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 + 독일로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장문주의) > [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한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 + 독일로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장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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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ber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1건 조회 3,905회 작성일 23-0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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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한국의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불편한 분들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판단한 한국의 현실이 암울하다고 느껴져 독일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천국은 없습니다만, 한국은 약자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매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게 도저히 더 나아질 기미가 적어도 제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나름 논리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수 수구 언론의 장악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해 권력자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반발로 하야했지만, 곧 있었던 박정희 정권의 독재 역시 언론을 장악하여 절대로 자신에게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전두환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아예 광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뉴스에는 생각없는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방영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공부도 안하고 쓸떼없는 짓 하는"이들로 생각하게 끔 만들었고요. 이 또한 결국 이한열 열사를 포함한 민주투사들의 노력으로 전두환을 물러나게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배우지 못했는지, 한국은 이명박에게 권력을 쥐어주면서 그와 그의 측근이 다시금 기성 언론을 장악하도록 놔두었고, 이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터 보수 정권이 잘 못한 것은 최대한 축소해서 보도하고, 잘한 것은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하는, 또 진보 정권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는 악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박근혜라는 한국 역사 최초의 탄핵 대통령에게 보수 여당이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겠죠. 박근혜가 대통령이되고, 그녀의 무능함은 결국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는 온갖 협박 속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부패를 밝히기 위한 일부 상식있고 용기있는 언론인들과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 무능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조금 더 상식적인 사회로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비록 그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이 G7이라 일컫는 초일류 국가들의 모임에도 정식으로 초대되었고, BTS로 대표되는 한류의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이전 보수 정부에서는 보지 못한 훌륭한 외교력으로 나름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최소화하여 우리의 가장 큰 거래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본과도 외교적 자존심을 세우면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수 기성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조그마한 실수를 아주 크게 부풀려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지나친 집값 폭등을 막고, 조금이라도 더 분배된 사회로 나아가기위한 시발점으로 시작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기성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정책이라는 구실을 찾아서 가진자와 기득권을 호위하려 애쎴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와 역사와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혹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윤리"가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쉽게 선동당해 파업하는 노동자, 시위하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쏟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50대 이상, 거기까지 가지 않고 40대만가도, 노조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먹는 존재락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노동자를 악의 축으로 보도하고 이들을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는데 성공한 기존 보수 언론들의 공이큽니다. 우리나라 노동 운동이 한때 화염병을 던질 정도로 과격했던 이유는, 독재 시대부터 워낙 약자들을 탄압하고 왠만히 평화롭게해서는 들어주지 않으니, 그들의 요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좀 더 과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않고, 그 배경을 충분히 알아보지않고 무조건 파업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모는게 맞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도 폭력이 사라지고 점차 평화로운 형태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국 경제를 가로막는 적이라고 여기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땅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해서 권익을 보호받고 목소리를 내야하는 사람들인데, 노동자들이 노조를 싫어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지않고 자본가의 관용에 맡기려는 모습이 저는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변인으로부터 삼성전자 노조가입률이 30%도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때, 이나라는 아직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구나하고 생각하게됩니다.

2. 복지에 대한 근거없는(혹은 거짓된 정보로 선동된) 거부감 및 이로인한 폐혜

복지만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의 확대에 매우 인색합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연금 내기 싫고 다 돌려달라고, 자기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국민연금이 그 어떤 다른 노후 수단보다도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기의식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보도하면, 국민들이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늘리는 것에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반발감을 갖게 만들어 세금을 늘리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기득권들이 크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일까요? 복지를 확대하여 비자발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들을 좀 더 지원하고, 아이들 급식도 개선하고 돈이없는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도 국가에서 대는 비용을 좀 더 늘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 "빨갱이"라고 욕하면서 매도하는게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지에대해 인색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는 "정상성의 병리성"이 너무 오래 지속된 나라는 지속가능성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결과"로 말해주고 있죠. 노동자가 정상적인 퇴근 시간에 집에 가지 못하니 양육에 소홀하게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해도 집을 사기 어려우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도 특히 여성의 경우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하니 아이낳기가 두려워지죠. 육아휴직을 쓰는게 다른 동료들의 업무를 과중시킨다고 여기고, 아이를 갖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후진적 기업 문화에서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해서 아이를 낳는 선택을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여성은 결혼할 떄 자신의 커리어가 희생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상대 남자의 능력을 더 볼 수 밖에 없는겁니다.(인도나 중동에서 중매로 결혼할 때 여성측의 부모가 남성측의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고합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되는 현상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랑만으로 결혼하기 힘들어지죠. 또 그것 뿐인가요? 여전히 시댁살이가 남아있는 곳이 많아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상을 차리는 걸 도와줘야하고, 아직까지 아이는 여자가 기른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남성의 가사참여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아를 "여성의 일"로 인식하는 남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도 이어가면서 육아를 대부분 해야한다는데, 육아를 조금이라도 해본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혼자하기에 결코 만만치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일하는게 육아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야기 할 정도이니까요. 여성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희생하는게 너무 큰 겁니다. 경력이 단절되면 마트 캐셔나 이런일 밖에 할 수 없고 또 이혼하게되면 여성의 삶은 경제적으로 정말 크게 망가질 수 있고요(물론 거액의 위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남성이 얼마나 될까싶습니다.). 남성들은 또 이를 잘 못 받아들여서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눈이 높다고 불평하고, 여기서 여성혐오가 자라게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커리어를 희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남성을 찾기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게되고, 남성은 여자들이 이기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수많은 거절과 결혼 실패에 좌절감을 느끼고 아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즐기면서 살자고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사회의 병폐로 계속 자리잡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과 "아이 낳지 않는 것"이 문화화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은 이렇게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감하게 사회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서 북유럽 국가들처럼 급여의 50~60%를 받아도 육야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야근 걱정없이 제 시간에 퇴근하여 저녁을 가족과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생성되어야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높여 가족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야합니다. 엄마가 지나치게 많이 육아에 시간을 쏟는 경우는 아버지와의 사이가 서먹해져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가족이됩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랬고요. 그 경험을 해 본 결과 정말 다시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버지들이 늦게까지 일하지않고 제 시간에 퇴근하여 집에 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려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노동자로써 자신의 권리를 외치지않고 노조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위태로운 자본가의 관용에 맏기는 한국인들과, 거기서 벗어날 기미가 잘 보이지않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보고있으면 절망감만 갖게되고 체념하게됩니다.

3.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혹은 충분하지 않은 관심과 행동)

어쨌든 박근혜라는 매우 무능한 리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를 한번 이라도 봤다면, 그 어떠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아예 정책적인 방향이 없는 사람을 뽑지는 않았을텐뎋라는 생각이 매우 많이듭니다. 물론 현 대통령이 당선된데에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할 것이지만(맹목적으로 지지하더라도 어쨌든 지지세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보수(정확히는 수구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를 대표하더라도 무언가 정책적인 방향이라도 보이면 납득이라도 할텐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버젓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박빙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저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느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 대통령이 펴는 정책을 보면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리더의 향기가 정말 짙게 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더 불행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게 바빠서, 정치가 재미가 없어서 관심을 갖기 힘들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득권과 가진자를 호위하는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대놓고 가리는 나라이고, 그들에게 반하는 정당에게는 절반의 불리함을 안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야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와 약자들을 대표하는 정권을 만들고 싶어도, 워낙 견고한 기득권의 지지층과 방해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면, 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에 관심 갖기 싫습니다. 하지만 관심 갖지 않으면 내가 사는 세상을 최소한 나의 아랫세대를 위해 더 낫게 만들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 안 뽑았다.", "어차피 누구에게 표를 던져도 그게 그거니 투표 안했다."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과연 충분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적어도 각 정당을 대표하는, 아니면 주요 정당이라도 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집에 대선때마다 배달되는 각 후보들의 홍보 포스터라도 다 읽어보거나,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보면서 어떤 후보가 최소한 특정한 사회 주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하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군가의 말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지요. 저처럼 지금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인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치형태이므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겠죠. 그 현실이 매우 답답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한말이 기억납니다. "투표를 잘 못해서 그로인한 결과에 대해 내가 피해를 안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국가라는 조직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행사하는 선거권이라는 힘의 책임을 느껴야한다. 이것이 국민으로써 부여된 이 큰 권리와 의무를 함부로 휘두르거나 낭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라고요.

문제는, 지금 흘러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동학농민운동이나 3/1 운동으로 시작해 광주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인의 혁명 DNA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지금의 MZ세대라 불리는 신세대들은 그 어느때보다 과다한 경쟁을 거친 세대이고 그만큼 교육 수준도 높지만, 그 어느때보다 저성장인 시대에서 사회에 나오고있기때문에, 예전보다 더 한정된 일자리와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사회에 나오기 전 한국은 이미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말도 안되게 집값이 높아졌고, 공채가 사라져 그나마 남은 양질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력을 쌓아야하는데 취업할 곳은 중소기업밖에는 없죠. 하지만 중소기업도 매우 열악하고 말도 안되는 근무시간과 노골적인 노동법 위반이 이루어지는 곳이 태반입니다. 지금의 신세대는 모두가 삼성, SK, 현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 (3천 만원 정도)의 연봉과 상식적인 사람들과 노동법을 준수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모르고 "젋은이들은 배가 불렀다.", "왜 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이런식으로 젋은이들이 이기적이라 몰기 바쁩니다. MZ세대가 한정된 일자리를 얻기위해 협력이나 공생하는 법보다는 경쟁해서 남을 이기려는 태도가 내재화 되어있으니 타인의 어려움과 고민에 공감을 못하는 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겁니다. 저는 MZ세대의 선택적 분노는 결국 "협력과 공생"보다는 "경쟁"만 가르친 우리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폐혜라고봅니다. 잘 못된 공정과 공평에 대한 인식, 내로남불과 같이 타인의 불행에는 둔감하고 자신의 손해에는 극도로 화를 내는 것도, 공생하는 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잘못도 큽니다. 문제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래도 협력하고 단합해서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 기득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할텐데, 남녀 갈등과 집단이기주의가 그 어느 세대보다 심해진 현 신세대들이 이전 세대 사람들만큼 단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인구구조도 역 피라미드가 된지 오래되어 더 이상 숫적우위로 20~30대가 그 윗 세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맹목적으로 지역 감정 및 기득권 우호에 기반한 기존 수구 정권을 흔드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세대내의 수구화된 이들과도 싸워야하고요. 저출산이 바로 이런면에서도 문제가있죠.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게(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생각: 저는 독일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성숙함"은 부럽습니다.

문득 독일의 "보이스텔스바흐협약(Beutelsbacher Konsens)"이 생각났습니다. 점차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복잡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할지를 교육하여, 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이 협약의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1976년 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는 독일의 전 공공기관에 확대된 이 원칙은 세 가지 주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입 및 교화 금지입니다. 바람직한 견해라고해도, 그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정치적 생각을 강요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정치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주체가 아니며, 학생 역시 수동적으로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적기만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존중하는 원칙이 아닐까합니다.

둘째는 논쟁점을 거리낌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며, 이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껄끄럽다고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단, 특정 논쟁점에 대해 특정한 입장만을 취해 그것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편향적인 자세는 반드시 피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견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만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조화롭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학생은 자신의 개인적 관심과 정치적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당장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막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소극적인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그 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되려 실효성없는 정책만 만들었다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회사에 대해 "취업하고 싶은 회사"라는 국가 훈장을 주어 이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하고, 지원금을 주어 국가가 육야휴직을 하는 동안 절반의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강경책보다는 회유책을 써야할때도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를 생각해보고, 조금 떨어져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려면 정치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하고, 자신의 관심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할 것 입니다. 타인의 의견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견도 논리적으로 개시할 수 있어야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교육을 하겠다고하면, 기득권 측에서 유난히 크게 반발합니다. 특정한 정치적 사고를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보이스텔바흐협약에 기반해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의미있는 정치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기득권 및 보수 정당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유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18세 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경쟁교육에 매몰되어 선생이 주는 지식만 달달외우고 정해진 답을 찍는 객관식 문제만 대부분 풀며 자라온 학생들인데, 그 안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투표권을 주면서 정치적으로 스스로 잘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제대로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비판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육을 받아오지 못했는데, 단번에 그게 가능할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이에 대해서 각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주장을 펼 수 있는 교육을 표를 주기 전 부터 최소 수년간 교육을 시켰어야하는데, 그것없이 투표권이 주어지니 그냥 "재미있는 놈"이나 "웃긴 놈"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투표하는게 인기투표성이 다분한 "반장투표"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 한표 한표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지금의 견고한 사교육 시장의 바탕이 되어준 주입식 교육이 고쳐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않고, 정치교육을 하려고해도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애 부담늘어난다"라며 격렬하게 반대할 것을 생각하니, 또 그 정치교육이 자칫 "정해진 답"을 찍어야만하는 객관식 시험 처럼 변질될 것을 생각하니 그것 또한 실현하기 어려운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독일이 절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르켈과 같은 능력있는 정치가가 16년의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독일의 정치가 부럽습니다. 물론 그건, 위 언급한 보이스텔스바흐협약이 기반이된 독일의 정치교육이 그 근본이 되었을거라고 봅니다. 한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이런 건강한 정치교육문화를 가진나라와 성숙한 정치를 가진 나라가 쉽게 망하고 무너질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적어도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고 지속가능한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뿌리부터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온갖 부정부패가 독일에 비교해서 훨씬 더 대놓고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점점 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우리의 정치가 매우 원망스럽고 화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병원가기 힘들고, 관공서 일처리가 안된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사도 자신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고,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물론 관공서의 지나친 Bürokrat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 글의 논의 주제가 아니므로 넘어갑니다. 또한 의사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니 넘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 왜 일쳐리가 빨리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살았던, 전형적으로 "편리함"에 중독되어 "공정함"에는 선택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에게는 오늘 주문한 걸 내일 택배로 받지 못하면 화를 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자신의 동료인 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택배아저씨나 병원 간호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말과 휴일에도 일해야될 정도로 강도높은 노동에서 조금씩 더 벗어나기를 바라며, 그렇기에 그들의 파업이나 요구를 현재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정함에 눈을 감고, 무조건 자기 살기 불편하니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와 같은 노동자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말인지 저는 한국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더 공정하고 바른사회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정한 사회여도 좀더 내가 살기 편리한 사회에 살고싶나?"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자를 택할겁니다. 조승연 작가는 자신의 프랑스 유학 생활에 대해서 "많이 불편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인이었던 자신이 얼마나 "편리함"에 중독되어 살았는지, 또 그것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합니다. 저 또한, 택배아저씨들의 고충을 택배 알바를 하면서 깨달았고, 병원간호사들의 고된 상황을 병원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없이 함부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실례이며 무례함인데 많은 한국인들은 (물론 대부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성 수구 언론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약자인 서로에대한 "공감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약자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만큼 기득권들에게 편한 것이 있을까요? 뭉쳐서 싸워도 모자를판에, 서로 영화 <기생충>처럼 물고 뜯으니 얼마나 조종하고 유린하기 편할까요?

조금이라도 "정의"가 바로선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곧,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최소한 확립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 손에 꼽는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재 한국사회에 있는 부정과 부패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저출산이라는 결과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위선과 모순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않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어느 정도 모순이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를 벗어난지 오래고 그것이 쌓여 "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쓰려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끔 해준다."는 믿음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가정에게도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기업을 포함 사회 전체가 배려해 주어야합니다. 이런 변화 없이는 절대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가 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 여당은 한국 역사를 공부했다면, 일제시대 이후에 처단했어야하고 절대 권력에 군림해서는 안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쳐버렸고, 이제는 그 보수 여당의 뿌리로 부터 계속 이어져온 사회 곳곳의 친일 기득권층을 감내하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 하나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자신의 쳇바퀴를 굴리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핑계로 정치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갈수록 유튜브 등으로 파편화된 미디어의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었고, 제대로된 정보를 선별하고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없는 상태에서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메몰되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게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자신의 생각이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좀비"들 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매체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니 대화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다른게 아닌 "틀렸다"고 매도하고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니,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융화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보이스텔스바흐협약 같은 장치의 부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내오다보니, 독일처럼 정치교육을 도입해서 장시간 진행해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게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기득권들과 보수 지지층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약자들과 노동자들은 서로 연합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힘, 의지, 용기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게 불과 6년 전인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나 했지만, 결국 그 권력을 어리석은자에게 다시 넘겨주었죠. 그 결과는 광화문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빌미로 공원을 조성해 시위할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결정적으로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시위할 수 밖에 없었던 계기), 괜한 청와대는 국방부가 있는 폐쇄적인 위치의 용산으로 이전한다며 피같은 조단위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죠. 임진왜란을 겪고도 일본을 계속해서 깔보며 그들의 발전된 기술을 습득하기는 커녕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은 조선 후기 시대가 생각나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는 굴욕적이고 비극적인 한일합방 및 식민지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현상이 반복되는게 우리의 민족적 기질인가하는 자학적인 생각까지 갖게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도저히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독일로의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복지 국가가 되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늘려 조금이라도 더 부를 분배하고 복지를 늘려 "공생"을 하기보다는, 좀 더 돈 많이 벌고 "경쟁"에서 이겨 부유하게 살고싶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읽어낸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한 마디로 제게는 이 모든 상황이,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해석되었습니다.

제가 왜 독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지 충분한 배경을 설명드리려다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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