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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총선을 바라보며 느끼는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757회 작성일 24-04-01 13:03

본문

현재 상황:
한국의 국회의원 총 수는 300인이며, 그 중 254인은 지역구 선거로, 나머지 46 인은 비례대표로 선출됨. 5천만 인구를 국회의원 수 300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이 약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독일의 경우 하원인 Bundestag (편의상 하원이라 함) 의원 수가 대략 735명 (의원 수 고정 안 됨), 상원인 Bundesrat (편의상 상원이라 함) 의원 수가 69명으로 총 약 800명의 의원이 있음. 독일 국민 84백만을 800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 당 약 10.5만명의 국민을 대표함. 대한민국보다 거의 2배 가량의 의원 수인 셈임.

지역구 소선거구제:
한국에서는 지역구별로 후보등록이 이뤄지고 (예: 서대문구 갑) 상대다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임. 예를 들면 한 지역구의 당선자가 65%의 투표율에 45%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다면, 그 지역구의 유권자의 약 29%의 지지로 그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고 나머지 71%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됨. 독일 시스템은 선거구 Wahlkreis에서 당선되지 않은 정당의 표를 묶어 주(Bundesland) 전체의 투표율로 정당 비례를 맞추고 또다시 연방 (Bund) 전체의 정당 비례를 또다시 의석수를 맞추어 최대한 사표가 안나게 하는 제도와 극명히 비교됨.

기탁금:
한국에서 지역구 후보 1인당 1500만원, 비례후보 1인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예치해야함. 이 기탁금은 후보가 지역구에서 승리할 경우 100 % 돌려받고 2위한 후보는 50%를 돌려받음. 그리하여 거대 두 정당은 한편으로는 정당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탁금도 refund받는 시스템임. 참고로 대통령후보 등록은 인당 3억임.
독일 같은 경우 Liste 등록 비용이 없음. 한국과 또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임.

정당등록:
현재 한국에서 정당등록을 하려면 최소 전국 5개의 시/도당에서 1천인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중앙당 창당 시 발기인 200인의 서명이 필요함. 독일은 그런 창당 자체도 훨씬 자유롭고 (몇 개의 Bundesland에 몇 명의 어쩌구저쩌구필요 없음), 여러 개의 도시의 최소 지지자 수가 정해져있지 않음. 심지어 Einzelbewerber (개인 자격으로 후보 등록)같은 경우 창당대회 같은 정식 모임도 필요없이 3인의 발기인과 200명의 지지자 서명만 있으면 총선에 후보등록 가능함.

정리:
2024년도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악용될 것이 자명해진 이 시점에 한국의 선거법이 거대 두 정당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임. 선거구 획정 및 선거에 대한 룰을 정하는 공직선거법은 심지어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도 필요없음. 마음만 먹으면 일반과반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더욱 아쉽다고 생각됨. (특히 민주당의 180석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기탁금 제도를 없애거나 금액을 확 낮추고 비례대표제나 정당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뤄내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히 없어보임.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총선 투표를 꾸역꾸역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듬.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한 것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정당을 문제 삼는 것 보다 고질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한국 정치 전체가 실망스러워 몇 자 끄적여봤습니다.
추천7

댓글목록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답답함이 너무 심하네요. 서로 돌아가며 한방씩 때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대양당에, 또 그 싸움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비례의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 말도안되는 준연동형 제도에... 앞이 보이지 않네요.

  • 추천 1

Gentilly님의 댓글

Genti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 잘 읽었습니다.
기탁금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네요.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순위와 상관 없이요.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악용을 양비론적으로 쓰신 점은 양당 중 한 당에게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 추천 5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음 연방의회 선거부터는 보정의석이 사라지고 의석수가 630석으로 고정됩니다. 보정의석이 나름 사표를 방지하는 장점은 있었지만 몇 명이 더 당선될지 예측이 힘들고, 이에 따라 의회 예산 책정이나 배분이 더 어려워지는 단점이 컸죠.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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