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주류화 정책(Gender Mainstreaming)과 반 젠더주의 운동

오늘날 „젠더 주류화“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없다.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이 운동이 알게 모르게, 혹은 물밑으로 거세게 진행되므로 우리는 모두 젠더 메인스트리밍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유럽에는 어디에 가나 정부가 성정치의 영향 아래 있는데, 이것은 각국이 결정한 유엔과 EU의 결의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EU에서는 1999년 암스테르담 협약에서 젠더 주류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UN에서는 이미 1997년에 이것을 확정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군산시에서 2022년 7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차별하면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이것은 젠더 메인스트리밍과 맥을 같이 한다. 혹자는 이것을 남녀차별금지법(여권운동)으로, 혹은 동성연애자 차별 금지법으로 이해하지만, 이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나 아직은(2023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젠더 메인스트리밍은 사람의 성 구분을 없애고 전부 젠더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젠더 중심으로 법 체제도 바꾸어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식까지도 바꾸게 된다. 증명서에도 성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젠더를 표기한다.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젠더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공영역에서는 아직은(2023년 초)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 주류화 정책이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혼란, 개인의 정신적 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의 차별금지법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

먼저 UN, EU, 정부의 여성가정부, 위키피디아에서 어떻게 이 말을 소개하는지를 본다. 그러면 흥미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독일 위키페디아를 인용한다(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는 원문이 복잡하게 쓰였기 때문이다):

젠더 메인스트리밍은 젠더 정치의 전략에 속한다. 이것은 인간 평등을 철저히 성취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에서 모든 젠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처지와 관심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세계여성회대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10년 후인 1995년에 제4차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다. 유엔에서 이렇게 남녀평등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특히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발생한 대량 강간 사건과 루안다의 인종청소 사건을 통해 유엔에서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에 암스테르담 협정에서 GM은 EU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이때부터 각 EU 국가는 젠더교육 실시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불과 2년 후인 2001년 11월 25일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설립되었다. 김영한 박사의 글을 인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제2조 제3항의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으로 내보내면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로 인하여 2000년부터 매해 여름에 퀴어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동성애 옹호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두란노. 52-53).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퀴어로 확대한 것이다. 즉 대상이 모든 젠더에까지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모든 젠더소수자가 모든 분야에서(가정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정치(여권운동)가 동성애 평등으로, 이제는 젠더 평등으로, 더 나가서는 젠더 주류화로 바뀐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성평등정치(여권운동)는 현존하는 여성의 불이익을 정정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GM은 이와 달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젠더의 인간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예방하는 전략이다. 양성평등과 GM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은, 양성평등은 그것의 실현을 위해 위임받은 소수 사람의 과제였는데, GM은 모든 사람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양성평등 부서에서 여성의 노동조건, 급려, 진급에서 남녀가 동등하도록 감시했지만, GM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주류화라는 말은 젠더화라는 주제를 정치의 주류로 만들겠다는 전략(Strategie)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젠더 주류화는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젠더의 특성에 맞는 결과를 계산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젠더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EU의 관청에서 젠더 주류화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기도 한다: 젠더에 민감한 결과 계산,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 젠더 평등정치, 젠더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것.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결정한 표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n all policies and programmes“(모든 정치와 프로그램에서 젠더적 관점을 주류로 하는 것)이다.“

독일 여가부의 게시물에서는 이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본다(www.bmfsfj.de; 2022년 3월: 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gleichstellung-und-teilhabe/strategie-gender-mainstreaming/gender-mainstreaming-80436)

„GM이란 모든 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상이한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고려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국제적 용어가 된 GM은 성평등을 위한 모범(Leitbild der Geschlechtergerechtigkeit)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성평등을 위한 모범이란,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행동에 여성과 남성의 삶의 상황과 관심에 미치는 구별되는 영향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볼 때 이 소개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표현이 모호하다. 의도가 감추어진 것 같다.

2) 젠더라는 말은 단지 gender mainstreaming이라는 말을 소개할 때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줄곧 성(Geschlechter)이라는 말만 사용된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젠더는 성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3) 얼핏 보면, GM이 독일 기본법 3조 2항에 명시된 성평등 조항(„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것은 명백한 속임수이다. 실제로 서구사회는 오랫동안 여성평등 정책을 펴 왔으므로 여성평등을 누구나 당연시한다. 그러나 남녀평등과 젠더평등은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이들은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젠더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젠더평등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남녀평등이 철저한 젠더평등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모든“과 „평등“이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젠더“라는 용어에 주의가 가지 않게 한 것 같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젠더주의를 반대함에도 착각을 일으켜 GM을 반대하는 사람을 남녀평등법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들을 공격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전형적인 네오막시스트의 속임수 전술이다(안토니오 그람시의 전술).

4) 다음의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 정치적 행동“에서 …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고려한다“. 젠더 주류화 정책이 법제화되면, 모든 국민은 젠더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사회가 완전히 젠더 이데올로기화되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부터 조기교육을 통해 성을 젠더방식으로 이해해야 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언론에서도, 회사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교회 설교에서도, 즉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젠더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자일지라도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Mrs.로 불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가끔 하나님 어머니로 불러야 하고, 동성연애, 수간도 죄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것에 불응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를 나중에 다룬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철저히 젠더화된다. 국가가 변한다. 모든 공공 부분을 젠더화한다. 어린이 교육부터, 출생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도 통제된다. 교회법도 전부 고쳐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가장 널리 퍼진 유명한 루터 번역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젠더화되었다. 기독교 신학, 개인 신앙도 재구성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젠더 독제, 독제적 세계관, 젠더 테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젠더의 독재가 시행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적, 사회적, 법적 테러를 가하고, 개인적, 종교적 신념으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가부에서 gender mainstreaming을 Gleichstellungspolitik(평등정책)로 받아들인 것이다. 즉 독일 정부, 언론에서는 젠더 평등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과 사회적 출신의 구분까지도 없애고자 한다(Gleichstellung von Behinderten, Gleichstellung von Personen nach der sozialen Herkunft). 이것은 구체적으로 Inklusion이라는 교육제 개편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적 장애인과 함께 한 학급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서 자주 선전이 되므로 나도 TV에서 그 수업 광경을 흔히 본다. Pisa연구서에 따르면 독일이 유럽 평균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 이 문제도 나중에 다룰 것이다. 독일이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몰락할 것 같다.


반 젠더주의 운동

생물학적 성을 사용하는 말을 지양하고 이것을 사회적인 성인 젠더로 대체하자는 젠더 주류화 운동이 거세지고, 사회와 관습과 문화와 인간의 의식까지도 바꾸려고 하고, 법까지 개정하여 젠더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주의(Gender-Ideolgie/ Genderism)라는 말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통해 젠더 주류화 정책에 비판하고 저항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젠더주의자들은 이들을 안티 젠더주의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만든 단체가 독일에 많이 있다.

인간의 성은 자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고난 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거부하고 바꾼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복하고 소유하려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려는 인간의 가장 심층에 자리 잡은 인간의 어두운 욕구의 표현이다. 즉.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창 3:5)는 사탄의 말이 근간이 된다. 이것은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추구하여 성취해야 하는 이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젠더는 단순한 관용이나 자유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젠더 주류화는 결과적으로 unisex 문화를 만들어 낸다(unisex 문화는 주로 의상이나 외관을 나타냄에서,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젠더 주류화 운동이 남녀 각 성별의 독특성까지 없앰으로써 남녀의 구별이 없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목회자까지도 이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관용을 기치로 내세워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그러다가 차차로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관용이 없는자, 시대에 뒤떨어진 자로 만들었다. 이들이 세력을 얻게 되자 반대자에게 제한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 뒤에는 전략이 숨어있다. 이것이 문화막시즘의 전략이다. 이러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한다.

나와 같은 목회자가 젠더주의에 반대하여 사람들을 계몽하려는 이유는, 동성연애자나 개별적으로 성을 바꾼 사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젠더주의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자녀, 손자와 손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 국민이 어릴 때부터 젠더 교육으로 세뇌되어 성 구분이 없는 사람으로 길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 이 모든 현상과 정책, 시책의 근저에는 네오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격과 감성을 포함하여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성애화시키려고(Erotisierung) 한다. 이들은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을 완전히 뒤짚고 전혀 다른 사회로 만드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독일의 각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다. 반권위 교육, 오락과 쾌락사회, 마약사용 합법화 내지는 권장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와 계몽주의에 매우 적대적인 Neomarxismus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유럽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고, 보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는 승리의 가망이 적은 진영에서 싸우고 있다. 젠더주의 반대를 위해 유럽에서는 성격이 다른 여러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가장 큰 그룹이 보수 카톨릭, 보수 신교이다. 그러나 독일의 가톨릭 신부와 루터교 목사들은 대부분 젠더 주류화주의자들이다.

신기하게도, 아니 아이러니칼하게도 공산당들이 기독교인과 함께 젠더주의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윤리를 맹렬히 비판하던 극렬 페미니스트들이 이제는 기독교도와 대화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젠더주의자가 자기들이 그간 애써서 획득했던 여성의 권리를 뺏어가기 시작하자 거세게 반응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여성 동성애자 잡지 Emma 창간인 Alice Schwarzer가 젠더주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작년에 보수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차 한국에 올 뻔도 했다. 그녀는 끈질기게 보수측의 의견을 비판하던 사람이었으며, 여권운동, 동성연애의 아이컨이었다. 현 독일의 좌파당(die Linke)는 동독 공산당(SED)의 후신인데, 이곳에서 가장 저명한 사라 바겐크네히트가 좌파당이 젠더주의로 전향하는 것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당이 내부적으로 갈라졌다. 많은 사람이 그녀가 창당하여, 현재 망해가는 좌파당을 구할 수 있을 것을 전망하는데, 아무튼 두고 볼 일이다.

프랑스 보수파의 대부격인 알랑 브노아 교수에 따르면 이제는 점차로 기존의 좌파 우파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한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의 말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일에는 무슬림들이 젠더 주류화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보수적인 사람보다 훨씬 엄격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도 나중에 다룬다.

반 젠더주의 운동에는 보수적 독일인이 가세하고, 정치정당으로는 AfD(대안당)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독일인들은 이들을 원리주의자(Fundamentalist)라는 악한 멸칭으로 카테고리화, 혹은 프레임화한다. 원리주의자는 보통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극우들이 젠더주의자들을 혐오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들이 평화로운 보수우파 시위에 참여하여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훌리건들도 합세한다. 이렇게 해서 좌파들이 안티 젠더주의자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공격하여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반 젠더주의자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안티파들과, 좌파 정부가 이들을 양으로 음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안티파는 극좌적 단체들로서 폭력적으로, 혹은 무서운 언어폭력으로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해서 독일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는 숨을 죽이고 살며 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펼 수 없다. 복음적 교회는 말할 것도 없다. 현행법에 따라 검찰의 수색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교인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위반(주로 동성연애 반대)으로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 가르침은 안티젠더 운동가들의 요구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동성연애 자체나, 혼전 성행위, 이혼 등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단지 교회 내에서는 이것을 금지한다. 즉, 교회법과 사회법을 구분한다. 젠더 주류화 정책은 그리스도인의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므로 이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튀빙엔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은퇴한 유명한 페터 바이어하우스는 한국 방문 시 „성 주류화 개념은 전체주의자 폭압적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안티젠더 운동가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o 젠더 주류화 반대.
o 동성 결혼 반대
o 호모 가족의 어린이 입양 반대
o 조기 성애화 반대
o 낙태법 반대
o 전통적 가족관 유지: 전통적 가족(Kernfamilie)이란 아버지, 어머니, 친자식으로 구성된(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을 말한다. 이들은 젠더주의를 전통적 가족의 해체로 본다. 가정의 해체는 사회의 해체, 국가의 해체를 가져온다.

여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Hedwig von Beverfoerde 남작으로 보인다. 그녀는 www.demofueralle.de를 운영하며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 단체는 30여 개의 다른 단체와 활동가들과 교류하며 활발하게 활동한다.

젠더 주류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이 해체되고,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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