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는 FTA 독소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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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325회 작성일 08-05-09 07:51본문
요즘 아고라에서 떠도는 글인데, 이게 사실인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해석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겠으나, 근거 없는 헛소문은 아닌가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진보신당 댓글을 읽어보면 신자유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왜 양극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 노무현과 이명박을 싸잡아 노명박이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문제나 의료 민영화 따위의 문제들이 결국은 FTA로 귀결 되네요. 답답한 건, 세계의 이 신자유주의 기승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가에 대해 막막하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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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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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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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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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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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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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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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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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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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XX님의 댓글
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이 다 안 올라가고 짤리네요..
독소 12조항 원문: http://cafe.naver.com/ftakiller/3091
진보신당 댓글 출처;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page=2&no=5783
히치콕
한미 FTA는 진보신당의 정태인선생님이 짱이신데.....
잘 모르는 제가 어줍잖은 답변을 드리자면...
한미재계회의라는 단체로 부터 출발해야 겠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들의 단체인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정기적인 미팅을 갖는데요, 실제 이 단체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곳에서 한국쪽 재벌들과 미국쪽 거대자본이 서로의 시장개척을 위해 좀 더 규제를 없애는 방향을 찾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더 많은 이익에만 있기에, 국가의 공공성 조차 자본의 이익창출을 위한 걸림돌로 인식할 뿐입니다. 무역상의 문제는 실제 핵심이 아니고, 국가의 공적인 서비스(수도물, 공기업, 병원과 보험 등등) 을 기업들이 한다면 완전 노다지라는 걸 알고 함께 손을 잡은 거지요. 그들의 이익은 결국,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던 서비스를 기업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거구요.
한미재계회의에서 논의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정부의 요직으로 파견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다고 하더군요. 중앙일보사장 홍석천의 주미대사발령, 병의원의 민영화정책과 민간보험의 국가의료보험대체작업,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인하,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에 의한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노동조합활동 제한, 상속세 폐지, 부동산 규제완화 등등 한미재계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면 정부가 따르는 상황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합니다
즉, 한미FTA는 한미재계회의에서 몇년 간에 걸친 논의와 연구 속에 대략의 합의를 이뤄낸 걸 한국 정치권과 미국 정치권이 받아안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우선순위에도 없는 한미FTA를 제일 최우선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다수와 한나라당의 거의 전부가 적극찬성을 하면서 게임은 끝난거지요. 미국 역시 자국의 거대자본들의 한국의 엄청나게 큰 시장(교육,공기업, 수도, 에너지, 철도, 병원, 보험, 은행 등등 대부분의 공공 영역)이 널려있는 시장 진출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물론 이 공공영역에 국내 거대자본들 역시 군침을 흘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와 병원법인화는 삼성자본이 주도하듯이....)
이들 한미재계의 입장에선 정말 손해볼 게 없는, 안전빵인 노른자 사업을 가져가는데 왜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한미FTA를 실제로 원하는 세력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의 농업과 축산업 붕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고, 급등하게 될 병원비나 보험비 역시 단지 고수익을 낼수있는 시장일 뿐이지요....다른 모든 게 이런 흐름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겠지만, 이땅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한미FTA협정문이 지금 국회에 와있고,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딴나라당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의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이라 통과는 시간문제일 뿐이지요. 이 넘들도 뒤가 구려서 국회처리는 무기명으로, 즉 이름 안드러내고 처리하자고 합니다. 뒤에 있을 국민적인 후환이 저들도 두렵겠지요.
정태인
[용용브라더스님] 제가 보기 전에 히치콕님이 설명을 다 해 주셨네요. 미국의 목적은 처음부터 한국에 자국의 법과 제도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기업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 초국적기업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죠.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것은 양쪽의 대기업(그 중에서 따진다면 미국 대기업이 더 이익을 얻겠죠), 손해를 보는 것은 양쪽의 힘없는 사람들(굳이 따진다면 한국쪽이 더 손해겠죠)입니다.
말씀하신 12가지 중 맨 위 4가지는 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이 4가지로 인해 한미 FTA는 점점 더 강해지는 동적인 성격을 띠게 됐고, 동시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개방/시장화의 물결을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예컨대 건강보험은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방법은? 폐기하면 됩니다. 한미관계는 물론 최악이 되겠죠. 그래서 더욱 비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계속되기만 해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우병 뿐 아니라 LMO, 약값 급등 등 한미 FTA가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훨씬 더 많습니다.
생명, 건강, 환경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양극화 등 경제적 삶(비정규직 증가, 공공성 파괴로 인한 가격상승 등), 그리고 국가주권 문제까지, 어떻게 하면 현재의 국민참여가 확대돼서 결국 한미 FTA,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에 확실하게 반대하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반대운동이 성숙하면 대기업-경제통상관료-조중동이라고 하는 지배 삼각동맹은 대안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진보신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