

IE000905890_STD.JPG   웨인 스완 연방 재무장관의 '로빈 후드' 예산안을 보도한 <시드니모닝헤럴드> 뉴스 블로그.  

▲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세제 개편 :

호주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큰 폭의 소득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다. 이에 대해 웨인 스완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과거 자유당 연립정부 때 늘 배제돼온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대상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 즉 부유층과 대기업은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다.

 

▲ 원주민에게 사과 : 과거 백인들은 호주 대륙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호주 원주민(애버리진)을 학살했다. 또한 원주민 어린이를 강제로 빼앗아 선교 기관 등에 위탁해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stolen generation)의 비극을 만들어냈다. 캐빈 러드는 총리로서 이러한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워드 총리가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Sorry'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하면서 정중한 사과 연설을 국회의사당에서 한 것.

 

▲ '호주 2020 국민회의(The Australia 2020 Summit)' 개최 : 러드 총리는 호주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1000명의 시민을 국회로 초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한마디로 쓴 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고, 당연히 쓴 소리도 많이 나왔다.

 

정부에 건네는 쓴 소리를 '000괴담'으로 치부하는 한국 정부와,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로 시민들을 초청한 호주 정부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러드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다음, 폐막식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남겼다. "2020년 어느 날 아침, 확실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면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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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과의 날'을 보도한 <시드니모닝헤럴드>.
 

'신자유주의' 이명박, '중도좌파' 캐빈 러드

 

이명박 정부와 캐빈 러드 정부는 '정권 교체'를 외치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다. 지난해 12월과 11월에 각각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집권 동기'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지도자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캐빈 러드 총리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 참조). 그럼에도 이처럼 엄청난 지지율 격차가 생긴 이유는 뭘까?

 

한국과 호주의 역사가 다른 만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 대신 서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쳤느냐 하는 데서 비롯된 차이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 이념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이명박 정부보다는 공정한 분배와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빈 러드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정치적 허니문이 짧게는 6개월 정도이지만, 몇 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소개한 가장 긴 정치적 허니문은 1997년에 출범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경우다. 이 신문은 "토니 블레어는 부시 대통령의 권유로 이라크 전쟁 참전 결정을 내릴 때까지, 특이하게도 5년 이상 정치적 허니문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가 가장 짧은 케이스를 함께 소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취임 2개월 만에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100만명 이상의 탄핵서명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를 알았다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보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호주의 "잃어버린 12년"... 이유는 '양극화 심화'

 

얼마 전 호주에선 "잃어버린 12년"이라는 규정이 화제가 됐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국 보수 세력의 목소리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정반대다.

 

"잃어버린 12년"은 '호주 2020 국민회의'에서 사회공정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던 팀 코스텔로 월드비전 호주 CEO(목사)의 주제 발언 중 일부다. 그는 양극화를 심화시킨 보수정권 집권기를 "잃어버린 12년"이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호주 국민은 술을 마시고, 스포츠 경기나 경마에 돈을 걸며 즐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운 좋은 나라(Lucky Country)'라는 꼬리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공정하게 대접받는 계급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많은 노동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스로 사회에서 뒤쳐져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절망감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이라는 사회적 암으로 전이된다. 더욱이 빈부 격차가 지역적으로 고착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당신의 우편번호가 당신의 수입, 당신의 건강, 당신의 교육 수준은 물론 당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의 지표가 되고 있으니 놀랍지 않은가?

 

모든 게 호주의 정신인 '공정한 세상'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됐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경제 우선 정책과 국가 이익 우선주의에 함몰된 결과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정한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

추천5

댓글목록

pump님의 댓글

pum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사를 다 읽고 나니...
예전 TV에서 남희석씨가 진행하던..."비교 체험 극과 극"이란 코너가 생각이 나네요...
그 코너 보면서는 웃었는데...지금은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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