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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외국민의 생각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4.♡.130.242) 댓글 1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1-02-16 09:26

본문

이번 주말 교포신문에다 게재할 <Covid-19의 ‘비웃음‘과 자본의 ‘함박웃음‘>란 "시론기사"를 작성하다 2면 지면을 할애받고도 지면상 어쩔 수 없이 뺀 내용이 있는데, 독일에 사는 교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 궁금해서 그 부분만 여기다 올려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국에 살면서 얼마 안되는 돈 자체보다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의무만큼이나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책임의 손길을 느껴본다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독일 정부가 60세 이상이면 독일에서 사는 남여노소 모두에게 예외없이 일일이 우편으로 <Berechtigungsschein>을 보내 약국에서 받게 하는 "FFP2 마스크" 몇 장처럼....... 독일 정부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면상 뺀 기사 부분>******
  국내 정치계는 당리당략만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과 관련해 전체 지원과 선별 지원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음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 재외국민으로서 이것이 마냥 달갑지 않은 것은 왜일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부모 따라 방문 정도인 고국이지만 성년 되면 어김없이 “국방의무“를 요구한다면, 재외국민에게도 재난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이에 대해 재독 공관이나 관련 당국은 해외 교민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이 문제 또한 코로나의 “비웃음“ 내지 자본의 “함빡웃음“에 맡겨둬야 하는 것일까?! 독일교민들도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이어갈 엄연한 국민임을 상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추천1

댓글목록

CISG님의 댓글

CIS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184.118) 작성일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주 목적은 국가에서 돈을 풀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국내 경제가 얼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한국에서 받아서 한국에서 쓰는게 바람직한거죠.

 그 돈을 독일에 있는 교민들이 받아서 독일에서 쓴다는건 솔직히 별로입니다. 독일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독일 나름대로의 시스템 혜택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재난지원금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대신 써준다면 아주 나쁘진 않겠네요.

  • 추천 12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130.242) 작성일

꼭 <국내 시장 유동성>에만 주안점을 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국민전체 지원과 선별지원으로 정치계에서 소모전으로 벌인다면!!
<국민 모두에게>란 전제를 한다면 재외국민에게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권리를 요구하는 만큼 국가가 책무도 해야한다는 논지입니다. 교민이 한국방문하면 유로 쓰듯이 그 돈을 어디서 사용하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유학생이 받는다면, 부모님에게 매달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내국인이 독일제품을 구매한다면, 어차피 그 돈은 독일로 오니  굳이 국내/국외를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 추천 1

유칼립투스님의 댓글

유칼립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193.186) 작성일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빠져나오는 거지요.
그럼 그세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나라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내는겁니다.
한국에 거주등록이 있는사람은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고 그에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독일에 거주등록이 있는 사람은 독일에 세금을 내고 역시 독일 시민에 준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지않는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는 다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죄책감이 느껴질겁니다.
저는 독일 정부로부터 이미 조업단축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 주소가 있고 독일에 세금을 내니까 그에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독일에 계시는 교민 분들도 이미 여러 혜택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한국의 세금은 한국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을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 추천 15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130.242) 작성일

님의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30여년을 살지만 매달 한국에서 팔리는 eBook 판매금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내야 하고, 심지어 온라인 강의비까지 한국서 송금하기 전에 세금을 지불해야하던군요?!
국민 전체라고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민이라도 한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일단 그 주소지에 기본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 추천 2

begegnung님의 댓글의 댓글

begegn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06.112) 작성일

의견을 듣고자 하여서 게시하신 글이면 남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ㅋ 뭘 틀리다 맞다가 나오나요 이분은 단순히 본인의 생각을 표현했는데. 그리고 저도 유칼립투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님이 갠적으로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에서 물품을 사는건 님 개인적인거지 그걸 공론화나 일반화로 확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논할 문젠 아니라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뭘 구매한다던지 하는 활동이 없어 딱히 공감이 안됩니다

  • 추천 1

달달이님의 댓글

달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6.206) 작성일

재난지원금은 각 국가의 재난의 기준에 맞춰 지원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미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분들도, 재난( 즉 코로나) 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가족분들( Kindergeld) 모두 지원을 받았을 텐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고국에서까지 이중지원이라는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일뿐, 국가의 의무랑은 상관없는게 제 생각일 뿐입니다.
남성이 성인이되서 한국국적을 취득할려면 군대를 가야하고, 독일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또한 돈을 벌면 한국세법에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시기에 다행히 독일에 거주해서 폭넓은 독일의 지원금으로 인해 적은 손해를 보았다는거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댓글과 동일한 마음으로 한국정부는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추천 7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205.212) 작성일

"국내 정치계는 당리당략만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과 관련해 전체 지원과 선별 지원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음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글을 쓸때 그나마 오류를 감소하려면 주관적 입장에서의 기술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정치계는 당리당략만으로"  저는 당리당략만이 아닌 다른 내용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글의 서두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그런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저는 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잘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버티거나 혹은 회생하는데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 100%입니다. 그분들 아마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 뉴스에서도 보면 자영업자들이 간혹 인터뷰 할 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 추천 2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01.223) 작성일

무엇보다 교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시는지요
투표권을 논할 때는 한국국적의 한국인까지만 교민(재외동포)입니다. 최근 한인단체를 통해 실시되는 코로나 마스크무상 배부는 국적불문의 1세대 이주 한국인을 의미하구요. K-Pop, 한국문화를 논할때는 한국핏줄이 있는 모든 세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의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자국거주 경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Überbrückungshilfe 는 독일에서 독일거주 경제인에게, 재난지원금은 한국에서 한국거주 경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주독한국인들은 경제활동 & 세금납부의무지가 독일이니, 복지/구조정책 또한 독일에서 받는 것이지요.

독일내에서도 정부보조금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수혜받아 공생을 최대화하고자 함이지요.
독일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한국에서, 한국의 세수로 실시하는 "재정지원금"은 자국내 경제인들만 대상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로고스님처럼 거주국이외에 모국(한국)에서도 수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하고있는 경우는 다른 예외조항을 찾아봐야겠지요. 주된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국가간 조약, 세금법, 사회보장법 등 해당규정이 별도로 있을 듯 합니다.

한국국적취득과 동시에 한국국민으로서 한국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에 동반하는 "모든 의무(남성국방의무 포함)"도 져야되는거지요. 취사선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겠지요.

  • 추천 6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130.242) 작성일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sub0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읽어보시고 의견을 다시면 도움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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