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대사의 교훈 - 공병호 (공병호 경영연구소장)



기재지 : 자유공론 기재일 : 2004-12-08 10:22:00 조회수 : 846



2000년 0.2%, 2001년 0.6% 그리고 2002년 0.3%. 독일 경제의 성적표인 경제성장률이다.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2000년 10.3%, 2001년 10.4%, 그리고 2002년 12.0%로 거의 변함이 없는 이 숫치는 독일 경제의 실업률 자료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전까지 독일의 실업률은 0.7%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웠다. 저성장과 고실업이 자리를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독일에서 7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보면 된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실업률은 연평균 3.9%로 그리고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서독의 실업률은 연평균 8%에 이르게 된다. 지금은 두 자리 숫자가 되었다.

한 때 유럽경제를 견인하고, 자동차, 화학, 기계 공업에서 세계를 견인하였던 독일을 두고 영국의 <파이낸셜 뉴스>는 "라인강의 기적은 사라지고 유럽 경제의 환자가 되어 버렸다"는 평을 내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왜, 독일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라는 자성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어김없이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어느 사회이건 간에 가라앉을 때는 항상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과도한 통일 비용, 세계 경제의 침체, 석유값 인상, 회계부정 사건 등 별별 원인이 다 제시되었다.

시간만 보내면 좋아질 것이다는 막연한 낙관론에 반론을 제기한 기관은 독일 연방은행이다. <위기의 탈출>이라는 짧은 보고서에는 독일경제 위기의 원인과 처방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강력한 재분배 지향인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료적 규제, 독일 교육 제도의 낙후성 등을 들고 있다. 독일 경제의 저성장 구조의 원인이 결코 단기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50년간의 성장 추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971년 이래로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 하락 추세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해 왔다. 따라서 독일 경제의 저성장, 고실업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장애물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입증해 주는 지표가 성장률과 실업률만이 아니다. 생산성 하락 추세와 노동비용의 증가추세도 이와 비슷하다."

1970년대 이전의 독일 경제와 그 이후의 독일 경제를 갈라 놓는 것은 무엇일까? 개혁이란 이름으로 여러 제도를 바꾸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독일의 제도 개혁에서 커다란 교훈을 얻어야 한다. 70년대를 중심으로 독일을 바꾸어 놓은 것은 사상적 토대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70년대 이전에 독일 사회의 운영 원리를 지배하던 사상적 토대는 질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면 된다. 이론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사상적 토대 위에 경제가 운용되어 왔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구현이란 목표를 하에서 '참여'와 '분배'라는 구호를 제도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두고 강원대의 민경국 교수는 지식인 사회에서의 좌파가 득세한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독일 경제의 침체는 70년대 이후 독일 사회가 좌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68년 문화혁명 결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적 배경을 지원받으며 학생, 지식인, 정치인 등이 좌경화됐고 이들은 노동자들 지원하며 경쟁의 자유 대신에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학자, 기업 경영자의 의욕을 상실케 했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성장탄력을 잃어버렸다."

시계(時界)를 뒤로 돌리면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30-40여년 전부터 독일이 실천에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조합주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노사 환경이나 사학법 개정이나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에 흔히 나오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아이디어는 이미 독일에서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독일은 70년대 중반부터 도입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독일이 여타 자본주의와 뚜렷이 구분되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렀다. 노동자 대표와 주주가 동등한 비율로 감사회를 구성하고 최고경영자의 선출과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기업의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낳게 되고, 위험을 무릎써고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독일 기업들의 숫자를 줄이게 된다.

독일 노동법은 경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등한 자격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분 하에 강력한 산별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 수준에서 노동자들과 경영자가 합의해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산별노조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다. 독일 기본법에는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기본권 또는 인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독일의 산별노조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1970년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1970년 이전에는 노동조합의 힘은 미약한 수준이었과 임금은 시장가격에 엇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기업별 노사간 협의가 무력화 된 것은 1968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적 뒷받침을 받은 좌파 세력들이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일에서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하는 어떤 정치인들도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산별노조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노동비용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2000년 서독 제조업 분야의 시간 단위당 노동비용은 25.81유로(노임 14.23, 부대비용 11.58)로 프랑스의 18.26(9.46, 8.80), 미국 22.81(15.57, 6.24), 그리고 영국 18.8(13.11, 5.69)이다. 간단하게 이 숫자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관은 직접 노동비용도 높지만 그보다도 경쟁국보다 부대비용이 휠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임금은 노동자들이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비용 가운데서 노동자들의 지갑에 들어가는 것은 55.1%이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44.9%가 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개혁을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독일식 모델이 들어 있을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대부분의 이론 사회주의나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하고 만 지금 그나마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는 독일식 모델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벌어들인 소득의 45%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신과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 체제에서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실업수당이나 사회부조금을 받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려는 의욕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사표를 제출하고 나온 다음에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아서 생활하면 그만이다. 이런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의 이익에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 체제가 게으르고 무능력한 인간을 양산하게 된다.

비단 노동시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교육 제도 역시 70년대 들어서 파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좌파 지식인들은 경쟁을 싫어한다. 경쟁을 비인간적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늘 더불어 함께 오손도손 사는 그런 사회를 말하면 그것은 바로 교육 평등이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68년 이후 독일 교육계를 장악한 좌파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강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간 경쟁도 없애고 학교간 경쟁도 없에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늘날 한국의 평준화가 낳은 결과와 엇비슷한 상황을 낳게 되었다. 민경국 교수는 독일의 교육이 좌파에 경도된 제도가 작동하기 전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가를 한 가지 흥미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45%가 독일에서 나왔고 전 세계 자연과학 문헌의 80% 이상이 독일어로 되어 있을 만큼 독일은 학문적 명성이 쟁쟁하였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 독일은 국제학력 평가에서 최하위 권에 머무는 교육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은 가난과 빈곤을 낳는다. 이런 점에서 제도 개혁을 시행할 때에 정말 올바른 사상적인 토대 위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선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끄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허물고 경쟁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그 결과는 쇠락과 빈곤이다.

역사적인 사례로부터 배울 수 없는 국가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에 다른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만 비용을 지불하는 타이밍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런 면에서 나는 한국인들이 좀더 현명하기를 바란다. 무지와 독선 그리고 오만함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잘 알고 합당한 선택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들에게 무척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추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