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민주정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흰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791회 작성일 04-09-12 07:48본문
처음 박정희의 정치를 접했을때, 그러니까 기록에 남겨진 박통의 업적과 과오를 대했을때 본인은 먼저 과오를 살펴 봤었습니다. 현재는 업적부분을 살펴 보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웬지 박정희의 시대는 결과적으로 볼 때 과오보다는 업적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정희의 민주정치와 노무현의 반민주정치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갈팡질팡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권 일년만에 나라 빚이 무려 24%가 더 늘어 165조나 되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다. 대기업을 해체시키는 것이 서민 편에 서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청와대 주인이 되고 보니 경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 노무현의 딜레마가 있다. 파괴주의적 노무현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깍아내림과 비례해서 한국 경제도 후퇴한다.
역사에 무지한 노무현이 과거사 청산을 외칠 때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양김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양김씨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양김씨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더불어 발전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봉건제도와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성공적인 시장경제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며,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졌다.
시장경제를 다른 말로 자본주의 경제라고도 한다. 자본주의는 영어로 capitalism 이라고 하는데, 양김씨는 자본(capital)이란 뜻을 잘못 이해하였기에 자본주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듯하다. 누구도 자본주의가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김씨는 자본주의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이해하였다. 양김씨와 운동권의 문제는 자본을 금전적 자본으로만 이해하는 무지를 범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하여는 무식한 좌파 논객 리영희 교수는 언제나 자본주의를 공격하며, 그의 자본주의 비판론은 반미주의로 발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 봉쇄한다.
본래 자본(capital)은 한국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금전 자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신용이며 성실성이며 노력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며 지식 등 다양한 자본이 있는 것이다. 소 한 마리 끌고 월남한 정주영씨가 쌀집 머슴으로 출발하였지만 그의 자본이 무엇이었던가? 근면이었으며, 이 근면을 자본 삼아 미8군에서 연 수천만 달러의 건설용역을 따냈다. 의정부의 한 자동차 정비공이던 조중훈씨는 길에서 고장난 백인 여자의 차를 발견하고 수리해 주었는데, 그 성실성에 감동한 미8군이 한진버스 용역을 그에게 맡긴 것이 대한항공의 출발이 되지 않았던가. 김우중씨 역시 무일푼이었으되 수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세계 굴지의 대우 기업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이 경우 그들의 자본은 금전적 자본이 아니었다.
한 개인에게 이처럼 소중한 신용자본이 한 나라에도 소중함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을 비교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된 정몽헌씨가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그의 보성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있었던 존슨 대통령 환영식이었을 것이다. 1966년에 한국 국민이 존슨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던 때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서울 시민 전체가 부자 나라에서 온 존슨 대통령을 보러 연도에 나왔으며, 돌아가지 않는 혀로 Welcome을 외치는 소리도 천지를 진동하여 존슨 대통령을 놀라게 하였다.
민주주의 지도자는 민주주의 지도자를 가까이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 첫 임기 중에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독재자 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은 독재자를 가까이한다. 김대중은 김정일에 핵개발 자금을 댓가로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노무현은 국가 보안법 폐지를 김정일에게 선물로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꼼수만 부리고 있다.
1966년 존슨 대통령 환영식은 미국과 한국은 친구 관계임을 미국인에게 분명히 인식시킨 사건이기도 하였다. 사실, 존슨 대통령이 후진국 한국에 몸소 방문하였던 이유는 월남 파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였다. 그는 만일 한국이 미국의 월남 파병 요청을 거절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월남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군 병사에 준하는 봉급 지불을 미국 정부가 파병국에 한다는 조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 요청에 응하자 이를 감사히 여긴 존슨이 박대통령에게 물었다. "각하!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원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해 달라고 박대통령이 대답하시자 존슨 대통령은 몹시 감동하였다. 후진국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건설을 위해서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에 놀란 존슨은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주었다.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는 것이 현대건설 등 한국기업이었다. 월남에서 주월미군으로부터 받은 용역으로 해외건설 경험을 가졌던 것이 1970년대의 중동 건설 진출을 위한 신용자본이 되었으며, 중동 특수는 한국 경제 발전의 힘찬 에너지가 되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진행될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며 신용자본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사실 우리 민족의 문화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1895년 고종이 단발령을 내리자 선비들은 "손발을 자를지언정 두발을 자를 수는 없다"라고 외치며 결사 반대하였다. 그때가 어느 때였던가? 그 때 일본에서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라크 파병 찬반 토론을 하는 것처럼 정한론 논객들과 반정한론 논객들이 토론하던 때였다. 정한론이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을 모방한 것으로서 후진국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때도 한국 선비들은 지금 좌파가 그러하듯 세계 정세를 보지 못하고 단발령이 명분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고 있다가 10년 후 1905년에 일본의 정한론 논리를 막아내지 못하고 을사보호조약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합리론과 더불어 발전한다. 17세기말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된다. 계몽운동은 합리론을 발전시켰는데, 합리론의 특징은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이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면 신하는 따를 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정책안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실증주의가 있다. 이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실용성과 과학적 객관성은 있는 정책인지를 면밀하게 따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독재자 성향의 노무현은 대법원에서도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조차 처음에는 반대하였던 국보법 폐지안을 지금(2004년 9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 운영에 관한 한 대한민국 민주정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발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단히 민주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어떤 정책이 떠오르면 관계 부처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여 보고한 후에는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관계 부처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게 한 다음 심사숙고하여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결정하였다. 1964년 국고가 텅 빈 상태에서 집권을 시작하셨음에도 모든 경제정책이 대성공하였던 것은 이런 민주적인 국가 행정을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시키셨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양김씨는 천성적으로 민주정치가 불가능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독재 성향의 계보 정치를 하였을 뿐 민주정치를 하지 않았다. 1994년 호주의 아펙 회의에 참석하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라는 처음 들어보고 귀국하자마자 신자유주의 경제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때 이른 신자유주의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 자립에는 무관심한 채 국가 전 재원을 농업에 쏟아 부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십 조원을 농업개발에 퍼붓는다고 농토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농가를 엉뚱한 사업에 끌어들여 부채더미에 앉게 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런 무모한 정책이 타당성조차 검토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 장관은 그 날로 보따리를 싸야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환난을 당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김대중씨는 공적 자금을 증발시켜서 한국인에게 큰 빚 선물을 안겨주었다. 공적 자금의 문제가 무엇인가? 돈을 어딘가 퍼붓기는 정부가 하고 국민 허락 없이 국민에게 외국 빚으로 떠 안긴 것이다. 그럼 이런 모순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김대중의 부정적 시각에서 왔다. 만약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한국의 시장 경제는 큰 위기를 당하였을 것이다. 김대중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그의 공약은 자본가를 없애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공적 소유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이론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그의 집권 후에야 깨달았다. 자본가가 없으면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면 분배도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대중의 자작품인 대중경제(DJnomics)는 이처럼 허황한 관념에 불과함에도 김대중 추종자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경제관이었다. 누구든 김대중 말에 토를 다는 자는 공천에서 탈락될 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보여지던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등은 김대중에게 없었다. 그런데, 민주정치는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의거한 박정희의 정책은 유리알처럼 투명하였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꼼수 정치를 하던 김대중은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국회에조차 알리지 않고 김대중에게 핵무기 개발자금을 10억불이나 비밀송금하였다.
김대중의 이런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때문에 교육 대란이며, 의약 분업 대란이며, 공적 자금 증발이며 김대중이 손대는 곳마다 국정운영이 삐거덕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리고 IMF 환난도 양김씨 합작품이었다. 김영삼씨는 경제 정책 실패로, 그리고 당시 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씨는 노동법 개정 반대와 기아산업 노조 파업 선동으로 IMF 환난 합작품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시각은 기업가를 죄인 취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신용자본, 지식의 자본, 성실의 자본, 기술력의 자본, 근면의 자본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또 그런 자본을 갖추면 우리 민족도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주셨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1960년대와 2000년대가 크게 다르다. 1960년대 농업국 시절에는 미국의 무상원조가 한국 국가 재정의 70%를 주한미군이 지출하는 달러가 20%를, 도합 90%를 미국에 신세지고도 국민소득 75불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그나마 미국의 20년 간의 무상원조가 끝나던 시점에서는 한번의 경제 정책 실패로도 한국의 파국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대통령 역할이 어려웠던 때였다. 만약 그 시절에 노무현이 대통령 되었더라면 한국 경제는 농업국을 탈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산업혁명과 시장 경제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패거리들과 남한의 노무현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노무현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원대한 산업혁명의 비전이 없다. 노무현에게는 전두환 대통령처럼 수출 시장을 5대양 6대주로 여는 경제전략도 없다. 그런 노무현이 연방제 통일을 업적으로 남기려 한다. 한 국가는 국가 지도자의 원대한 목표만큼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는 경제 발전의 청사진이 없다. 오직 노무현에게는 연방제 통일의 목표가 있을 뿐이다. 지난 3일(2004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라크전 동맹국들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무현이 한국을 미국에서 멀어지게 한 예 중 하나이다.
- 이하 생략 -
" 민족은 생명체와 같아서 꿈이 있는 민족은 번창한다." -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 -
------------------------------------------------------------------------------------------
박정희의 민주정치와 노무현의 반민주정치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갈팡질팡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권 일년만에 나라 빚이 무려 24%가 더 늘어 165조나 되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다. 대기업을 해체시키는 것이 서민 편에 서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청와대 주인이 되고 보니 경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 노무현의 딜레마가 있다. 파괴주의적 노무현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깍아내림과 비례해서 한국 경제도 후퇴한다.
역사에 무지한 노무현이 과거사 청산을 외칠 때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양김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양김씨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양김씨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더불어 발전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봉건제도와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성공적인 시장경제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며,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졌다.
시장경제를 다른 말로 자본주의 경제라고도 한다. 자본주의는 영어로 capitalism 이라고 하는데, 양김씨는 자본(capital)이란 뜻을 잘못 이해하였기에 자본주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듯하다. 누구도 자본주의가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김씨는 자본주의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이해하였다. 양김씨와 운동권의 문제는 자본을 금전적 자본으로만 이해하는 무지를 범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하여는 무식한 좌파 논객 리영희 교수는 언제나 자본주의를 공격하며, 그의 자본주의 비판론은 반미주의로 발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 봉쇄한다.
본래 자본(capital)은 한국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금전 자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신용이며 성실성이며 노력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며 지식 등 다양한 자본이 있는 것이다. 소 한 마리 끌고 월남한 정주영씨가 쌀집 머슴으로 출발하였지만 그의 자본이 무엇이었던가? 근면이었으며, 이 근면을 자본 삼아 미8군에서 연 수천만 달러의 건설용역을 따냈다. 의정부의 한 자동차 정비공이던 조중훈씨는 길에서 고장난 백인 여자의 차를 발견하고 수리해 주었는데, 그 성실성에 감동한 미8군이 한진버스 용역을 그에게 맡긴 것이 대한항공의 출발이 되지 않았던가. 김우중씨 역시 무일푼이었으되 수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세계 굴지의 대우 기업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이 경우 그들의 자본은 금전적 자본이 아니었다.
한 개인에게 이처럼 소중한 신용자본이 한 나라에도 소중함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을 비교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된 정몽헌씨가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그의 보성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있었던 존슨 대통령 환영식이었을 것이다. 1966년에 한국 국민이 존슨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던 때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서울 시민 전체가 부자 나라에서 온 존슨 대통령을 보러 연도에 나왔으며, 돌아가지 않는 혀로 Welcome을 외치는 소리도 천지를 진동하여 존슨 대통령을 놀라게 하였다.
민주주의 지도자는 민주주의 지도자를 가까이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 첫 임기 중에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독재자 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은 독재자를 가까이한다. 김대중은 김정일에 핵개발 자금을 댓가로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노무현은 국가 보안법 폐지를 김정일에게 선물로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꼼수만 부리고 있다.
1966년 존슨 대통령 환영식은 미국과 한국은 친구 관계임을 미국인에게 분명히 인식시킨 사건이기도 하였다. 사실, 존슨 대통령이 후진국 한국에 몸소 방문하였던 이유는 월남 파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였다. 그는 만일 한국이 미국의 월남 파병 요청을 거절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월남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군 병사에 준하는 봉급 지불을 미국 정부가 파병국에 한다는 조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 요청에 응하자 이를 감사히 여긴 존슨이 박대통령에게 물었다. "각하!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원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해 달라고 박대통령이 대답하시자 존슨 대통령은 몹시 감동하였다. 후진국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건설을 위해서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에 놀란 존슨은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주었다.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는 것이 현대건설 등 한국기업이었다. 월남에서 주월미군으로부터 받은 용역으로 해외건설 경험을 가졌던 것이 1970년대의 중동 건설 진출을 위한 신용자본이 되었으며, 중동 특수는 한국 경제 발전의 힘찬 에너지가 되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진행될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며 신용자본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사실 우리 민족의 문화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1895년 고종이 단발령을 내리자 선비들은 "손발을 자를지언정 두발을 자를 수는 없다"라고 외치며 결사 반대하였다. 그때가 어느 때였던가? 그 때 일본에서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라크 파병 찬반 토론을 하는 것처럼 정한론 논객들과 반정한론 논객들이 토론하던 때였다. 정한론이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을 모방한 것으로서 후진국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때도 한국 선비들은 지금 좌파가 그러하듯 세계 정세를 보지 못하고 단발령이 명분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고 있다가 10년 후 1905년에 일본의 정한론 논리를 막아내지 못하고 을사보호조약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합리론과 더불어 발전한다. 17세기말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된다. 계몽운동은 합리론을 발전시켰는데, 합리론의 특징은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이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면 신하는 따를 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정책안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실증주의가 있다. 이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실용성과 과학적 객관성은 있는 정책인지를 면밀하게 따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독재자 성향의 노무현은 대법원에서도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조차 처음에는 반대하였던 국보법 폐지안을 지금(2004년 9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 운영에 관한 한 대한민국 민주정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발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단히 민주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어떤 정책이 떠오르면 관계 부처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여 보고한 후에는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관계 부처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게 한 다음 심사숙고하여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결정하였다. 1964년 국고가 텅 빈 상태에서 집권을 시작하셨음에도 모든 경제정책이 대성공하였던 것은 이런 민주적인 국가 행정을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시키셨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양김씨는 천성적으로 민주정치가 불가능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독재 성향의 계보 정치를 하였을 뿐 민주정치를 하지 않았다. 1994년 호주의 아펙 회의에 참석하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라는 처음 들어보고 귀국하자마자 신자유주의 경제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때 이른 신자유주의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 자립에는 무관심한 채 국가 전 재원을 농업에 쏟아 부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십 조원을 농업개발에 퍼붓는다고 농토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농가를 엉뚱한 사업에 끌어들여 부채더미에 앉게 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런 무모한 정책이 타당성조차 검토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 장관은 그 날로 보따리를 싸야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환난을 당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김대중씨는 공적 자금을 증발시켜서 한국인에게 큰 빚 선물을 안겨주었다. 공적 자금의 문제가 무엇인가? 돈을 어딘가 퍼붓기는 정부가 하고 국민 허락 없이 국민에게 외국 빚으로 떠 안긴 것이다. 그럼 이런 모순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김대중의 부정적 시각에서 왔다. 만약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한국의 시장 경제는 큰 위기를 당하였을 것이다. 김대중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그의 공약은 자본가를 없애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공적 소유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이론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그의 집권 후에야 깨달았다. 자본가가 없으면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면 분배도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대중의 자작품인 대중경제(DJnomics)는 이처럼 허황한 관념에 불과함에도 김대중 추종자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경제관이었다. 누구든 김대중 말에 토를 다는 자는 공천에서 탈락될 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보여지던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등은 김대중에게 없었다. 그런데, 민주정치는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의거한 박정희의 정책은 유리알처럼 투명하였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꼼수 정치를 하던 김대중은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국회에조차 알리지 않고 김대중에게 핵무기 개발자금을 10억불이나 비밀송금하였다.
김대중의 이런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때문에 교육 대란이며, 의약 분업 대란이며, 공적 자금 증발이며 김대중이 손대는 곳마다 국정운영이 삐거덕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리고 IMF 환난도 양김씨 합작품이었다. 김영삼씨는 경제 정책 실패로, 그리고 당시 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씨는 노동법 개정 반대와 기아산업 노조 파업 선동으로 IMF 환난 합작품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시각은 기업가를 죄인 취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신용자본, 지식의 자본, 성실의 자본, 기술력의 자본, 근면의 자본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또 그런 자본을 갖추면 우리 민족도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주셨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1960년대와 2000년대가 크게 다르다. 1960년대 농업국 시절에는 미국의 무상원조가 한국 국가 재정의 70%를 주한미군이 지출하는 달러가 20%를, 도합 90%를 미국에 신세지고도 국민소득 75불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그나마 미국의 20년 간의 무상원조가 끝나던 시점에서는 한번의 경제 정책 실패로도 한국의 파국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대통령 역할이 어려웠던 때였다. 만약 그 시절에 노무현이 대통령 되었더라면 한국 경제는 농업국을 탈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산업혁명과 시장 경제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패거리들과 남한의 노무현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노무현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원대한 산업혁명의 비전이 없다. 노무현에게는 전두환 대통령처럼 수출 시장을 5대양 6대주로 여는 경제전략도 없다. 그런 노무현이 연방제 통일을 업적으로 남기려 한다. 한 국가는 국가 지도자의 원대한 목표만큼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는 경제 발전의 청사진이 없다. 오직 노무현에게는 연방제 통일의 목표가 있을 뿐이다. 지난 3일(2004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라크전 동맹국들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무현이 한국을 미국에서 멀어지게 한 예 중 하나이다.
- 이하 생략 -
" 민족은 생명체와 같아서 꿈이 있는 민족은 번창한다." -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 -
추천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