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총연합회장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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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화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750회 작성일 06-05-10 07:26본문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입후보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지난 4월 29일 재독한인총연합회 제29대 총연합회장 선거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허용된 선거비용은 불가피한 지출이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으로 제한하고 규제하고 제재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바른 길이다.
그러나 재독한인총연합회는 정관,내규상에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해 몇 개 조항이 제정 되어있으나 선거절차에 대한 설명이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한 규제 제재 처벌조항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지침이 없어 어느 특정후보를 봐주기로,집행부와 선관위원이 코드가 맞으면 얼마든지 각본대로 연출 할 수 있다.
또 선거제도상의 미비로 후보의 선거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출할수도 없으며 또 후보자신은 알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산출도 할수 없다.
후보의 공식적인 선거비는 후보등록시 기탁금으로 5000 유로를 지불하는 것 이외는 공개된 것이 없다.
매회 선거때마다 거론되는 총회대의원 회비 대납이 이젠 공공연하게 후보자와 산하단체장,지역한인회장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개 산하단체, 38개 지방한인회에 배분율된 대의원 총수는 200명 인데 정관상에 명시된 규정대로 대의원 회비를 집계하면 200명x100유로=20.000 유로다.
단일후보 이거나 복수후보 이든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지지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 150명(75%)정도를 대상으로 회비대납을 해 주고 지지표를 확보 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어느후보는 대의원당 300유로, 어느후보는 대의원당 150유로 를 지불하고 득표활동을 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실이다.
또 후보가 선거유세차 각산하단체,지방한인회를 순회하면서 포섭대의원150명 외 한인사회 원로분 또는 영향력있는 분들을 접대 한다면 최소 500명 정도의 접대비를 계산 하게 된다.그외 교통비,선물비,잡비를 계산 해야 된다.
#1. 후보기탁금…………………………………………5000 유로
2. 대의원 회비대납…………….150명x300유로=45.000 유로
3. 대의원 접대비……………….500명x30 유로=15.000 유로
4. 교통비 선물비 잡비………………………………5.000 유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합계…………….70.000 유로
#1. 후보기탁금……………………………………………5.000 유로
2. 대의원 회비대납……………….150명x150유로=22.500 유로
3. 대의원 접대비…………………..500명x 30유로=15.000 유로
4. 교통비 선물비 잡비………………………………….5.000 유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합계…………………47.500 유로
이상과 같이 적게는 5만 유로에서 많게는 7,8만 유로가 지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통 직장인으로서는 가정생활하고 몇십년을 푼돈으로 저축 불가능한 액수다.
살기가 좋았든 80년대도 이 많은돈을 저축하기란 많은세월이 필요 했고, 지금 같은
살기 어려운 불황속에서는 이돈을 저축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과연 그 고귀한 명예 하나 때문에 그 많은돈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원리로 임의대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인지? 묻고 싶은것이다.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선거풍토가 언제부터인가 뿌리를 내려 치유불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회장이 선거비 과다지출로 가계부에 구멍이 나고 회사 대차대조표상에 불일치로 세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교민사회는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역활이 권력자의 하수인격으로 긍정적인 보도만 해서는 않된다. 지난 총회장은 유럽의 한인신문사,웹싸이드 등 모두 취재에 임 했지만…………..필자는 1주일을 기다려 각신문의 보도를 주시 했지만, 예리한 감각과 심도있는 판단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 같은 논평은 찾아 볼수가 없다.
왜! 필자가 언론이 눈감아준 부분을 들추어 내는지? 이해 하시는분은 공감 하실것이고 양심이 곤두서지 않았거나 빌붙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대로가 좋아 하실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변화를 불러와야 합니다. 지금 재독한인사회는 인재풀(Full)의 사회지만 쓸만한 인재는 그들만의 사회에서 안주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1세대들이 자리를 뜨면 숨었든 인재들이 출현 하겠지만 우리1세대가 자리를 뜨기전에, 재독한인공동체의 구시대적인 제도나 관행 폐습을 대강만이라도 정리해서 우리스스로 시행하면서 계속 다듬질 해서 완성품을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 구시대적인 유물을 어떻게 개선 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우리모두 고민을 해야 한다.
정치가에서는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려운것이라고 말 합니다. 혁명은 강제성 무력이 주도하니까 일사불난하게 이루어 지지만 개혁은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있기에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관 부칙으로 선거법을 새로 제정하여 선거에 대한 절차 제한 규제 처벌조항이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 않드는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로 정착한다면 재독한인사회 숨은 인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동참 함으로서 발전된 재독한인사회로 이룰수 있을것으로 확신 하는바입니다.
지난 4월 29일 재독한인총연합회 제29대 총연합회장 선거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허용된 선거비용은 불가피한 지출이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으로 제한하고 규제하고 제재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바른 길이다.
그러나 재독한인총연합회는 정관,내규상에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해 몇 개 조항이 제정 되어있으나 선거절차에 대한 설명이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한 규제 제재 처벌조항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지침이 없어 어느 특정후보를 봐주기로,집행부와 선관위원이 코드가 맞으면 얼마든지 각본대로 연출 할 수 있다.
또 선거제도상의 미비로 후보의 선거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출할수도 없으며 또 후보자신은 알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산출도 할수 없다.
후보의 공식적인 선거비는 후보등록시 기탁금으로 5000 유로를 지불하는 것 이외는 공개된 것이 없다.
매회 선거때마다 거론되는 총회대의원 회비 대납이 이젠 공공연하게 후보자와 산하단체장,지역한인회장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개 산하단체, 38개 지방한인회에 배분율된 대의원 총수는 200명 인데 정관상에 명시된 규정대로 대의원 회비를 집계하면 200명x100유로=20.000 유로다.
단일후보 이거나 복수후보 이든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지지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 150명(75%)정도를 대상으로 회비대납을 해 주고 지지표를 확보 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어느후보는 대의원당 300유로, 어느후보는 대의원당 150유로 를 지불하고 득표활동을 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실이다.
또 후보가 선거유세차 각산하단체,지방한인회를 순회하면서 포섭대의원150명 외 한인사회 원로분 또는 영향력있는 분들을 접대 한다면 최소 500명 정도의 접대비를 계산 하게 된다.그외 교통비,선물비,잡비를 계산 해야 된다.
#1. 후보기탁금…………………………………………5000 유로
2. 대의원 회비대납…………….150명x300유로=45.000 유로
3. 대의원 접대비……………….500명x30 유로=15.000 유로
4. 교통비 선물비 잡비………………………………5.000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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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70.000 유로
#1. 후보기탁금……………………………………………5.000 유로
2. 대의원 회비대납……………….150명x150유로=22.500 유로
3. 대의원 접대비…………………..500명x 30유로=15.000 유로
4. 교통비 선물비 잡비………………………………….5.000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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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47.500 유로
이상과 같이 적게는 5만 유로에서 많게는 7,8만 유로가 지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통 직장인으로서는 가정생활하고 몇십년을 푼돈으로 저축 불가능한 액수다.
살기가 좋았든 80년대도 이 많은돈을 저축하기란 많은세월이 필요 했고, 지금 같은
살기 어려운 불황속에서는 이돈을 저축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과연 그 고귀한 명예 하나 때문에 그 많은돈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원리로 임의대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인지? 묻고 싶은것이다.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선거풍토가 언제부터인가 뿌리를 내려 치유불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회장이 선거비 과다지출로 가계부에 구멍이 나고 회사 대차대조표상에 불일치로 세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교민사회는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역활이 권력자의 하수인격으로 긍정적인 보도만 해서는 않된다. 지난 총회장은 유럽의 한인신문사,웹싸이드 등 모두 취재에 임 했지만…………..필자는 1주일을 기다려 각신문의 보도를 주시 했지만, 예리한 감각과 심도있는 판단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 같은 논평은 찾아 볼수가 없다.
왜! 필자가 언론이 눈감아준 부분을 들추어 내는지? 이해 하시는분은 공감 하실것이고 양심이 곤두서지 않았거나 빌붙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대로가 좋아 하실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변화를 불러와야 합니다. 지금 재독한인사회는 인재풀(Full)의 사회지만 쓸만한 인재는 그들만의 사회에서 안주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1세대들이 자리를 뜨면 숨었든 인재들이 출현 하겠지만 우리1세대가 자리를 뜨기전에, 재독한인공동체의 구시대적인 제도나 관행 폐습을 대강만이라도 정리해서 우리스스로 시행하면서 계속 다듬질 해서 완성품을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 구시대적인 유물을 어떻게 개선 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우리모두 고민을 해야 한다.
정치가에서는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려운것이라고 말 합니다. 혁명은 강제성 무력이 주도하니까 일사불난하게 이루어 지지만 개혁은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있기에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관 부칙으로 선거법을 새로 제정하여 선거에 대한 절차 제한 규제 처벌조항이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 않드는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로 정착한다면 재독한인사회 숨은 인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동참 함으로서 발전된 재독한인사회로 이룰수 있을것으로 확신 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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