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韓國民主勢力の正体.........

「국가의 정체성」이란 「나라가 바로 서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박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같다.

예를 들어 박대표도 지적 하고 있지만, 과거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으로 잡힌 인물들이,
옥중에서 사상 전향에 저항해 투쟁한 것을 이유로
「민주화 공로자」라고 해, 정부의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기리는등의 사태는 그 상징이다.

그런데 그 위원회(대통령 직속·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는
간첩 경력이 있는 인물 등 좌파·반체제 출신자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한국의 체제를 파괴 하려고 하는 간첩 등 불법 활동을 한 패거리가, 지금
그들을 잡아 조사한 국방부나 치안당국의 관계자들을 반대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서는 확실히“혁명”이다.
국방장관이 사임한,서해안바다의 북한 경비정에 의한 영해 침범 사건도 그렇다.

노정권이나 여당은 북한은 비판하지 않고, 보고가 늦었다든가 매스컴에 정보를 흘렸다는 등으로서 반대로 한국군을 비판하고 있다.

또 최고 재판관 인사를 둘러싸고, 추천 위원회 아래에서 노무현정부의 의향을
반영 하려고, 「개혁성」이나 「진보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

보수파는, 좌파내지 진보파계 시민운동 등 외부 세력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심각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텔레비젼 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육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치적 사건은
모두 국가나 정부가 나쁜놈으로,
정부에 저항하거나 잡힌 사람이 좋은사람이라고 하는,
역전의 역사관이 폭을 살리고 있다.

1979년,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중앙 정보부장(사형)조차
“민주화 인사”로서 기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부·여당내에 있다.

「국가의 정체성 부정」이라고 하는 박대표의 비판이나
염려의 표명에 대해, 노무현코드나 좌파 등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히 하기위한 절차」(한겨레 신문사설 등)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노정권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주의자”들은 지금,
한국이 지나가 버린 비민주적인 역사나 독재를 폭로해 비난 하는 것에는 끝없이,
열심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비민주주의나 독재에는,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실로 신기한 풍경이다.
그러므로 필자와 같은 일본인의 watcher는
「한국 민주화 세력의 “정체”」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平成 16年 (2004) 7月31日[土]　싼께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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