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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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로학원동문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530회 작성일 04-10-13 19:41관련링크
http://210.118.170.152/bbs/ddanzi_image/nonfiction/one_hojuje.jpg 303회 연결본문
호주제가 연내 폐지된다네여..
호주제폐지 같은 중요한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언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여..
호주제를 무조건 폐지만이 능사일까여?
베리가족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족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여당이 확정한 개정안은 지난 6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개념 삭제, 입양시 친양자 인정의 연령제한 폐지 등을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인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부ㆍ모계혈족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전환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키로 했다.
<박정철 기자 / 민석기 기자>
호주제폐지 같은 중요한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언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여..
호주제를 무조건 폐지만이 능사일까여?
베리가족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족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여당이 확정한 개정안은 지난 6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개념 삭제, 입양시 친양자 인정의 연령제한 폐지 등을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인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부ㆍ모계혈족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전환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키로 했다.
<박정철 기자 / 민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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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일트님의 댓글
하일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호주제에 대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폐지 논의가 있어 왔던 걸로 압니다. 지난 대선 때도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있었구요. 진보 정당쪽 후보만 내세운 공약은 아니었어요. 정몽준 씨측에서도 그런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종종 여기 저기 온라인 투표에서도 호주제에 관한 찬반 투표를 볼 수 있었구요. 호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금까지 줄곧 있어왔고 전 오히려 그동안 폐지될 듯 폐지될 듯 하면서도 용케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제도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나디아님의 댓글
나디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호주제... 가부장제도의 합법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기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인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부ㆍ모계혈족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전환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키로 했다. " <---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옳을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가족제도(가족 개념)의 파괴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 아닐까요? 아마도 가부장 제도(남성중심의 가족(권력) 개념)의 파괴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