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마르쿠스 셰퍼

사라친, 게르기에프 및 마센 사건은 오늘날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역자 설명: „법인가 도덕인가“라는 말이 대부분 독자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독일은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나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말이 독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지금 정치가들에 의해 법이 거의 무시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hypermoral이 지배하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인 언론, 의사표현의 자유가 무너지고 재산권까지도 침식당하고 있다. 새로운 독재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에 저항도 못하고 살아간다. 이에 대항하여 계몽주의자, 합리주의자, 심지어 일부 공산당까지 들고일어났다. 저자 셰퍼는 법관으로 계몽주의자로 보인다. 법학자의 눈에 비친 현 독일의 불법적 법률 적용 사례를 들어본다. 소제목은 역자가 달았다).


들어가면서

서구식 형태의 현대 국가는 다른 지배 형태와는 달리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외적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며, 시민의 역할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은 개인에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구성하고 조성할 수 있는 박탈할 수 없는 자유 영역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 독일 대통령인 발터 셸 (자유민주당)은 "민주주의는 시민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적 모델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외부 행동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의 도움으로 사고를 조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계획된 사회라는 거대한 큰 기계에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기꺼이 순응하는 집단 지향적인 "사회주의적" 인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명목상으로는 기본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노동자 국가와 농민의 국가는 사라지고 이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자유의 별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극복된 것으로 여겨졌던 집단주의적인 권력이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시민의 사고를 조작하는 것이 다시 사회적으로 허용되고(salonfaehig), 도덕은 인간을 조정하는 도구(Lengkungmittel)로 다시 사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금지되는 생각, 언어 규제 및 새로운 금기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요구하는) 심정적 일치에 저항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면,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Thilo Sarrazin

틸로 사라친(사민당 출신)은 당시 독일 연방은행 이사회의 일원이었으며, 2010년 "독일은 스스로 없애고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여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으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비판한 사람 중의 하나는 당시 총리이자 현재 국가 대훈장 수상자인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그녀는 이 책을 상처주고 비방적이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Bild지를 통해 충분히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충분한)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는 연방은행에 사라친을 이사회에서 축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은행은 사라친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기 위해 연방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연방대통령이 수상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연방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언론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라친은 절제의 원칙을 위반하여, "특히 이민 문제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도로" 기관의 평판에 „대단히 큰“ 손상을 입혔다. 잠시 후 은행은 해임 요청이 철회했는데, 그 이유는 사라친이 자진해서 이사회에서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방은행은 기자 회견에서 자사의 판단적인 발언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이것은 그들의 의견을 철회한 것과 같다. 이러한 것은 메르켈 수상의 독재적 성향을 보여준다. 그녀가 화를 내면 수하에 있는 사람, 기관을 떨어야 한다. 수상이 말 한마디 하자 즉각 응했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소음을 내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일도 없었을까요?

2010년 9월 8일 연설에서 메르켈 수상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론으로 자기에게는 "언론 및 의견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라고 말한 후에 사라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친 사건은 의견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나는 의견의 자유를 탄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 특히 공공의 중요한 기관에 종사하는 작가의 책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시오. 그 결과는 당신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메르켈 총리의 세계관에서는 기본권 행사의 결과와 기본권 위협 간에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끝까지 생각한다면 불쾌한 의견에 대해 감옥이라는 형벌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의 모토는 잘 선택되었습니다. "자유의 비밀은 용기입니다." (역자 해설: 메르켈의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느 정치가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분노하여 감옥에 넣고, 다음과 같이 변명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말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으므로 당신이 그 죄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와 법은 철폐되고, 권력자의 기호와 느낌대로, 즉 그의 도덕관대로, 국민이 판결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민은 권력자의 밥이다).


2. Walerie Gergiev

두 번째 사례는 발레리 게르기예프에 관련됩니다. 이 러시아인은 2015년부터 뮌헨 필하모니의 수석지휘자였으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뮌헨 시장 디터 라이터 (SPD: 사민당)는 게르기예프에게 우크라이나 침공과의 거리를 두라는 요구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통첩했습니다. "뮌헨 필하모니의 오케스트라 대표들과 함께 당신에게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과의 거리 두기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월요일인 2022년 2월 28일까지 도시 정부, 대중, 뮌헨 필하모니커의 음악가들과 관객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수석지휘자 계약을 종료할 것입니다."

게르기예프가 응답하지 않자 그는 즉각 해고되었습니다. 시장은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나는 그가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재고하고 수정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게르기예프의 침묵은 그의 친구 푸틴의 전쟁에 대한 동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카트린 하벤샤덴(녹색정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음악을 선택하고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의 자유는 "언어, 문자 및 그림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도 보장합니다. 더욱이 이는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의무로부터도 보호합니다. 이것을 "소극적 의견의 자유"라고 하는 법학자들도 있습니다. 게르기예프의 침묵은 이렇게 기본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더욱 흥미롭게도, 바이에른 자유국의 주헌법에 따르면 바이에른 자유국 헌법 제110조에 따라 "바이에른 자유국의 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권리에 의해",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고용 및 채용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를 학대할 수 없습니다." 뮌헨 시장은 다음의 공무원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법과 바이에른 자유국 주 헌법에 충성하며 법에 순종하며 나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동일한 문구로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 헌법이 바이에른 헌법과 거의 동일한 단어로 의견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동독이 자유민주주의 법 체계를 갖추었음에도 전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사민당의 뮌헨 시장도 바이어른 주 법을 지키지 않았다.)

1961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터 브뢰델은 예나 대학의 수학 교수로서 공개적으로 전쟁은 정치인들의 무능함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나 대학의 SED당(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그의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브뢰델은 고등교육국에서 정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원칙 성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의 거부로 인해 국가안전부가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장벽을 세운 후, 대학은 그를 즉각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브뢰델은 서독 시민이었으므로 고향인 바이에른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브뢰델 교수가 뮌헨의 시장인 라이터의 지배 아래에서 전쟁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 Hans-Georg Maaßen

세 번째 사례는 헨스-게오르크 마센 (CDU)입니다. 전 연방헌법보호청 소장이었던 그는 C.H. 벡 출판사에서 출판된 (유명한) 연방헌법 주석의 공동 저자였습니다. 그의 해설은 전문가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센은 자신을 가치-보수주의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강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이에 대해 "나는 당신의 의견은 경멸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가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견해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C.H. 벡 출판사는 2023년 1월 초에 마센과의 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센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C.H. 벡 출판사는 "자신은 헌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한계를 시험하는 작가들의 모든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출판사는 자신의 명성과 성공은 "우리의 헌법에 듣든히 근거를 둔 우리 사회의 다수의 폭넓은 합의"에 기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벡 출판사는 이제 정직과 예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가요? 그들은 의견의 자유를 발로 차고, 그 후에는 헌법의 수호자로 나서려고 합니다.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공개적인 의견 전투가 진행됩니다.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반대파를 배제하며,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일으키며, "평화적인 임무"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자를 제거하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기존의 법체계를 형식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아도, 이 방법으로 내용적으로는 마음대로 위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1966년에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날보다 더 긴박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1960년생인 마르쿠스 셰퍼 박사는 뷔르츠부르크와 본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본 대학의 독일 및 라인 주의 법사회 연구소의 학술 연구원이었으며 현재 드레스덴 행정법원 판사입니다.

출처: jf, 25/23, 18쪽 포럼


Die Fälle Sarrazin, Gergiev und Maaßen zeigen, wie porös die Meinungsfreiheit heute ist

Recht oder Moral

Markus Scheffer

Den modernen Staat westlicher Prägung unterscheidet von anderen Herrschaftsformen wesentlich die Trennung von Recht und Moral. Sache des Staates ist es, das äußere Verhalten zu regeln, Sache des Bürgers, sich nach Maßgabe seines Gewissens eine moralische Gesinnung zu bilden. Den Grundrechten kommt die Aufgabe zu, dem Einzelnen einen unentziehbaren Freiheitsraum zu sichern, den er nach seinen eigenen Vorstellungen einrichten und gestalten darf. Der ehemalige Bundespräsident Walter Scheel (FDP) erklärte: „Die Demokratie will und kann ihren Bürgern nicht ihren Lebenssinn, handlich verpackt, liefern; den müssen sich die Bürger schon selber suchen.“

Das Gegenmodell hierzu konnte ma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DR) besichtigen. Hier ging es darum, neben dem äußeren Handeln der Menschen auch ihr Denken mit Hilfe einer alles umfassenden Ideologie zu steuern. Ziel war es, einen kollektiv orientierten, „sozialistischen“ Menschen zu schaffen, der sich willig in das Räderwerk der projektierten Gesellschaft einfügte. Auch hier gab es dem Namen nach Grundrechte. Sie dienten jedoch nicht dem Schutz der individuellen Freiheitssphäre, sondern berechtigten allein dazu,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mitzugestalten.

Der Arbeiter- und Bauernstaat ist untergegangen und Geschicht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lebt fort. Aber sie hat sich verändert. Der Freiheitsstern verblaßt. Die kollektiven Mächte, die nach dem Fall der Mauer für überwunden galten, sind zu neuem Leben erwacht. Die politische Steuerung des Denkens ist wieder salonfähig geworden, die Moral als Lenkungsmittel neu entdeckt.

Wer kennt sie nicht, die Denkverbote, Sprachregelungen und neuen Tabus. Was der Einzelne zu erwarten hat, wenn er sich der mentalen Gleichschaltung widersetzt und von seiner Meinungsfreiheit Gebrauch macht, soll anhand von drei exemplarischen Fällen veranschaulicht werden.

Thilo Sarrazin (ehemals SPD), seinerzeit Mitglied des Vorstands der Deutschen Bundesbank, veröffentlichte 2010 ein migrationskritisches Buch mit dem Titel „Deutschland schafft sich ab“. Damit löste er einen Sturm der Entrüstung aus. Als eine der ersten meldete sich die damalige Kanzlerin und jetzige Großkreuzträgerin Angela Merkel zu Wort. Sie bezeichnete das Buch als verletzend und diffamierend, daher als „überhaupt nicht hilfreich“. Gelesen hatte sie es nicht, fühlte sich aber durch die Bild-Zeitung ausreichend über seinen Inhalt unterrichtet. Derart gerüstet, empfahl sie der Bundesbank in aller Öffentlichkeit, Sarrazin aus dem Vorstand zu entfernen. Die Bundesbank beantragte daraufhin beim Bundespräsidenten – in völliger Unabhängigkeit versteht sich –, Sarrazin als Vorstand abzuberufen. Er habe mit seinen provokanten und diskriminierenden Äußerungen, „insbesondere zu Themen der Migration“, „fortlaufend und in zunehmend schwerwiegendem Maße“ das Gebot der Mäßigung verletzt und dem Ansehen der Institution Schaden zugefügt, erklärte die Bank der Presse. Wenig später wurde das Entlassungsgesuch zurückgezogen, da Sarrazin freiwillig auf sein Amt verzichtete. Daraufhin erklärte die Bank, daß sie die wertenden Ausführungen aus ihrer Presseerklärung nicht aufrechterhalte. Viel Lärm um nichts?

In einer Rede vom 8. September 2010 rechtfertigte Kanzlerin Merkel ihr Verhalten. Nachdem sie einleitend ausgeführt hatte, daß die Presse- und Meinungsfreiheit für sie zu „den größten Schätzen unserer Gesellschaft“ gehöre, kam sie im Folgenden auch auf den Fall Sarrazin zu sprechen. Wörtlich sagte sie: „Das Thema Sarrazin ist aber gerade kein Thema der Gefährdung der Meinungsfreiheit, sondern es geht darum, ob und gegebenenfalls welche Folgen zum Beispiel ein Buch für einen Autor in einer besonders wichtigen öffentlich-rechtlichen Institution haben kann oder nicht.“ Übersetzt hieß das: Redet, was ihr wollt. Die Folgen habt ihr euch selbst zuzuschreiben. Nach dem Weltbild der ehemaligen Kanzlerin gibt es zwischen den Folgen einer Grundrechtsausübung und der Gefährdung des Grundrechts wohl keinerlei Zusammenhang. Konsequent zu Ende gedacht, liegt nach dieser Auffassung selbst dann kein Grundrechtseingriff vor, wenn für unangenehme Meinungsäußerungen der Kerker droht. Das Motto ihrer Rede war gut gewählt: „Das Geheimnis der Freiheit ist der Mut“.

Der zweite Fall betrifft Walerie Gergiev. Der russische Staatsbürger war seit 2015 Chefdirigent der Münchner Philharmoniker. Er gilt als Freund des russischen Präsidenten Wladimir Putin. Münchens Oberbürgermeister Dieter Reiter (SPD) fühlte sich daher berechtigt, Gergiev ultimativ aufzufordern, sich von der russischen Invasion der Ukraine zu distanzieren: „Gemeinsam mit den Orchestervertretern der Münchner Philharmoniker erwarte ich von Ihnen als Chefdirigent des Orchesters jetzt ein deutliches Zeichen der Distanzierung von den völkerrechtswidrigen Angriffen gegen die Ukraine, und damit ein klares Signal an die Stadtspitze, die Öffentlichkeit, die Musikerinnen und Musiker der Münchner Philharmoniker und ihr Publikum bis Montag, 28. Februar (2022). Anderenfalls werden wir das Vertragsverhältnis als Chefdirigent beenden müssen.“

Da sich Gergiev nicht äußerte, wurde er fristlos entlassen. Der Oberbürgermeister gab sich enttäuscht: „Ich hätte mir erwartet, daß er seine sehr positive Einschätzung des russischen Machthabers überdenkt und revidiert.“ „Man kann gar nicht anders“, so Münchens zweite Bürgermeisterin Katrin Habenschaden (Grüne), „als Gergievs Schweigen als Zustimmung zum Krieg seines Freundes Putin zu verstehen“. Es sei notwendig gewesen, ein politisches Bekenntnis zu fordern. „Herr Gergiev hätte sich in den letzten Tagen für die Musik und gegen den Krieg entscheiden können – er hat es nicht getan.“

Mußte er auch nicht! Das Grundrecht der Meinungsfreiheit gewährleistet nicht nur,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sondern auch, Meinungen nicht zu äußern. Erst recht schützt es davor, fremde Meinungen als eigene äußern und verbreiten zu müssen. Negative Meinungsfreiheit nennt der Rechtswissenschaftler so etwas. Das Schweigen Gergievs war damit grundrechtsbewehrt. Es kommt noch besser. Auch nach Artikel 110 der Verfassung des Freistaats Bayern hat „jeder Bewohner Bayerns“ das Recht, seine Meinung frei zu äußern. „An diesem Recht“, so heißt es weiter, „darf ihn kein Arbeits- und Anstellungsvertrag hindern und niemand darf ihn benachteiligen, wenn er von diesem Recht Gebrauch macht.“ Der Oberbürgermeister von München soll folgenden Diensteid geleistet haben: „Ich schwöre Treue dem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Verfassung des Freistaats Bayern, Gehorsam den Gesetzen und gewissenhafte Erfüllung meiner Amtspflichten, so wahr mir Gott helfe.“ Die größte Ironie der Geschichte ist aber: Di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arantierte die Meinungsfreiheit mit annähernd denselben Worten wie die Bayrische Verfassung.

Im Jahre 1961 ereignete sich folgende Begebenheit: Walter Brödel, Mathematikprofessor an der Universität Jena, hatte öffentlich geäußert, Kriege seien das Ergebnis des Unvermögens der Staatsmänner. Die SED-Parteileitung der Universität forderte daraufhin seine Entlassung. Schon zuvor war Brödel vom Staatssekretariat für Hochschulwesen aufgefordert worden, eine Grundsatzerklärung über seine Stellung zur Regierung abzugeben. Aufgrund seiner Weigerung überwachte ihn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Nach dem Mauerbau 1961 entließ ihn die Hochschole fristlos. Da Brödel westdeutscher Bürger war, reiste er in seine Heimat Bayern aus. Was wäre wohl geschehen, wenn Professor Brödel seine Auffassung über den Krieg unter der Herrschaft von Oberbürgermeister Reiter kundgetan hätte?

Der dritte Fall betrifft Hans-Georg Maaßen (CDU). Der ehemalige Präsident des Bundesamts für Verfassungsschutz war Mitautor eines im renommierten juristischen Verlag C. H. Beck herausgegebenen Kommentars zum Grundgesetz. Seine Ausführungen sind fachlich nicht zu beanstanden. Allerdings ist Maaßen, der sich selbst bei den Wertkonservativen einordnet, für pointierte politische Meinungsbeiträge bekannt, die nicht jedermann gefallen. Ein Voltaire hätte dazu bemerkt: „Ich verachte Ihre Meinung, aber ich gäbe mein Leben dafür, daß Sie sie sagen dürfen.“ Diese freiheitliche Auffassung ist vielen Zeitgenossen fremd geworden. Der Beck-Verlag gab Anfang Januar 2023 bekannt, daß man den Vertrag mit Maaßen beenden wolle. Bevor es dazu kam, kündigte dieser von sich aus. C. H. Beck distanzierte sich „von allen extremen politischen Äußerungen von Autoren, die die Grenzen des verfassungsrechtlich Vertretbaren austesten“.

Das Ansehen des Verlags und sein Erfolg basieren auf dem „breiten Konsens einer Mehrheit in unserer Gesellschaft, die wie wir fest auf dem Boden unserer Verfassung steht“. Hat man beim Beck-Verlag kein Gespür mehr für Redlichkeit und Anstand? Erst versetzt man der Meinungsfreiheit einen Fußtritt, um sich dann als Hüter der Verfassung aufzuspielen. Genau nach diesem Muster wird heute der öffentliche Meinungskampf geführt. Politiker reden von „Demokratie“, schließen aber echte Opposition aus, beschwören den „gesellschaftlichen Zusammenhalt“, betreiben aber Spaltung, sprechen von „Friedensmission“, führen aber Krieg. Nach dieser Methode braucht man die bestehende und öffentlich weiterhin verkündete Rechtsordnung formell nicht anzutasten, selbst wenn man ihr in der Sache nach Belieben zuwiderhandelt.

Der Philosoph Karl Jaspers fragte 1966 bange: „Wohin treibt die Bundesrepublik?“ Nie war diese Frage drängender als heute.


Dr. Markus Scheffer, Jahrgang 1960, studierte Rechtswissenschaften in Würzburg und Bonn. Er war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am Institut für Deutsche und Rheinische Rechtsgeschichte der Universität Bonn und ist derzeit Richter am Verwaltungsgericht Dres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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